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19. 6.

목    차

연번	개정안 주요내용	비고
1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 등 관련 인용조문 정비 (안 제9조 등)	1쪽
2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방법 등 개선 (안 제11조)	2쪽
3	문화재수리업등의 합병신고 방법 개선 (안 제12조)	4쪽
4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관련 인용조문 정비 (안 제17조)	5쪽
5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확인방법 간소화 (안 제19조)	6쪽
6	별지 서식 보완	8쪽

1.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 등 관련 인용조문 정비 (안 제9조 등)

1. 개정이유

ㅇ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058호, ’18.12.24. 시행)으로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 양도신고 등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2. 개정내용

ㅇ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해당 인용조문 수정

기 존		개 정	대상 조문의 내용
법 제14조제3항	▷	법 제14조제5항	폐업신고
법 제14조제6항	▷	법 제14조제8항	등록증 등의 재발급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5항-----------------------------------------------------------------------------------------------------------------------------------------------------.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8항--------------------------------------------------------------------------------------------------------------------------------------------------------.

2.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방법 등 개선 (안 제11조)

1. 개정이유

ㅇ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058호, ’18.12.24. 시행)으로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 양도신고 등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ㅇ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여 수리업 활성화 도모

2. 개정내용

ㅇ 법률 개정으로 양도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 기준일을 이에 맞춰 조정

ㅇ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해당 인용조문 수정

기 존		개 정	대상 조문의 내용
법 제17조제3항	▷	법 제17조제5항	양도사항의 공고

ㅇ 또한, 수리업 양도사항에 대한 공고는 양도인의 의무사항으로써 그 방법을 일간신문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도 포함하도록 방법을 다양화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선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문화재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재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 ---------------------------------------------------------------------- 양도인---------------------------------------------------------------------------------------------------------------------------------------------------------------.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3. 법 제17조제5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5항------------------------------------------------------------------------------------------------------------------------------------------------------------------ 게재하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재수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받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7조제3항,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3. 문화재수리업등의 합병신고 방법 개선 (안 제12조)

1. 개정이유

ㅇ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058호, ’18.12.24. 시행)으로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 양도신고 등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2. 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합병 신고를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합병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신고 기준일을 조정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① ----------------------------------------------------------------------------- 합병 ----------------------------------------------------------------------------------------------------------------------------------------------------------------------------------------------------------------------------. ②ㆍ③ (현행과 같음)

4.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관련 인용조문 정비 (안 제17조)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안 제18조 / 책임감리 대상 수리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는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조문 정비

2. 개정내용

ㅇ 시행령 개정안(안 제18조)에 따라 시행규칙의 해당 인용조문 수정

기 존		개 정	대상 조문의 내용
영 제18조제4항	▷	영 제18조제5항	현장 배치의 확인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수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수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확인방법 간소화 (안 제19조)

1. 개정이유

ㅇ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이 배치될 수 있는 감리 현장의 개수는 최대 5개까지로 이는 발주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가능한 반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될 수 있는 수리 현장의 개수는 최대 5개까지인 것은 동일하나 이는 발주자의 사전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함

ㅇ 그러나, 이와 관련된 조문의 문언 구성이 서로 같아(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 그 적용도 같아야 하므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차별을 두려는 것임

비상주문화재감리원	문화재수리기술자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감리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이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수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정내용

ㅇ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확인을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받도록 한 후단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발주자로부터만 배치 확인을 받도록 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감리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이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 <후단 삭제>

6. 별지 서식 보완

1. 개정이유

ㅇ 신고 사항의 처리기간을 현행 규정에 따라 수정하고,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의 발급자격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서식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개정서식 내용

연번	서 식 명	서식번호	개정내용
1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제13호	처리기간 1일→10일
2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	제14호	인용조문 정비
3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제15호	인용조문 정비
4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제15호의3	발급자격 구체화
5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제17호	처리기간 7일→10일

3. 개정(안)

ㅇ 붙임 참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2. 3.>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상호ㆍ대표자ㆍ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 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변 경 내 용
변경 구분			변경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수첩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 담당 공무원의 제1호ㆍ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ㆍ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일

신고인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2. 3.>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하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폐업사유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폐업 업종 외 보유 업종)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 사실을 신고합니다.

제5항

년        월        일

신청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2. 3.>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8항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 청				▶	접 수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설 2017. 2. 3.>
( )년도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일련번호:
1.문화재수리업자	상호		업종(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2.문화재수리 내역
문화재수리 발주 구분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발주한 경우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발주하는 경우 [ ] 상기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경우(하도급받은 경우 포함) [ ] 자기 문화재수리인 경우
문화재수리명		현장소재지
사업개요
세부공종내용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세부공종별상의 중분류와 보수유형 등을 기재	세부공종 부호코드	※별지 제15호의2서식 기재방법 참조
발 주 자		원도급자		등록번호
계 약 일		착 수 일		완료(예정)일
계약방법	[ ] 일반경쟁입찰 [ ] 지명경쟁 [ ] 제한경쟁 [ ] 수의계약 [ ] 기타
도급종류	[ ] 원도급 [ ] 하도급
3.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천원)
총 도급계약액		지난 연도까지의 기성액 누계		지난 연도 이월액
해당 연도 기성액		하도급금액 (원도급자가 기재)		미기성액
관급 자재액		다른 종류 포함 기성액		해당 연도 추가 또는 변경 계약액
4.그 밖의 사항(규모, 공동도급내역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 주 자 (수급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인)
소 재 지:
담 당 자:		전화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7. 17.>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법인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일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서면심사)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