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양식 및 작성 요령

< 규제 심사(안) 개요 >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발굴조사 현장점검 근거 신설 * 신설 * 법률 제11조제4항	<신설>	ㅇ 발굴조사 현장점검 실시 근서 신설(안 제16조2) - 발굴조사 계획, 방법 등의 적정 이행여부, 출토 유구․유물 보호조치,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의 확인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발굴조사 현장점검 근거 신설(안 제15조)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발굴조사 현장점검 근거 신설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제안부처

문화재청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처리기관

문화재청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안상재

4. 근거법령명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

* 조사기관 149개(2014년말 기준 지표조사기관 17개, 지표․발굴조사기관 132개)

6. 규제존속기한

ㅇ 재검토기한 3년 설정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발굴조사 계획, 방법 등의 적정이행여부, 출토 유구․에 대한 적정 보호조치 유무,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발굴조사 현장을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함

8. 규제체계도

ㅇ 사업시행자의 발굴허가 신청(발굴조사 계획서 등 제출)

⇩

ㅇ 문화재청의 발굴허가 통지 및 조사기관의 착수신고서 제출

⇩

ㅇ 발굴조사 적정성, 안전조치 유무 등에 대해 발굴현장 점검 실시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과다경쟁에 의한 저가(低價) 발굴로 인해 조사기관의 역량저하로 부실 발굴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년도	조사건수	조사면적(㎢)	조사기관 수(법인)	조사비용(억원)
2009	1,093	115	67	5,295
2010	1,092	63	71	3,354
2011	903	25	72	1,830
2012	1,066	33	76	1,998
2013	1,167	25	78	2,119
2014	1,237	36	83	2,365

※ 연도별 발굴조사 현황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조사기관의 과다경쟁에 따라 낮은 비용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조사기관 역량이 저하되고 발굴조사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 발생

ㅇ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발굴현장의 상시 관리가 어렵고, 사전 예고 후 방문하는 전문가검토회의로는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음

ㅇ 발굴조사 방법의 적정성, 발굴현장의 안전관리 및 출토유물의 보호조치 등의 확인을 위한 수시․불시 점검 필요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발굴현장 안전관리 및 출토유물의 관리현황, 발굴조사방법 등의 적정성 등은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직접 확인함이 실효성 높음

ㅇ 현장 점검 후 사안에 따라 직접조치 및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등을 제안․권유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절차의 간소화에 기여

ㅇ 조사현장에 적합한 발굴조사 방법, 조사인력과 장비의 적정성 등을 비롯하여 관련자료 확인 및 현장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현재 전문가검토회의(200건/연), 현장 모니터링(150건/연, 문화재연구소)을 통해 점검하고 있으나 현장관리에 많은 한계가 있음

※ 감사원 감사(‘15.4월/춘천 중도유적) : 발굴현장의 보호대책 필요

※ ‘15년 조사기관 제재현황 : 업무정지 1년(계림), 주의․경고 4건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발굴조사 방법의 적합성, 조사인력 및 장비사용의 적정성, 출토유물의 적정한 수습․보관관리, 현장안전관리 등의 확인을 자발적인 신고나 서류제출 등을 통한 점검은 실효성이 낮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발굴허가에 따른 허가조건과 준주사항의 적정한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조사는 민원방지 및 문화재보호를 위한 허가기관의 당연한 의무사항임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환경영향평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도록 함

ㅇ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필요시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영업소의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위임근거 검토 >

ㅇ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1조제4항)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ㅇ 발굴조사의 계획, 방법 등의 적정 이행여부, 출토 유구․유물의 보호조치의 적정성,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조치하기 위해 수시․불시 현장점검

< 현행유지안 >

ㅇ 발굴조사의 원활한 수행, 향후 조사방향 검토 및 중요유적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사전 예고 후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ㅇ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에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조사

< 규제대안외 대안 >

ㅇ 발굴조사의 계획, 방법 등의 적정 이행여부, 출토 유구․유물의 보호조치의 적정성,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자발적인 보고와 그에 따른 조치 지시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국내 대부분의 인․허가에 따른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자료 제출과 함께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 및 검사를 언급하고 있음

ㅇ 이는 자발적인 수단이나 서류를 통한 간접적인 조사의 한계점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인․허가기관으로서의 국민정서에 부합하고 문화재보존의 실효성을 확보에도 필요불가결한 절차임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발굴조사 현장점검은 필요시 발굴조사의 계획·방법 등의 적정 이행여부, 출토 유구․유물의 적정 보호조치,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별도의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ㅇ 불시·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사전에 조사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계도하기 위함임

◎ 연 평균 발굴허가 건수 1,000건 × 0원 = 0원, 수수료 부담 등 일체 없음

<현장 방문 조사와 요구 자료를 통한 현장 실태 조사(안) 비교 검토>

구 분	(1안) 발굴조사 현장점검	(2안) 요구자료 통한 간접점검
◦관리 내용	◦현장방문을 통한 발굴조사의 계획·방법 등의 적정 이행여부, 출토 유구․유물의 적정 보호조치,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 ◦현장여건을 적합한 조치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할 수 있음	◦서류제출 요구 및 자발적인 보고 등을 통한 발굴현장의 실태 확인 ◦현장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고 현장 여건에 맞지 않은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소요비용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유관기관 의견조회(2015.8.19~28) 시 의견 없었음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발굴조사의 계획·방법 등의 적정 이행여부, 출토 유구․유물의 적정 보호조치,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적합하게 준수하도록 조치하기 위한 사항임

ㅇ 별도의 의무나 비용 부담이 없는 사항으로,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라. 기대 효과

ㅇ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방지 및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자 함

ㅇ 별도의 추가 예산이나 인력 부담이 없으며, 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재 관리에 대한 국민이 부정적인 인식 제고 및 문화재 보존체계 정립에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