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07 -6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278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동 기준에 따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346호, 2007.4.11 공포․시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동 기준에 따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8346호, ’07.4.11 공포․시행)에 맞게 체계를 정리함

나.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반환 신청은 유실물 공고기간 안에 하여야 하고, 반환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공고가 완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반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40조)

다. 문화재청장은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등을 위하여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라. 문화재매매업 허가 절차 및 문화재매매 등 현황신고서 제출 시기(신청인은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는 2월 28일까지)를 정함(안 제4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5월 16일까지 문화재청장 (참조 : 재정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 (전화 : 042-481- 4788, 4790, 팩스 : 042-481-479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