궁·능원 및 유적 관람중지 사유 추가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궁능원 및 유적 관람중지 사유 추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ㅇ 문화재활용국장 김원기, 궁능문화재과장 나명하, 궁능문화재과 사무관 김명준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민	국민 (궁능원 및 유적 관람객)	행정예고	예고 중

5.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간 미설정 사유

ㅇ 4대궁․종묘, 조선왕릉 및 유적(현충사, 세종대왕영릉, 칠백의총)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되고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우리나라의 자산인 바,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따라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의무임. 따라서, 야영용품 반입금지를 통해 문화재의 공원화를 방지,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향후 연속적ㆍ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문화재 보호정책임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강화규제 내용

ㅇ 궁능원 및 유적 관리구역 내에 텐트․돗자리․그늘막 등의 야영용품 반입 금지

변경전	주류 및 취사도구 소지자
변경후	주류,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및 취사도구 소지자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관람 중지 등 관람제한 여부 결정(문화재청) → 관람제한대상 알림표지 설치(문화재청) → 관람제한물품 반입의 경우 반입금지 지시, 관람환경 저해행위자의 경우 행동중단 지시(문화재청) → 지시거부 시 관람중지(문화재청)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궁․능은 세계적인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연간 천만(외국인 200만)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음

ㅇ 또한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선진 관람문화 정착이 절실하므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야영용품에 대한 제재가 시급함

[문화재 관람의식관련 신문기사]

ㅇ SBS/[사설] 王宮에서 돗자리 깔고 술판 벌이는 나라(2013. 5.28.)

- “왕궁 마당은 돗자리 깔고 술판 벌이는 사람들로 유원지가 돼버렸다.”

ㅇ 쿠키뉴스/ 싸우고 돗자리 펴서 밥먹고 곳곳서 추태(2013. 5. 24.)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인화물질, 위험물, 주류 및 취사도구 소지 금지 등의 기존 관람중지 사유에 대해서는 관람객이 충분히 인지하여 준수하고 있으나,

ㅇ 최근 TV 예능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야영(캠핑) 열풍이 일면서 야영용품 사용이 일상화되어 문화재를 찾는 관람객이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을 소지하는 경우가 많아짐

ㅇ 야영용품 사용은 무분별한 음식물 취식, 텐트 설치에 따른 지반 훼손, 대형돗자리 사용 시 관람구역을 점유하게 되어 다른 관람객의 관람 방해, 그물침대 설치로 인한 수목 훼손 등의 문제가 뒤따르므로 제재규정 마련 시급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대안검토

ㅇ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없음

□ 비용·편익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관람제한사항을 알리는 안내 표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표지판 설치비용 등으로 예산규모는 크지 않음

ㅇ 아울러, 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예산에서 추진하므로 피 규제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문화재는 경제적 가치 평가보다는 정신적 가치 평가로서 그 의의를 둘 수 있으므로 비용 환산이 어려우나 그 비용 절감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재보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따라 국가(문화재청)는 문화재를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를 위해 국가의 문화재 보존·관리 시책에 대하여 국민은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야용용품에 대한 규제 적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행정예고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 기존의 관람중지 사유는 대다수 준수하는 편이므로 강화 규제의 정착 환경은 좋은 편임

ㅇ 야영용품 소지 금지 등에 대한 표지 설치 등으로 규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등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음

ㅇ 아울러 현 시대에는 문화유산의 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한 시대이이므로 보존 관리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적정한 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