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ㅇ 시험검정에 의한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고시․해제,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관리단체 지정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 및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설립에 대한 내용 등을 신설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관련 용어 정의 (안 제2조)

1) 지표조사, 발굴조사, 문화재발굴사, 매장문화재 보존 구역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나.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안 제14조～제14조의7, 안 제36조)

1)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위한 지시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요 매장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2) 현행 법률상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매입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지시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규정하였음.

다.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안 제24조～제25조의7, 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1) 특별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문화재발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누구나 매장문화재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문화재발굴사,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시험 방법, 결격사유, 자격증의 발급 및 자격 취소,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3) 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문화재발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의무화를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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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 (안 제25조의8)

1)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는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 차원에서 설립되었으나,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어 이를 법정법인으로 전홤함으로써 매장문화재 관련 사업을 위탁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마.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에 관한 내용 (안 제26조)

1)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을 해당 공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제24조)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대가 기준과 산정방법의 고시에 대한 조항(제26조)을 통합하여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의 조항으로 정리하고자 함

2)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행능력, 기술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적격심사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법률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제1호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며, 제1호에 다음과 같이 가목에서 다목까지 신설한다.

가.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나.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다.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제2호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는 “지표조사란 특정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3호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은 “발굴조사란 고고학적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유물의 출토위치, 출토상태, 유물과 유구의 출토상태, 유구 간 조합상태, 층서관계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굴착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하며, 제4호에서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재발굴사’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구, 유물 등을 연구하여 학술적 가치를 찾아내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문화재발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준문화재발굴사’란 ‘문화재발굴사’를 보조하는 자로서 제25조의3에 따른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6 ‘보존구역’이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완료 이후에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중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4조 중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보존 조치”로 한다.

제14조의2(보존구역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제9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 지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적, 인위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존구역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보존구역의 가치

2. 보존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존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 및 토지의 매입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제14조의2에 따라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에 보존구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존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전부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입, 관리단체 지정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보존구역의 관리 보호를 위한 지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재청장은 보존구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보존구역의 관리상황이 그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금지나 제한

2. 보존구역의 관리단체에 대한 보존구역의 관리․보호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3. 보존구역의 관리단체에 대한 보존구역 보호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제14조의5(지정의 고시 및 통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재청장이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된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4조의6(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의7(지정의 해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존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보존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을  준용한다.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로 한다.

제24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4항의 내용은 제26조 제1항으로 신설한다.

제25조의2(문화재발굴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재발굴사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발굴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은 자격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④ 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심사사항, 면접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준문화재발굴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준문화재발굴사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문화재보호법」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5조의5(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증의 발급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③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는 둘 이상의 조사기관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이나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25조의7(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취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3. 매장문화재 조사 중에 매장문화재를 훼손한 경우

4. 제25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가 될 수 없는 경우

5. 제25조의5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조사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6. 제25조의5 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 조사기관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7. 매장문화재 조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을 정지할 경우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그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자격증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매장문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  명

2.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8(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설립)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과 조사연구를 통한 역사․문화․학술적 가치를 창출하고 매장문화재 조사 등 관련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기술진흥․육성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이하 “한문협”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한문협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문협은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문협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

⑤ 한문협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문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한문협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를 “제26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로 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8조”를 “제27조”로 한다.

“제29조”를 “제28조”로 하고,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를 “발굴 및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로 한다.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제30조(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문화재발굴사 자격심사에 응시하는 자

2.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3. 법 제25조의5 제2항에 따라 문화재발굴사 또는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30조의2(보수교육)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는 매장문화재 조사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범위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사기관은 고용하고 있는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가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4조의3에 따른 보존구역의 관리․보호를 위한 지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조사기관의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문화재발굴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조사기관의 준조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조사기관의 준조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가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2년간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3조(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후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의한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