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 양 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문화재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 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재매매업을 허가 받은 자가 상호를 변경하거나 영업장의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변경신고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변경신고기한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안 제2조 신설)

문화재교육을 학교문화재교육과 사회문화재교육으로 분류하여 규정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5 및 별표6 신설)

1)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별표5)을 충족하여야 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3) 문화재교육지원센터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함

4)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규정함

라. 문화재교육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5 신설)

문화재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경비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기한 등 규정(안 제41조제5항, 제41조의2)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영업지의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바. 문화재청장 권한의 위임사항 규정(안 제42조)

문화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안 제49조)

문화재매매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을 “법 제2조제8항”으로 한다.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제외한다.

1. 학교문화재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문화재교육

2. 사회문화재교육: 학교문화재교육 외에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그 밖에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형태의 문화재교육

제4조제2항 중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2.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3. 문화재교육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현황

4. 문화재교육 참여자 요구사항 등의 조사

5. 그 밖에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수립ㆍ시행과 관련 된 사항으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을 수정ㆍ보완하거나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제10조의3(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5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이나 단체의 정관

2.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3. 최근 3년간 문화재교육 실시 실적을 적은 서류

4.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

5.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원센터의 명칭

2. 지원센터의 대표자

3. 지원센터의 소재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10조의5(문화재교육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2조의4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

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6. 그 밖에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에 적합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문화재청장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7조제3항”을 각각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70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지정(假指定)을”을 “임시지정”으로 한다.

제4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7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영업의 승계 신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법 제75조2제2항에 따라 신고할 때, 승계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허가사항(소관 문화재에 한함)

2. 법 제48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소관 문화재에 한함)

3. 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소관 문화재에 한함)

4.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사항(소관 문화재에 한함)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법 제8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2. 법 제78조에 따른 검인에 관한 사무

별표 4 제2호 다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1호의2	250	350	500

별표 4 제2호 거목을 더목으로 하고, 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4항제4호”를 “제4항제5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 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머목부터 서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너목과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4호	100	150	200
러.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6호	100	150	200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항제5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1) 중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수리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실측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의 실측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로 한다.

⑦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⑮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⑯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5]<신설 2020. 5. 27.>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지정요건
1. 설립목적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주된 설립 목적에 문화재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나 운영 지원을 기관의 주요사업으로 수행중일 것
2. 사업실적	최근 3년간 2건 이상의 문화재교육 관련사업 실적이 있을 것
3. 시설·장비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출 것 1.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2. 강의실이나 회의실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공간(1항의 사무실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어야 함) 3.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려는 문화재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육장비 및 이를 적절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
4. 전문인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1명 이상 상근할 것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문화재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시행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등에서 문화재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시행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등에서 문화재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비고

문화재교육 관련사업 실적 인정 기준
가. 동일한 회계연도에 하나의 사업명으로 교육이 실시된 경우: 교육 프로그램 실시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교육 참여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에 1건으로 인정
나. 회계연도가 다르거나 여러 사업명으로 교육이 실시된 경우: 교육 프로그램 총 실시 횟수가 15회 이상이고, 총 교육 참여자가 700명 이상인 경우에 1건으로 인정

2. 지정요건 중 전문인력과 관련하여 학위 인정 범위 및 경력 인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6]<신설 2020. 5. 27.>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이유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한도 내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처분이유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처분이유로 처분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동일한 처분이유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이유가 법 제22조의4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1) 처분이유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처분권자의 보완요구에 성실히 따른 경우 2) 문화재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처분이유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의4 제3항 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22조의4 제3항 제2호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6개월	지정취소
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2조의4 제3항 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6개월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20. 5. 27.>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설립연월일 년 월 일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지원센터의 명칭					대표자명
	지원센터의 소재지 (전화번호: )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관이나 단체의 정관 2.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3. 최근 3년간 문화재교육 실시 실적 증명 서류 4.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5.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재청(문화유산교육팀)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0. 5. 27.>

제           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서

1. 지원센터의 명칭:

2. 지원센터의 대표자:

3. 지원센터의 소재지: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4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신 설>	제2조(정의)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중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제외한다. 1. 학교문화재교육: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문화재교육 2. 사회문화재교육: 학교문화재교육 외에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그 밖에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형태의 문화재교육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조제8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생 략)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2.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3. 문화재교육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현황 4. 문화재교육 참여자 요구사항 등의 조사 5. 그 밖에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수립ㆍ시행과 관련 된 사항으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을 수정ㆍ보완하거나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신 설>	제10조의3(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5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이나 단체의 정관 2.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3. 최근 3년간 문화재교육 실시 실적을 적은 서류 4.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 5.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원센터의 명칭 2. 지원센터의 대표자 3. 지원센터의 소재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0조의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6과 같다.
<신 설>	제10조의5(문화재교육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2조의4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 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6. 그 밖에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에 적합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문화재청장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70조의2제3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2.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70조의2제3항 --------------------------------------------------------------------------------------------------
제19조(가지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임시지정) --------------------------------------- 임시지정 ------------------------------------------------------------------------------------------------------------------------------------.
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 ∼ ④ (생 략)	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7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1조의2(영업의 승계 신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법 제75조2제2항에 따라 신고할 때, 승계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 <신 설>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허가사항(소관 문화재에 한함) 2. 법 제48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소관 문화재에 한함) 3. 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소관 문화재에 한함) 4.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사항(소관 문화재에 한함)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법 제8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2. 법 제78조에 따른 검인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