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1. 제정 이유

ㅇ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소멸시효 완성”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한 불납결손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불납결손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규정의 목적 및 위원 구성(1∼2조)

ㅇ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 결정

ㅇ 위원장 1인과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심의 사항 및 위원회 운영(3∼4조)

ㅇ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중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등에 대한 불납결손 결정 여부 심의

ㅇ 위원회는 1년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ㅇ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3) 의견청취, 회의록 비치 등(5∼8조)

ㅇ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발언 및 의견 청취 가능

ㅇ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 수당 등 경비 지급 가능

ㅇ 회의록 작성 및 비치 등

3. 제정(안)

ㅇ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