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유산 등재․관리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되는 인력 6명(문화재청 1명, 소속기관 5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3명 및 감축되는 인력 6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해양문화재 조사․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이체하고, 문화재청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00명(7급 0명, 8급 0명, 9급 0명)을 행정직군 0명(7급 0명, 8급 0명)과 기술직군 00명(7급 0명, 8급 0명, 9급 0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세계유산 등재․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세계유산팀을 신설하고, 그 밖에 개방형 직위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1.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ㆍ해제ㆍ보호ㆍ전승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중요무형문화재의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4.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 및 활용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무형문화재 전승제도의 국가 브랜드화에 관한 사항

7.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

8. 중요민속문화재의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9. 중요민속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10.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2. 시ㆍ도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의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3. 무형문화재 자원 중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이북 5도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18. 국립무형유산원의 지도ㆍ감독

제6조제6항제10호의2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제협력과 및 근대문화재과를”을 “국제협력과․근대문화재과 및 세계유산팀을”로 하고, “학예연구관으로”를 “학예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재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총괄

3. 문화재의 해외 홍보 및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4. 문화재 교류ㆍ협력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총괄

5.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6. 남북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관련 해외연수 및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사항 총괄

8.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의 문화재 분야 총괄

9. 문화재 국제교류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10.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ㆍ환수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1.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사례 조사 등 법ㆍ제도 연구

1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13.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환수협의회 운영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외소재문화재 출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총괄

16.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

⑧ 세계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유산의 등재․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2. 인류무형문화유산․세계기록유산의 등재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예산운용

5. 세계유산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총괄

6. 세계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이하 “세계유산등” 이라 한다) 관련 국제동향 파악․자료수집과 전략적 대응

7. 세계유산등 관련 국제기구 네트워킹 및 전문가 육성․파견

8. 세계유산등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9.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10.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및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이력관리 및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3.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4.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주관 행사의 지원

6. 인류무형문화유산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승자 작품 제작 및 전통공예품 판매 지원

8. 전통예능 공연 지원

9. 중요무형문화재 경연대회 및 종목별 전승단체 합동공연 지원

10. 중요무형문화재의 해외 보급ㆍ선양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⑤ 조사연구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무형문화재 정기조사

2. 무형문화재(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포함한다) 기초조사 및 종합조사

3. 무형문화재 학술조사 및 국내ㆍ외 학술교류

4.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5.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무형문화재 관련 자료와 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무형문화재 기록정보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무형문화재 콘텐츠의 제작ㆍ보급

9. 무형문화재 기록물 열람실 및 학술정보자료실 운영

10. 국립무형유산원의 정보화 기획 및 시스템 관리

11. 무형문화재 관련 소장유물 및 수장고의 관리

12.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조사ㆍ연구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⑥ 무형유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문화재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2. 무형문화재 관련 사회ㆍ학교 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 전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4. 무형문화재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5. 무형문화재 공연․전시의 기획ㆍ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무형문화재 전시 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배포

7. 관람권 매표 및 공연장ㆍ전시장 안내에 관한 사항

8. 지방의 무형문화재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9. 재외동포의 무형문화재 보급․전승역량 강화 지원

10. 국내ㆍ외 무형문화재 관계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1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9명(6급 3명, 7급 2명, 9급 4명)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8명(6급 6명, 7급 4명, 9급 8명)으로 대체한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원 9명을 초과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문화재활용국장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5의2에 따른 정원 중 5급 5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7급 2명, 7급 또는 학예연구사 3명으로 본다.

별표 5 중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를 “0”으로, 학예연구사 “5”를 “6”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를 “0”으로, 학예연구사 “5”를 “6”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중 행정서기보 1 다음에 “공업서기보 1”을 신설하고, “방호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62”를 “6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를 “63”으로 하며,학예연구관 “3”을 “4”로 한다.

별표 10 중 행정서기보 1 다음에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고, 건축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11 중 운전서기보 1 다음에 “전기운영서기보 1”을 신설하고,  “기계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2 중 총계 “13”을 “12”로 하고, 일반직 계 “13”을 “12”로 하며, “전기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3 중 총계 “90”을 “88”로 하고, 일반직 계 “90”을 “88”로 하며, 행정서기 “3”을 “2”로,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     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세계유산팀은 2018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세계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협력과장이 분장한다.

[별표 7]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총 계	178
일반직 계	17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소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17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 ～ ③ (생 략)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 전승제도의 국가 브랜드화에 관한 사항 4.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ㆍ해제ㆍ보호ㆍ전승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중요무형문화재의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9.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운용에 관한 사항 10.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 10의2. 중요민속문화재의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1. 중요민속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2.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에 관한 사항 13.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4. 시ㆍ도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의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무형문화재 자원 중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18. 이북 5도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관한 사항 19.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20.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ㆍ전승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2. 국립무형유산원의 지도ㆍ감독	④ 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ㆍ해제ㆍ보호ㆍ전승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중요무형문화재의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4.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 및 활용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무형문화재 전승제도의 국가 브랜드화에 관한 사항 7.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 8. 중요민속문화재의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9. 중요민속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10.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2. 시ㆍ도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의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3. 무형문화재 자원 중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이북 5도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18. 국립무형유산원의 지도ㆍ감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순찰 등 일상적인 관리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의2. ------------------------------------------------------------사회복무요원--------------
11. ～ 19. (생 략)	11. ～ 19.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 (생 략)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활용국에 활용정책과ㆍ궁능문화재과ㆍ국제협력과 및 근대문화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제협력과․근대문화재과 및 세계유산팀을---------------------------학예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재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총괄 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ㆍ평가 및 예산운용 4. 세계유산ㆍ세계유산 잠정목록의 등재ㆍ활용 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5. 세계유산 모니터링 기준 마련과 기법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6. 무형유산대표목록ㆍ세계기록유산의 등재ㆍ활용에 관한 계획 조정ㆍ총괄 7.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문화재의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12. 문화재 교류ㆍ협력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총괄 13.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14. 남북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5. 문화재 관련 해외연수 및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사항 총괄 16. 삭제 17.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의 문화재 분야 총괄 18. 문화재 국제교류 동향 및 세계유산 등에 관한 국제자료 수집 19.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ㆍ환수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0.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사례 조사 등 법ㆍ제도 연구 21.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2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3. 문화재환수협의회 운영 등 민간단체와의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24. 국외소재문화재 출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5.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운영 지원 및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 26.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재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총괄 3. 문화재의 해외 홍보 및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4. 문화재 교류ㆍ협력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총괄 5.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6. 남북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관련 해외연수 및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사항 총괄 8.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의 문화재 분야 총괄 9. 문화재 국제교류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10.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ㆍ환수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1.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사례 조사 등 법ㆍ제도 연구 1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13.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환수협의회 운영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외소재문화재 출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총괄 16.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세계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유산의 등재․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2. 인류무형문화유산․세계기록유산의 등재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예산운용 5. 세계유산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총괄 6. 세계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이하 “세계유산등” 이라 한다) 관련 국제동향 파악․자료수집과 전략적 대응 7. 세계유산등 관련 국제기구 네트워킹 및 전문가 육성․파견 8. 세계유산등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9.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10.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및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국립무형유산원) ① ∼ ③ (생 략)	제20조의2(국립무형유산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수교육계획 관리 및 실적 점검 2. 전승자 이력관리 및 제 증명 발급 3. 전승지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4. 월정 전승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후 관리 5.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의 지원 6. 전통공예품 국내외 판매 지원 7. 전통예능 공연 지원 8. 전승장비 확충 및 공예 재료 조달 지원 9. 종목별 전승단체 합동공연 지원 10.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요무형문화재의 해외 보급ㆍ선양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④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이력관리 및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3.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4.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주관 행사의 지원 6. 인류무형문화유산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승자 작품 제작 및 전통공예품 판매 지원 8. 전통예능 공연 지원 9. 중요무형문화재 경연대회 및 종목별 전승단체 합동공연 지원 10. 중요무형문화재의 해외 보급ㆍ선양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⑤ 조사연구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문화유산(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포함한다) 기초조사 및 정기조사 2. 무형문화유산 전승현황 조사 3.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 및 국내ㆍ외 학술교류 4.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5.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사업 6. 보유자 작품ㆍ유품의 기증ㆍ기탁사업 7.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무형문화유산 전수조사시스템 운영 8. 무형문화유산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9. 무형문화유산 기록물 열람실 운영 10. 국립무형유산원의 정보화 기획 및 시스템 관리 11. 무형문화유산 작품ㆍ유물과 수장고의 관리 12.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⑤ 조사연구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무형문화재 정기조사 2. 무형문화재(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포함한다) 기초조사 및 종합조사 3. 무형문화재 학술조사 및 국내ㆍ외 학술교류 4.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5.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무형문화재 관련 자료와 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무형문화재 기록정보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무형문화재 콘텐츠의 제작ㆍ보급 9. 무형문화재 기록물 열람실 및 학술정보자료실 운영 10. 국립무형유산원의 정보화 기획 및 시스템 관리 11. 무형문화재 관련 소장유물 및 수장고의 관리 12.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조사ㆍ연구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⑥ 무형유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문화유산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교육 지원 3. 무형문화유산 관련 사회ㆍ학교 교육 지원 4. 무형문화유산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5. 무형문화유산 전승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6. 무형문화유산 공연의 제작ㆍ홍보 7. 관람권 매표 및 공연장ㆍ전시장 안내에 관한 사항 8. 무형문화유산 전시계획의 수립ㆍ운영 9. 상설ㆍ기획 전시회 운영 매뉴얼 마련ㆍ운영 10. 전시관 전시시설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1. 국내ㆍ외 무형문화유산 관계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2. 지방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3. 재외동포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역량 강화 사업 14.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⑥ 무형유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문화재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2. 무형문화재 관련 사회ㆍ학교 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 전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4. 무형문화재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5. 무형문화재 공연․전시의 기획ㆍ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무형문화재 전시 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배포 7. 관람권 매표 및 공연장ㆍ전시장 안내에 관한 사항 8. 지방의 무형문화재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9. 재외동포의 무형문화재 보급․전승역량 강화 지원 10. 국내ㆍ외 무형문화재 관계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⑩ (생 략)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10항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무형문화유산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4명(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삭 제>
<신 설>	제22조의2(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9명(6급 3명, 7급 2명, 9급 4명)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8명(6급 6명, 7급 4명, 9급 8명)으로 대체한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원 9명을 초과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생 략)	제22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현행 제22조의2와 같음)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장 및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6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문화재활용국장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0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사	5	6	+1
ㆍ	ㆍ	ㆍ
ㆍ	ㆍ	ㆍ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별표 5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0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사	5	6	+1
ㆍ	ㆍ	ㆍ
ㆍ	ㆍ	ㆍ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별표 8]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1
공업서기보	<신설>	1	+1
방호서기보	1	<삭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관련)

[별표 9]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2	63	+1
일반직 계	62	63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관	3	4	+1
ㆍ	ㆍ	ㆍ
ㆍ	ㆍ	ㆍ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별표 10]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1
시설서기보	<신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건축운영서기보	2	1	-1
ㆍ	ㆍ	ㆍ
ㆍ	ㆍ	ㆍ

현충사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관련)

[별표 1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운전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신설>	1	+1
기계운영서기보	1	<삭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6항 관련)

[별표 1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3	12	-1
일반직 계	13	12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기운영서기보	1	<삭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칠백의총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7항 관련)

[별표 1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0	88	-2
일반직 계	90	88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3	2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3	2	-1
ㆍ	ㆍ	ㆍ
ㆍ	ㆍ	ㆍ

궁․종묘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