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데이터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세계유산정책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3.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4.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제12장(제24조)을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282”를 “284”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81”을 “283”으로 하며, 일반직 계 “280”을 “282”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0 다음에 “전산사무관 2”를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91”을 “29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90”을 “292”로 하며, 일반직 계 “289”를 “291”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4 다음에 “전산사무관 2”를 신설한다.

별표 18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⑥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디지털문화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⑦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문화유산 데이터표준화ㆍ 품질관리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4. 문화유산 데이터 플랫폼의 기획ㆍ구축ㆍ관리 및 활용	4.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5. 문화유산 빅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삭 제>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제12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삭 제>
제24조(평가대상 조직) 문화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삭 제>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5]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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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82	284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81	28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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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280	28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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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사무관	<신 설>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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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2]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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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91	293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90	2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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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289	29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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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사무관	<신 설>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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