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조문별 개정 사유서

2012.  4.

문 화 재 청

발 굴 제 도 과

	목 차
1. 매장문화재 관련 용어 정의 보완 및 신설 1 2.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대한 내용 3 3. 중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구역 지정 4 4. 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 및 토지의 매입 등 6 5. 보존구역의 관리․보호를 위한 지시사항 8 6. 보존구역 및 관리단체 지정의 고시․통지, 지정의 효력 및 해제 9 7. 지표조사, 발굴조사 용역의 분리 발주 및 계약 체결 조항 삭제 11 8.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12 9.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결격사유 14 10. 문화재발굴사 자격증 발급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5 11.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취소 등 17 12.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설립 20 13.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 26 14. 권한의 위임․위탁 28 15. 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 수수료 및 보수교육 실시 29 16.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31 17. 부 칙 32

조문별 개정 사유서

1. 매장문화재 관련 용어 정의 보완 및 신설 (안 제2조)

가. 개정 이유

ㅇ 종전 법률에서 누락된 지표조사, 발굴조사에 대한 정의를 보완

ㅇ 새롭게 실시하는 발굴조사인력 자격인증제도,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문화재발굴사’, ‘준문화재발굴사’ 및  ‘보존구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

나. 개정 내용

ㅇ ‘지표조사’, ‘발굴조사’, ‘문화재발굴사’, ‘준문화재발굴사’,  ‘보존구역’에 대한 정의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 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신 설> <신 설> <신 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나.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다.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2. ‘지표조사’란 특정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3. ‘발굴조사’란 고고학적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유물의 출토위치, 출토상태, 유물과 유구의 출토상태, 유구 간 조합상태, 층서관계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굴착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문화재발굴사’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구, 유물 등을 연구하여 학술적 가치를 찾아내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문화재발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준문화재발굴사’란 ‘문화재발굴사’를 보조하는 자로서 제25조의3에 따른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6 ‘보존구역’이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완료 이후에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중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매장문화재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명확한 의미 전달 효과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2.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대한 내용 (안 제14조)

가. 개정 이유

ㅇ 현행 ‘필요한 사항’ 보다 더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 조치’로 개정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조치 사항을 구체화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보존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 효과

ㅇ 법 조항과 문맥을 일치시켜 보존조치에 대한 명확한 의미 전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  음

3. 중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구역 지정 (안 제14조의2)

가. 개정 이유

ㅇ 지표조사,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행정절차로서 실시하는 ‘보존 조치’는 임시조치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함.

ㅇ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존 조치’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서 받는 세금 감면 등의 특별한 혜택이 없는 형편임.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지정에 준하여 중요한 매장문화재를 보존구역으로의 지정, 고시, 해제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매장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중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구역 지정, 범위의 조정, 지정의 적정성 재검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14조의2(보존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9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 지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적, 인위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존구역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보존구역의 가치 2. 보존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존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 효과

ㅇ 중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구역의 지정 등으로 매장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은 물론 토지 소유자에 대한 법적 혜택 부여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발굴조사 후 보존조치 현황 (’86 ～ ’11)

구 분		‘86~‘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원형보존	건 수	10	6	6	12	17	20	38	31	44	34	17	15	26	9	9	21	315
이전복원	건 수	10	1	5	8	15	15	29	21	29	16	10	17	40	20	44	10	290
계	건 수	20	7	11	20	32	35	67	52	73	50	27	32	66	29	53	31	605

4. 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 및 토지의 매입 등 (안제14조의3)

가. 개정 이유

ㅇ 제14조의2에 따른 보존구역 지정 이후에 관리단체의 지정, 관리 비용 지원 및 해당 토지의 매입 가능 등 보존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보존구역의 관리단체 지정, 관리 비용 지원 및 해당 토지의 매입 가능 등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제14조의3(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 및 토지의 매입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14조의2에 따라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에 보존구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존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전부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입, 관리단체 지정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 효과

ㅇ 관리단체 지정 및 관리 비용 지원으로 중요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

ㅇ 해당 토지 매입 가능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 인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  음

5. 보존구역의 관리․보호를 위한 지시사항 (안 제14조의4)

가. 개정 이유

ㅇ 보존구역 및 관리단체 지정에 따른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지시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보존구역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금지․제한, 필요 시설의 설치, 장애물의 제거 등

현행	개정안
< 신 설 >	제14조의4(보존구역의 관리․보호를 위한 지시) 문화재청장은 보존구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보존구역의 관리상황이 그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금지나 제한 2. 보존구역의 관리단체에 대한 보존구역의 관리․보호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3. 보존구역의 관리단체에 대한 보존구역 보호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보존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지시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관리단체에 국고 지원과 더불어 책임 있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6. 보존구역 및 관리단체 지정의 고시, 통지, 지정의 효력 및 해제 (안 제14조의5 ～ 7)

가. 개정 이유

ㅇ 보존구역 및 관리단체 지정에 따른 그 내용의 고시 및 통지에 대한 내용, 가치가 떨어진 보존구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보존구역 및 관리단체 지정의 고시, 통지, 효력 및 보존구역 해제 등의 절차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제14조의5(지정의 고시 및 통지) 문화재청장이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된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 신 설 >	제14조의6(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신 설 >	제14조의7(지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존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보존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을 준용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 효과

ㅇ 보존구역 관련 업무의 기본적인 절차 『지정 - 고시(효력 발생)․통지 - 지정 해제』를 마련함으로써 보존구역 행정 처리의 효율화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7. 지표조사, 발굴조사 용역의 분리 발주 및 계약 체결 조항 삭제 (안 제24조 제4항)

가. 개정 이유

ㅇ 개정되는 제26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 제1항으로 이동

나. 개정 내용

ㅇ 개정되는 제26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 제1항으로 이동

현행	개정안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①～③ (생략) ④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및 <제26조 제1항으로 이동>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없 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8.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안 제25조의 2, 제25조의 3)

가. 개정 이유

ㅇ ’10. 12. 9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행 조사인력 자격기준에 대한 효력상실형 일몰기한(3년) 설정, 별도의 대책(자격시험제도 등) 마련토록 개선 권고

ㅇ 현행 매장문화재 조사인력 체계는 학력 및 경력의 과도한 제한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자격인증제 도입

나. 개정 내용

ㅇ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자격시험의 내용, 필기시험의 면제 등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5조의2(문화재발굴사) ① 문화재발굴사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발굴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은 자격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④ 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심사사항, 면접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3(준문화재발굴사) ① 준문화재발굴사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자격시험을 거쳐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에 누구나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다양한 분야의 인력 유입 효과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  음

9.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결격사유 (안 제25조의4)

가. 개정 이유

ㅇ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발굴사의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나. 개정 내용

ㅇ 문화재발굴사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등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5조의4(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문화재보호법」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발굴사의 결격사유 규정화로 매장문화재 조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매장문화재 조사 환경 조성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10. 문화재발굴사 자격증 발급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안 제25조의5, 제25조의6 )

가. 개정 이유

ㅇ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 대여금지 등 문화재발굴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ㅇ 자격시험 부정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

나. 개정 내용

ㅇ 문화재발굴사 자격증의 발급 절차, 자격증의 대여 금지, 2개 이상의 조사기관 동시취업 금지에 대한 내용

ㅇ 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3년간의 응시자격 정지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5조의5(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③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는 둘 이상의 조사기관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의6(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이나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처벌, 문화재발굴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사항 규정 등으로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도의 건전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 음

11.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취소 등 (안 제25조의7)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취소 요건으로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 매장문화재 조사의 성실 수행의 의무 등 우리사회의 상식적인 직업윤리 등을 규정

ㅇ 문화재발굴사의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관리대장 등재 등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

나. 개정 내용

ㅇ 매장문화재의 훼손, 자격증 대여 행위, 자격증의 불법 취득 등 자격취소에 대한 요건

ㅇ 자격증 반납, 자격취소자에 대한 기록관리, 자격취소자에 대한 공고 등 자격취소에 따른 행정조치사항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5조의7(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3. 매장문화재 조사 중에 매장문화재를 훼손한 경우 4. 제25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가 될 수 없는 경우 5. 제25조의5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조사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6. 제25조의5 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 조사기관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7. 매장문화재 조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을 정지할 경우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그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자격증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매장문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 명 2.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발굴사 자격취소 요건의 규정화로 매장문화재 분야 종사자로서의 건전한 직업윤리 조성

ㅇ 청문 절차, 자격취소 후 자격증 반납, 공고, 기록유지 등의 행정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12.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설립 (안 제25조의8)

가. 개정 이유

ㅇ 건설경기의 침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에 따른 과당경쟁 및 저가 발굴로 인한 부실조사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매장문화재 조사의 엄정한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별도의 조직 부재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ㅇ 현재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문화재청 산하에 법정 법인으로 설립하여 ①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관리, ②소규모 및 긴급발굴 지원 업무, ③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등 조사인력 관리, ④고고학 체험 등의 발굴 유적 활용 사업, ⑤기타 불요불급한 신규 업무 등을 위탁함으로써 급변하는 매장문화재 조사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설립 목적, 정관 반영 사항, 운영경비의 국가 지원 등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5조의8(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설립)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과 조사연구를 통한 역사․문화․학술적 가치를 창출하고 매장문화재 조사 등 관련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기술진흥․육성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이하 “한문협”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한문협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문협은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문협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 ⑤ 한문협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문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한문협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청 산하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으로 문화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협회가 수행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활용 사업, 문화재발굴사의 관리․육성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과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의 사업 다각화 효과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매장문화재조사 품질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09. 한국행정연구원)

ㅇ ‘문화재 발굴조사 인력 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 (20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ㅇ 저가 발굴로 인한 부실발굴 관련 언론 보도 현황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 참고자료 1 >

「매장문화재조사 품질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2009. 한국행정연구원)

제3절 해결방안 :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시장실패 교정

□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시장실패 교정

○ 민간부문과 시장에 매장문화재조사를 맡겨놓은 것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서 매장문화재조사 품질관리가 필요함

- 문화재발굴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조사 기관들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지원 필요

- 다른 전문직업의 경우 예를 들면 변호사협회, 기술사협회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 직업군의 자격과 품질 관리를 위해 상당한 규제와 개입을 하고 있으나 문화재조사기관의 경우 방임상태임.

대표적 문화재조사기관의 단체인 한문협의 경우 여전히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체에 불과

- 조속한 시일 내에 한문협의 특수 법인화를 비롯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 참고자료 2 >

「문화재 발굴조사 인력 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 (20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 문화재 발굴사 자격검정 운영기관

문화재 발굴사 자격검정 운영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안이 도출되었다.

먼저 1안은 문화재청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때의 장점은 자격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가 쉽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재 제도와 사업 수행상의 연계성이 가장 높다. 현재 문화재청이 위탁 운영하는 기존 자격을 모두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2안은 문화재조사기관협회가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영지도사 자격종목을 경영컨설턴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이 문화재 발굴사 자격을 문화재조사기관협회가 운영하는 것이다.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경우 사단법인체로 민간기관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보고서평가, 소규모 발굴지원 등을 비롯한 공공성이 강한 위탁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다. 구제발굴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조사 법인들이 이에 소속되어 있고 다양한 인력풀이 있어서 현장의 지식과 기술적인 변화에 부합하도록 주기적으로 출제 기준을 개선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데 유리하다. 즉, 문화재 발굴에 대한 업무 변화의 흐름을 즉각 반영하여 현장성을 강조하는 자격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업형 검정 등이 용이하며, 인력양성 측면의 장점이 있다. 아울러 실제 산업수요자가 직접 수행하므로 효과성이 높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국가자격 위탁운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시험이 교육과 깊게 연계될 경우 공정성이나 합격률의 관리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시험의 출제 및 채점과 평가 관리에 있어서 학계, 문화재청, 사업시행자 등 다양한 외부 인사를 참여하고, 관리감독이 수반될 경우 직접비용보다 낮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안은 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것이다. 공단은 현재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자격을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운영에 있어서 시험의 출제 및 채점과 평가 관리에 있어서 매우 우수하다. 아울러 규모의 경제성으로 저비용 검정은 가능하나, 작업실기검정의 약화, 제도 및 사업시행과의 연계성이 가장 낮다.

< 참고자료 3 >

문화재 발굴조사비 반토막..건설경기 불황 여파

| 기사입력 2012-01-26 06:00 | 최종수정 2012-01-26 09:45

조사단 허리띠 졸라매기..임금삭감에 구조조정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경제불황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매장문화재 발굴 분야에도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2005년 이후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지표·발굴조사 건수와 비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 걸친 발굴조사 비용은 1천745억원으로, 2010년 3천218억원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 통계치에 따르면 지난해 발굴조사 건수는 903건으로 전년도(1천92건)보다 크게 줄지 않았지만 발굴비용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발굴조사 전단계인 지표조사는 지난해 1천221건으로 전년(1천464건)보다 200여 건 준 데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관련 비용은 2010년 136억원이었다가 지난해는 52억원 감소한 84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따라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다 합친 비용은 지난해 1천829억원으로 전년도(3천354억원)보다 무려 1천525억원 줄었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규모를 키워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계도 위기감이 커졌다. 조사기관 간 과당 경쟁과 그에 따른 덤핑 수주가 잇따르는가 하면, 임금을 삭감하거나 아예 조사기관을 합병하는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도권 지역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 A연구원 B원장은 "지난해 일감이 급감했음에도 그런대로 버틴 것은 그 이전에 수주한 발굴조사 물량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실상 올해가 시작일 것이며, 어쩌면 지금의 조사단 중 3분의 1 정도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덤핑 발굴'은 매장문화재의 부실 발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문화재청, '덤핑 발굴' 손댄다

| 기사입력 2012-01-31 11:01

문화재 조사제도 발전위 조직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조사기관 난립과 경기침체에 따른 과당 발굴수주 경쟁에서 비롯된 이른바 '덤핑 발굴'을 개선하기 위한 '매장문화 조사제도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가 조직된다.
문화재청은 최근 급변하는 매장문화재 조사환경에 맞춰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과 매장문화재 조사의 진정성 회복 및 조사비용의 합리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말했다.
발전위원회에는 한국고고학회,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사립 등의 사업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한문협)와 문화재조사기관 등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매월 한번 정기적으로 만나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그 첫 회의가 31일 오후 2시 대전 한문협 회의실에서 열린다.
첫 회의에서는 최근의 경기침체와 건설 불경기로 말미암은 과당 경쟁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을 비롯해 한문협의 법정 법인화 추진과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규정 보완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 정책으로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의 국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발굴조사 분야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13.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 (안 제26조)

가. 개정 이유

ㅇ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발주, 계약, 적격심사 및 대가의 기준에 대한 내용을 한 조문으로 정리하고자 함

ㅇ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편의에 따라 일반 용역, 연구용역, 기술용역 등의 기준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발주 및 계약을 해당 공사와 분리하여 체결 (조문 이동)

ㅇ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적격심사 및 대가의 기준을 별도로 정함.

현 행	개정안
제27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제24조제4항을 본 조문 제1항으로 이동> <신 설>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6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 ①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매장문화재 조사의 특성을 반영한 배점기준, 신용등급 등을 반영한 적격심사기준 마련이 가능하게 되어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4. 권한의 위임․위탁 (안 제28조)

가. 개정 이유

ㅇ 제25조의 8에 따라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설립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사업의 위탁 기관 성격의 변경 필요

나. 개정 내용

ㅇ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를 관련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현행	개정안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민법에 의한 법인을 법정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강화 및 업무 효율화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  음

15. 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 수수료 및 보수교육 실시 (안 제30조, 제30조의 2)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 자격증 재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응시자  부담, 문화재발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 필요

나. 개정 내용

ㅇ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심사)와 자격증 재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 부담

ㅇ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의무화 및 교육경비의 부담 주체 명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0조(수수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문화재발굴사 자격심사에 응시하는 자 2.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3. 법 제25조의5 제2항에 따라 문화재발굴사 또는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신 설>	제30조의2(보수교육) ①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는 매장문화재 조사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범위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사기관은 고용하고 있는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가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발굴사 보수교육의 의무화로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16.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안 제36조)

가. 개정 이유

ㅇ 제14조의3에 규정된 보존구역의 관리․보호를 위한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필요

나. 개정 내용

ㅇ 제14조의3에 따른 보존구역의 관리․보호를 위한 지시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 행	개정안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5. <신 설>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제14조의3에 따른 보존구역의 관리․보호를 위한 지시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매장문화재 보존구역 보호를 위한 지시사항의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으로 보존구역의 관리 체계를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17. 부 칙 (안 제1조 ～ 제3조)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실시,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설립으로 인하여 종전 법령에 의한 조사인력 및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규정 필요

나. 개정 내용

ㅇ 종전 법령에 따른 조사인력(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의 권리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정

ㅇ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권리 및 의무 승계, 임직원의 고용 승계 및 임기 기산 방법 등

현 행	개정안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조사기관의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문화재발굴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조사기관의 준조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조사기관의 준조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가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2년간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3조(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 관한 경과 조치)①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후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의한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종전 인력 및 기관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법령 개정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