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20. 1.

1.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안 제2조)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문화재교육’의 정의 조항을 신설(법 제2조제2항)하면서 구체적 범위와 유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조문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⑧ (생 략)	③ ∼ ⑨ (현행 제2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ㅇ 상위법(문화재보호법 제2조) 개정사항

나.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신 설>	제2조(정의)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중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제외한다. 1. 학교문화재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문화재교육 2. 사회문화재교육: 학교문화재교육 외에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그 밖에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형태의 문화재교육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조제8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ㅇ 문화재교육을 학교문화재교육과 사회문화재교육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단서조항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문화재교육의 정의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입법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다소 지연되어, 법률 개정안에서 쟁점조문을 삭제하고 시행령으로 이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한 것임

ㅇ 학교문화재교육과 사회문화재교육으로 분류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교육기본법」상 교육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분류되어 있고,

-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환경교육진흥법」, 「법교육지원법」 등 타 부처 소관 교육법령에서도 대부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분류하고 있음

ㅇ 시행령 개정안 제2조제1항 단서의 필요성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중복지원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줄이기 위함

라. 입법효과

ㅇ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상 정의 조항을 보충하여 문화재교육 관련 법체계의 완결성을 기하고, 사회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10조의2)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문화재교육의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신설(법 제22조의3)하면서 그 범위와 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조문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22조의3(문화재교육의 실태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상위법(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3) 개정사항

나.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 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2.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3. 문화재교육 관련 시설․법인․단체 현황 4. 문화재교육 참여자 요구사항 등의 조사 5. 그 밖에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을 수정ㆍ보완하거나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ㅇ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위임·위탁 조항의 필요성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4제4항 및 제82조에 따라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항 불필요

라. 입법효과

ㅇ 데이터에 근거한 문화재교육 정책 수립·시행으로 관련 사업의 정책효과를 높이고, 수요 맞춤형 사업 설계를 통한 국민 만족도 증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3.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안 제10조의3, 10조의4, 별표5, 별표6)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역할, 지정 취소에 관한 조항(법 제22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을 신설하면서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22조의4 제6항)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조문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22조의4(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재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문화재교육 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재교육 교재의 개발과 운영 3. 지역 문화재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재교육 5.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재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상위법(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4) 개정사항

나. 개정 내용

ㅇ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규정(안 제10조의3제1항 및 별표5)

ㅇ 지정서 교부 및 공고 방법(안 제10조의3제2항)

ㅇ 주요사항 변경 시 문화재청장에게 통보(안 제10조의3제3항)

ㅇ 세부사항 재위임 규정(안 제10조의3제4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3(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5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이나 단체의 정관 2.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3. 최근 3년간 문화재교육 실시 실적을 적은 서류 4.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5.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원센터의 명칭 2. 지원센터의 대표자 3. 지원센터의 소재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0조의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6과 같다.

ㅇ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안 제10조의4 및 별표6)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지정요건의 적정 여부

- 지정요건을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요건 충족 기준을 설정하고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최소화

* 1.설립목적, 2.사업실적, 3.시설·장비, 4.전문인력

- 지정요건 중 4.전문인력의 인정 범위와 관련, 학위 및 경력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향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함

* 학위나 경력 인정 기준은 유사 사례에서도 행정규칙에 재위임하는 경우가 많음

ㅇ 주요사항 변경 통지 조항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원센터 지정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고, 재지정이나 변경허가 등에 관한 조항도 없어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의 주요사항 변경 시에 관리감독 방안이 제한적임

- 이에 시행령을 통해 지원센터의 주요사항 변경 시 문화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개정안을 보완하고자 함(법 제22조의4제6항에 따른 위임사항)

※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의 권리 제한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불가능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한 지역 맞춤형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문화재교육 활성화 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붙임  별표 5, 별표 6 및 관련 서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20. 5. 27.>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지정요건
1. 설립목적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주된 설립 목적에 문화재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나 운영 지원을 기관의 주요사업으로 수행중일 것
2. 사업실적	최근 3년간 2건 이상의 문화재교육 관련사업 실적이 있을 것
3. 시설·장비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출 것 1.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2. 강의실이나 회의실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공간(1항의 사무실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어야 함) 3.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려는 문화재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육장비 및 이를 적절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
4. 전문인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1명 이상 상근할 것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문화재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시행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등에서 문화재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시행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등에서 문화재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비고

문화재교육 관련사업 실적 인정 기준
가. 동일한 회계연도에 하나의 사업명으로 교육이 실시된 경우: 교육 프로그램 실시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교육 참여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에 1건으로 인정
나. 회계연도가 다르거나 여러 사업명으로 교육이 실시된 경우: 교육 프로그램 총 실시 횟수가 15회 이상이고, 총 교육 참여자가 700명 이상인 경우에 1건으로 인정

2. 지정요건 중 전문인력과 관련하여 학위 인정 범위 및 경력 인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6] <신설 2020. 5. 27.>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4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이유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한도 내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처분이유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처분이유로 처분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동일한 처분이유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이유가 법 제22조의4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1) 처분이유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처분권자의 보완요구에 성실히 따른 경우 2) 문화재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처분이유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의4 제3항 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22조의4 제3항 제2호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6개월	지정취소
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2조의4 제3항 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6개월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5. 27.>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설립연월일) ( 년 월 일)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인터넷주소 포함) (전화번호: ) (인터넷주소: )
신청내용	지원센터의 명칭	대표자명
지원센터의 소재지 (전화번호: )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관이나 단체의 정관 2.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3. 최근 3년간 문화재교육 실시 실적 증명 서류 4.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5.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재청(문화유산교육팀)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 5. 27.>

제           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서

1. 지원센터의 명칭:

2. 지원센터의 대표자:

3. 지원센터의 소재지: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4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4. 문화재교육 관련 업무의 위탁(안 제10조의5)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법 제22조의4제4항)하면서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조문 신설

나.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5(문화재교육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2조의4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 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6. 그 밖에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에 적합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문화재청장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ㅇ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경비 지원 및 사후 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 기관의 수립 근거가 되는 법령을 검토하여 기관의 설립 목적, 조직 등이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열거(안 제10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 위의 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문화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 등 전문적인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0조의5제1항제6호)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완비하여 향후 기관 특성, 업무 성격 등에 따른 효율적 사업 배분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5.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관련 조항 정비(안 제15조)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법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 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관련 조문 개정

* 법 제70조의2제3항 단서 :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나. 개정 내용

ㅇ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관련 조문 정비(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70조의2제3항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2.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70조의2제3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 연기와 관련 조문 정비로 제도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문화재매매업 변경 신고 기한 규정 등 (안 제41조, 제41조의2)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매매업 변경 신고기한 미비에 따른 신고기한 규정

- 문화재매매업자가 상호를 변경하거나 영업장의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명확히 하고자 함

ㅇ 또한, 문화재매매업 영업승계에 관한 사항이 신설(「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 )됨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영업승계에 관한 신고기한도 추가로 규정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75조의2(영업의 승계) ① 제75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재매매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문화재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과 제7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ㅇ 상위법(문화재보호법 제75조의2) 개정사항

나. 개정 내용

ㅇ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및 영업의 승계 신고 기한에 관한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 ∼ ④ (생 략) <신 설>	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7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1조의2(영업의 승계 신고) ① 문화재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75조2제2항에 따라 신고할 때, 승계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상호 변경과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 신고 사항, 영업의 승계에 사항에 대해 신고기한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 준수사항에 대한 건전화를 확립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7. 문화재청장 권한의 위임사항 규정(안 제42조)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임)에 문화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재보호법」제35조(허가사항)에 따른 궁능소관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 권한을 소속기관인 궁능유적본부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상위법(문화재보호법 제82조)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개정 내용

ㅇ 문화재청장 권한의 소속기관의 장(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한 위임사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권한의 위임) <신 설>	제42조(권한의 위임) ①문화재청장은 법8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35조에 따른 허가사항(소관 문화재에 한함) 2. 법48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소관 문화재에 한함) 3. 법49조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소관 문화재에 한함) 4. 법56조에 따른 허가사항(소관 문화재에 한함)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궁능 소관 문화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대한 허가사항, 공개에 대한 권한,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인 궁능유적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궁능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49조)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서식 제85호의3)의 개인정보 처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문 신설

나. 개정 내용

ㅇ 문화재매매업 관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법 제8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2. 법 제78조에 따른 검인에 관한 사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9.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내 관련 조항 정비(안 제4조, 별표4 등)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시행령 제4조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4) 정비

개 정 전	개 정 후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③ ∼④ (생 략)	③ ∼④ (좌 동)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3조(과태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6.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ㅇ 상위법 개정사항(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03조)

나. 개정 내용

ㅇ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생 략)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ㅇ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별표4) 개정

다. 법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1호의2	200	350	500

너.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4호	50	100	200
더.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5호	100	150	200
러.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6호	100	150	200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