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제정)이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이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되고,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14.5.28 공포, ’14.8.29 시행)에 따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수정(안 제5조)

ㅇ 상위법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함에 따른 시행령상 관련문구 수정

나. 한국문화재재단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3)

ㅇ 상위법에서 한국문화재재단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이 조에서 “보호재단”이라 한다)은”을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이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재단”은 “재단”으로 한다.

별표3의 제2호하목란 다음에 거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거. 법 제82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7호	300	300	3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이 조에서 “보호재단”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은--------------------- -------------------------------------------------------------------------------------.
② 보호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