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개요

Ⅰ.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2007.4.11 공포)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법률 제8278호, ’07.1.26 공포, ’07.7.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Ⅱ. 대상법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Ⅲ. 주요내용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동 사업의 일환으로 개정되는 문화재보호법(2006.3.6 국회의결)에 맞게 조문을 정리함

나.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반환 신청은 유실물 공고기간 안에 하여야 하고, 반환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공고가 완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반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40조)

다.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등을 위하여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라. 문화재매매업 허가 절차 및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문화재매매 등 현황신고서 제출 시기(2월 28일까지)를 정함(안 제46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동 사업의 일환으로 개정되는 「문화재보호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함

나.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을 법인과 법인 이외 기관으로 구분하고, 발굴조사요원의 자격기준을 매장문화재 전공 학위 취득자 및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로 구체화 함(안 제52조 별표 11)

다.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등을 위한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안에서 구성하고, 회의에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라.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면 문화재매매업허가대장에 처분내용을 기록하도록 함(안 제70조)

마. 법 제99조제5항에 따라 도난된 문화재임을 알리는 공고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문화재청장은 공고 내용을 박물관, 미술관 및 문화재매매업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91조)

Ⅳ. 향후 추진일정

○ 관계부처 협의 : 4월

○ 입법예고 : 4～5월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및 법제처 심사 : 5～6월

○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 7월

○ 시행 : 공포 즉시 (법률 제8278호 관련 사항은 2007.7.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