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5 - 320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계획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발굴기간 준수의무 명시, 부분완료보고 2회 제한 개정, 발굴유예기준 신설)을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사전 예측이 가능한 조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며,

❍ 그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의 임의 판단에 맡겨져 오던 학술자문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의 서식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 별지 제1호의 4서식

❍ 제도 개선 사항(안 제6조 : 발굴기간 준수의무 부여, 제17조 :발굴조사 부분완료제도 개선, 별표1 : 발굴유예 기준 신설)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조사기간을 정당한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준수하도록 명시

- 발굴조사 진행 중 일부 구간에 대해 시급하게 공사 시행이 필요한 경우 부분완료 보고 횟수제한을 폐지(현행 2회, 횟수 제한내용 개정)

- 발굴조사 시 지하유구가 훼손되지 않는 건축의 경우 발굴을 유예할 수 있도록 발굴조사 실시기준 일부 신설

❍ 학술자문회의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안 제15조)

- 의무적 학술자문회의 개최 요건 제시, 참여 전문가의 자격과 기준․인원과 자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자문위원 의견서 서식 신설 : 별지제1호의 5서식

❍ 발굴조사 현장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조항 신설(제16조2)

- 발굴조사 계획, 방법 등의 적정한 이행여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출토유물의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한 현장 점검 절차 신설

❍ 발굴조사 시 부분 완료 보고 제도 개선(제17조)

- 현재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회 범위 내에서 부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 횟수 제한 사항을 삭제하고 신청한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절차를 보완

❍ 보존조치 평가결과 원형보존 미만의 점수일 경우의 직접 보존조치 이행으로 처리기간 단축 및 주변환경 등 민원 고려 가능(안 제21조)

- ‘보존조치평가 결과가 원형복원 미만일 경우는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변 보존환경과 보존가치, 보존여건을 고려하여 직접 보존조치 등 이행’

❍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부수 조정(필요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조치)

-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있으므로 ‘인쇄본 10부’를 ‘인쇄본 3부’로 조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설정방식 반영(제37조)

- ---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를 ‘문화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 :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문영철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41, (042) 481-4942

- F A X : 042-481-4959

- 이메일 : myc1@korea.kr, acyclamen@ocp.go.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붙임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