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1.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과태료 신설	2

1.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과태료 신설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

규제사무명

유사명칭사용에 대한

과태료 기준 명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ㅇ 문화재활용국장 김원기, 활용정책과장 김홍동, 활용정책과 행정사무관 문영철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유사기관 설치운영자	규모 산정 곤란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유사기관 설치운영자	규모 산정 곤란	입법예고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없음

-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방지, 법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없음

ㅇ 신설규제 : 시행령 제48조제1항, [별표 3]

- 유사명칭사용에 대한 과태료 기준 명시

△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00만원 과태료 부과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1항 제7호(과태료) 및 동법 10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자	→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과태료 부과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문화재 보호 기능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문화재 보존․보호와 아울러 활용을 중요시하는 정책기조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재단의 명칭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14.5.28 공포/’14.8.29 시행)됨에 따라 동법 103조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필요

< 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및 업무 >

□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③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5.28.>

1. 공연ㆍ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2.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ㆍ연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

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4. 전통 문화상품ㆍ음식ㆍ혼례 등의 개발ㆍ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문화재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 ⑦ ( 생략 )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ㅇ (사전예방 측면)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방지, 법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규제 필요

ㅇ (공공성 강화측면) 한국문화재재단의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문화재 분야의 공공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함에 따라, 재단의 책임성과 공공성 있는 사업 추진과 대국민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있으나, 악의적인 의도 또는 미필적 고의 등으로 법인의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의 제재사항이 없어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별도 제재수단 필요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지 여부>

ㅇ 비규제적 대안으로 홍보, 계도, 행정지도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예산 및 행정력 투입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별도 제제수단 필요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대안 : 기관 홍보, 계도, 행정지도로 유사명칭 사용금지 유도>

ㅇ 기관 홍보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유사명칭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차원의 홍보, 계도, 행정지도 등은 예산 및 행정력의 적정 투입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움

-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기관 홍보를 함으로써 전국민에게 한국문화재재단을 각인시키는 것인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우 큰 데 비해 법인 유사명칭 사용 발생 가능성,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한 사업 타당성이 극히 낮아 실제로 추진하기는 어려움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향후 한국문화재재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의 영업권이 제한되는 비용 발생 가능

- 그러나, 사회통념상 “한국”이라는 용어를 기관 명칭에 사용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한 기관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동일명칭을 사용하고자 하여 제한을 받는 법인은 많지 않을 것임. 결국 악의적 의도 또는 미필적 고의로 유사명칭을 사용하려는 법인의 경우가 규제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규제 비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재단의 국민의 신뢰도 증진으로 재단의 위상 및 공공성 등이 제고되어 문화재의 보호․보급 및 활용 등의 기능이 강화되고, 국민의 문화생활 향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법인의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여 문화재 관련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하는 편익 발생이 예상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법령에 따른 유사명칭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조항으로 중소기업 규제와 무관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문화재보호법 제8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4.5.28.)

□ 문화재보호법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4.5.28. 개정>

1~6. 생략

7. 제82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ㅇ 규제의 적용으로 인해 피규제자가 가지는 행정부담은 크지 않으며, 관련 절차 등의 복잡성이 없고 타 법령과 비교 시 적정한 규제임.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의 경우에 유사명칭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ㅇ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1항 제7호(과태료)에서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타입법례를 참조하여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과잉규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자료 : 타법률 입법례 붙임)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규제하려는 취지와 의미가 명확하고, 과태료 부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타 법률 입법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3. 법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4호	300만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⑧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9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1조제8항 또는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태료(제47조 관련)
위반 사항	관련 조항	과태료
다. 법 제31조제8항 또는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9조 제2항제3호	300만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3. 법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호	300만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인력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태료(제10조제3항 관련)
위반 사항	관련 조항	과태료
3.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아닌 자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400만원
4.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아닌 자가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