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법예고시 변경 사항 설명자료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신설 및 과태료 금액 변경(안 제49조 신설 및 안 별표4 변경)

ㅇ 기입법예고시 누락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

ㅇ 기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 금액 변경(안 별표4)

2020.2.11.자 입법예고
(문화재청 제2020-52호)

2020.4.9.자 재입법예고

(문화재청 제2020-147호)

수정이유

<신 설>

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법 제8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2. 법 제78조에 따른 검인에 관한 사무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5호의3 서식)의 개인정보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조문 신설

별표4

다. 법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1호의2	100	300	500

너.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4호	50	100	200
러.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6호	50	100	200

다. 법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1호의2	250	350	500

너.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4호	100	150	200
러.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6호	100	150	200

‘과태료 금액지침 규정’에 맞게 과태료 금액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