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07 -6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278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동 기준에 따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346호, 2007.4.11 공포․시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동 기준에 따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8346호, ’07.4.11 공포․시행)에 맞게 체계를 정리함

나.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을 법인과 법인 이외 기관으로 구분하고, 발굴조사요원의 자격기준을 매장문화재 전공 학위 취득자 및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로 구체화 함(안 제52조 별표 11)

다.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등을 위한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안에서 구성하고, 회의에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라.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면 문화재매매업허가대장에 처분내용을 기록하도록 함(안 제70조)

마. 법 제99조제5항에 따라 도난 문화재임을 알리는 공고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문화재청장은 공고 내용을 박물관, 미술관 및 문화재매매업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9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5월 16일까지 문화재청장 (참조 : 재정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 (전화 : 042-481- 4788, 4790, 팩스 : 042-481-479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