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고시 제0000-00호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3. “부분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당해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계약 대상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현장설명을 할 때에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5조의 하도급심사대상 문화재수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제5조(하도급심사대상 문화재수리) 발주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심사항목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당해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리자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문화재수리의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을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수급인의 수행능력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적정성 심사항목 중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판단항목은 2022년 2월 3일까지는 세부 판단 항목별로 최고배점을 적용토록 한다.

〔별표 1〕

문화재수리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I.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50)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50점)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30점)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302(	82	-	하도급금액	)×	100
	100		원도급금액

302(	70	-	하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20점)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201/2(	88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201/2(	82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2% 이상은 만점으로 함

II.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적정성(50)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50점)

하수급인의

수리능력평가액

(25점)

① 당해 문화재수리 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수리능력평가 공시액

2배이상	1.5배이상～ 2배미만	1배이상～ 1.5배미만	0.5배이상～ 1배미만	0.5배미만
20점	19점	18점	17점	16점

하수급인의

수리 경험

(20점)

② 하수급인의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 합산액

2배이상	1.5배이상～ 2배미만	1배이상～ 1.5배미만	0.5배이상～ 1배미만	0.5배미만
20점	19점	18점	17점	16점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점)

③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3년이상	2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5점	4점	3점	2점

기타

하수급 문화재수리의

시공여건

(+2점)

⑤ 하수급인이 당해 문화재수리 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법률 위반여부

(-1점)

⑥ 최근1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영업정지 또는 벌칙에 한함)

※ 가․감점을 포함한 항목별 합산 점수는 배점한도인 5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문화재수리 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적을 인정

※ 소숫점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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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공 사 명		하 도 급 문화재수리 명
수 급 자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낙찰율	%	부분 하도급율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3. 평가결과
						(단위 : 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1.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가. 하도급 문화재수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 문화재수리의 낙찰비율					50 (30) (20)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하수급인의 수리능력평가액 나. 하수급인의 수리 경험 다.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라. 하수급 문화재수리의 시공여건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50 (25) (20) (5) (가점 2) (감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