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데이터 인력 증원 반영 (안 제4조제7항, 별표5, 별표5의2)

가. 제․개정 이유

○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법정사무를 직제에 반영하여 문화재청 데이터 행정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데이터 관련 사무분장 사항 반영 (안 제4조제7항)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 총괄 업무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업무

○ 데이터 관련 증원 인력 반영 (별표5, 별표5의2)

- 전산사무관 2명 증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정부 데이터 정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문화유산 행정 역량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평가대상 조직 제외 (안 제12장제24조, 별표18)

가. 제ㆍ개정 이유

○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신설기구·신규인력 평가대상 예외사유가 확대되어 기존 평가대상을 재사정한 결과,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가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제ㆍ개정 내용

○ 세계유산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안 제12장제24조, 별표18)

- 해당 조문 및 별표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