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5. 3.

문 화 재 청

발굴제도과

	목 차
【시행규칙】 1. 발굴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항목 등 (제8조) 3

1. 발굴문화재 보존조치 평가항목 등 (제8조)

가. 개정(신설) 이유

ㅇ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존조치 용어 신설 및 설명

ㅇ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보존 조치의 유형을 지시할 경우 공․사익의 형평성 고려 없이 공익 우선을 강조함으로써 지나친 사익 침해 우려

나. 개정(신설) 내용

ㅇ 보존 조치의 유형을 지시할 경우 기존의 문화재의 가치, 보존상태, 활용성과 함께 공․사익의 제한 정도를 동시 평가하도록 함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
<신 설>	① 영 제14조제1항 각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지보존 :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보존하는 것 가. 복토보존 : 발굴 전 상태로 복토하여 보존 나. 노출보존 :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 2. 이전보존 :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가. 개발사업 부지 내에서 이전하여 보존 나. 박물관, 전시관 등으로 이전하여 보존 다. 역사유적공원으로 조성 3. 기록보존 : 건설공사는 시행하되, 발굴 과정에서 밝혀진 학술자료 등을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 보존하는 것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원형 보존 또는 이전 복원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의 가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지역성 2.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 매장문화재의 내부, 매장문화재의 외부, 매장문화재의 주변 3.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접근성, 이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② (현행의 조문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관련 공ㆍ사익의 제한 정도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존조치 유형별 명확한 용어 선정과 해설로 용어의 혼란의 피하고, 보존조치 유형 판단시 그로 인한 공․사익의 제한정도를 적정하게 고려하도록 하여 타당성 있는 제도 정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