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적극적인 활동으로 한국이 기록유산 강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발전과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의 지속적인 등재와 체계적인 보존․활용 등을 위해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역할 확립이 요구됨

따라서,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역할을 「문화재보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일반지침」 5.7항에 근거하여 세계기록유산 국제․지역․국가목록의 등재와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의 모니터링을 포함한 보존관리, 세계기록유산의 인식제고 및 홍보, 국제협력 등의 기능을 포괄하여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로서의 역할 수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훈령 제185호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일반지침」 5.7항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기능) 위원회는 한국 내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관리를 관장하며,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1. 세계기록유산 한국 국가목록 선정․관리

2.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및 지역목록 등재 신청 대상 관리․권고

3.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기술적 사항

4.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 활동

5. 지역위원회 및 국제자문위원회 등 국제 활동 참여

6. 관련기관 간 정보교환 및 공동사업 검토 및 개발

7. 등재된 한국 내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지역목록, 국가목록의 모니터링

8.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협력관계 유지

9. 기타 세계기록유산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직위위원과 개인위원으로 구분되며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직위위원은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국장급(부장급, 본부장급) 직위에 있는 자로 정한다.

③ 개인위원은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 기록유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정한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청 직원이 한다.

제5조(임기) 개인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개인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된다.   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열람․제출) 위원회는 규정 제2조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등재된 한국 내 세계기록유산의 열람과 필요한 사업계획과 사업추진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위원회는 매년 공식 활동 보고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에 제출하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무국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송부한다.

제11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출석, 자문, 현장출장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