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 별표 8)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제7조제1항 관련)

기술자의 종류		담 당 업 무
1.	보수기술자	가. 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단청기술자	가. 단청공사[불화(佛畵) 포함]의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3.	실측․설계 기술자	가. 실측․설계도서의 작성. 다만, 제11호의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식물보호에 관한 실측․설계업무를 제외한다.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4.	조경기술자	가. 조경계획과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5.	조각기술자	가. 조각, 조각물의 보수․제작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6.	표구기술자	가. 표구, 표구물의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7.	칠공기술자	가. 칠, 칠과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8.	도금기술자	가.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9.	모사기술자	가. 모사, 모사와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0.	보존과학 기술자	가. 보존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1.	식물보호 기술자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나. 가목에 관련된 진단, 실측․설계,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2	박제 및 표본 기술자	가. 동물․식물의 박제․표본제작 및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별표 2]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제8조 관련)

기능자의 종류				담 당 업 무
1.	한식 목공	대목수		목조 건조물의 해체․조립 및 치목(治木)과 그에 따른 업무
		소목수		목조 건조물의 창호․닫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2.	한식 석공	가공석공		석재의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
		쌓기석공		석조물의 축조․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3.	화공			단청(불화 포함)과 그에 따른 업무
4.	드잡이공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을 말한다)와 그에 따른 업무
5.	번와(翻瓦)와공			기와의 해체 및 번와와 그에 따른 업무
6.	제작와공			기와․전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
7.	한식 미장공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
8.	철물공			철물 등의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9.	조각공	목조각공		목재를 이용한 조각, 목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석조각공		석재를 이용한 조각, 석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0.	칠공			옻 등의 전통재료를 이용한 칠, 칠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1.	도금공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2.	표구공			표구, 표구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3.	조경공			조경의 시공과 그에 따른 업무
14.	세척공			세척과 그에 따른 업무
15.	보존 과학공		훈증공	재료나 자재의 살균․살충․방부 등을 위한 훈증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처리공	보존처리와 그에 따른 업무
16.	식물보호공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업무
17.	실측․설계사보			실측 및 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8	박제 및 표본제작공			박제․표본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별표 3]

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제9조 관련)

수리업자의 종류		담 당 업 무
1.	보수단청업자	가. 건축․토목공사 및 단청(불화 포함)의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실측․설계업자	가. 실측․설계도서의 작성. 다만, 제10호의 식물보호업자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식물보호에 관한 실측․설계업무를 제외한다.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3.	조경업자	가. 조경계획과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4.	조각업자	가. 조각, 조각물의 제작 및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5.	표구업자	가. 표구, 표구물의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6.	칠공업자	가. 칠, 칠과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7.	도금업자	가.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8.	모사업자	가. 모사, 모사와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9.	보존과학업자	가. 보존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0.	식물보호업자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나. 가목에 관련된 진단․실측․설계,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1.	실측․감리업자	실측․감리와 그에 따른 업무
12.	박제 및 표본 제작업자	가. 박제․표본제작, 이와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별표 4]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필기시험과목 및 과목별 시험방법	(제12조제2항 관련)

종 류		공통과목(2과목)	전공과목(3과목)
		선 택 형	선 택 형	논 술 형
1.	보수기술자	문화재보호법,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시공
2.	단청기술자	문화재보호법, 한국사	한국건축사	색채론, 도학
3.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보호법,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
4.	조경기술자	문화재보호법, 한국사	조경사	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5.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보호법, 한국사	화 학	보존과학개론, 문화재수복기술 개론
6.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보호법, 한국사	농약학	수목생리, 수목병충해

[별표 5]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과목 중 일부면제과목	(제12조제3항 관련)

종 류		공 통 과 목	전 공 과 목
1.	보수기술자	문화재보호법	한국건축구조
2.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보호법	한국건축실측
3.	조경기술자	문화재보호법	전통조경
4.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복기술개론
5.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보호법	수목병충해

[별표 6]

문화재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22조 관련)

종 류	세 부 공 종	책임기간
1. 성곽	① 석성(石城) ◦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② 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③ 전축성(塼築城) ④ 목책성(木柵城)	5 년 3 년 2 년 3 년 1 년
2. 탑․석조물	① 석불(石佛), 부도(浮屠),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幢竿支柱), 지석묘(支石墓), 석빙고(石氷庫), 석탑(石塔), 석교(石橋) 등 ② 전탑(塼塔) ③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5 년 3 년 7 년
3. 목조건축물	① 지붕 ◦ 산자(橵子) 또는 개판(蓋板) 이상의 기와지붕 ◦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② 목부재(木部材) ◦ 기둥, 창방(昌枋),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 그 밖의 구조재 ③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④ 기초 및 기단 ◦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 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石造) 기단․월대(月臺)의 지대석 ◦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⑤ 미장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⑥ 건축물의 단청(벽화, 불화 포함)	3 년 2 년 2 년 1 년 3 년 2 년 1 년 10 년 7 년 5 년 3 년 2 년 2 년
4. 담	① 사괴석(四塊石) 담장의 장대지대석 ② 그 밖의 사괴석담 ③ 돌담, 자연석담, 판축(版築)담, 토(土)담, 전축(塼築)담, 와편(瓦片)담	5 년 3 년 2 년

5. 분묘	① 봉분시설(잔디심기를 제외한다) ② 구조부 ◦적석총(積石塚), 석곽묘(石槨墓) ◦전축분(塼築墳) ㅇ목곽묘(木槨墓) ③ 병풍석(屛風石)	2 년 5 년 3 년 1 년 3 년
6. 도로	① 암거(暗渠), 배수로, 측구(側溝), 맨홀 ② 포장 ◦박석(薄石), 포방전(舖方塼) ◦마사토(磨砂土), 강회다짐, 기타 혼합토 등	2 년 2 년 1 년
7. 철물	①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② 구조철물, 보강철물	2 년 3 년
8. 조경․식물보호․발굴지정비․벽화 등	①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② 식물보호 ③ 발굴지 정비 ④ 불상개금(佛像改金), 도금(鍍金), 탱화, 옷칠 등	2 년 3 년 2 년 5 년
9. 기타 문화재와 문화재보호․보강시설	전통한옥양식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5 년

<적용방법>

1. 위 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기초부터 다시 복원하거나 신설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위 책임기간의 3분의 2로 한다.

가. 기존의 유구(遺構)나 건축물의 가구 등에 덧붙이거나 보충하여 복원․보수하는 경우

나. 기존구조나 부재를 해체한 후 해체한 부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복원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2. 이 규정에 없는 문화재수리 공종(工種)은 유사공종에 따르며, 현대식 재료․공법으로 시공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의 면제에 관하여는 「건설사업기본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2항 중 “수급인”은 “수리업자”로 본다.

4.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서 공종별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기간이 긴 기간으로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별표 7]

발굴허가 제한 기간의 범위	(제35조 관련)

구 분	행위의 정도	발굴허가 제한기간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2년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의 명령이나 그 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2년
법 제56조에 따른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로서	1개의 발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2개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3개 이상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행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