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7 - 270호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소멸시효 완성”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한 불납결손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ㅇ「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불납결손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규정의 목적 및 위원 구성(제1∼2조)

ㅇ 심의 사항 및 위원회 운영(제3∼4조)

ㅇ 의견청취, 회의록 비치 등(제5∼8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한정훈 주무관, 조동주 사무관

- 전  화 : (042) 481-4852

- F A X : (042) 481-4829

- 이메일 : jodj69@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규정 제정(안) 1부.  끝.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정 2017.00.00. 문화재청 훈령 제2017-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재정책국장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간사는 정책총괄과 채권업무 담당사무관이 한다.

1. 운영지원과장

2. 법무감사담당관

3. 정책총괄과장

4. 채권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의 외부위원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문화재청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인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이하 “소속기관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기관 위원회 구성 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사항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하게 된 채권 등에 대한 불납결손 처분결정 여부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1년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의 긴급·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2조의 규정된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참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비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2-1호 서식 체납자별 불납결손 의견서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훈령 제000호, 2017.00.0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체납자별 채권 현황 및 불납결손 의견서

□ 채권 개요

○ 체납자

○ 주소 :

○ 채권내역

구분	금액(원)	합계(원)	최초 결의	소멸시효 완성일

□ 체크리스트

검토 사항	현재 상황

□ 검토 의견 : 불납결손 가결 (    )   불납결손 부결 (    )

추가 의견

심사일시 :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결정서(가결)

□ 결정 사항 : 불납결손 가결

○ 붙임 채권(    건)은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위원 중, “출석위원 2/3 이상의 불납결손 찬성 의견”이 있었으므로,

불납 결손하기로 결정함

<붙임> 체납자별 채권 불납결손 의견서(    건)

년    월    일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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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별지 제2-1호 서식]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결정서(부결)

□ 결정 사항 : 불납결손 부결

○ 붙임 채권(    건)은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위원 중, “출석위원 2/3 이상의 불납결손 찬성 의견”이 없었으므로,

불납 결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

<붙임> 체납자별 채권 불납결손 의견서(    건)

년    월    일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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