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1.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 관리․보호를 위한 지시 등 (신설)	2

2.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등 (신설)	5

1.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 관리․보호를 위한 지시 등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 관리․보호를 위한 지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강경환, 발굴제도과장 윤순호, 발굴제도과 사무관 장철호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보존구역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소유자, 관리단체	’86 - ’11 기간 중 보존조치(원형보존) 대상 지역 315개소 및 매년 신규 20여 개소 발생	입법예고	수렴 중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생략	부처협의	수렴 중
	지방자치단체	생략	부처협의	수렴 중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사유

- 문화재는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되고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우리나라의 자산인 바, 이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임. 특히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로 인하여 새로이 발견된 중요 매장문화재를 보존구역으로 지정, 관리 및 지원하는 것은 향후 연속적ㆍ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문화재 보호정책임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내용

- 지표조사,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행정절차로서 실시하는 현행 법령상의 ‘보존 조치’는 임시조치임은 물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서 받는 세금 감면 등의 특별한 혜택이 없는 형편임.

- 중요한 매장문화재를 보존구역으로의 지정, 고시, 해제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매장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토지 매입 및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결과 보존 조치된 중요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구역 및 관리단체 지정 → 지정의 고시 및 통지(지자체 및 관리단체) → 보존구역 토지 매입, 관리 비용 보조(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단체)

ㅇ 보존구역의 보호 관리를 위한 지시(관리단체) → 지시 이행 여부 점검 및 조치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결과 매년 20여 건의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보존조치(원형보존)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86년부터 ’11년까지 원형 보존조치된 건수는 총 315건에 이르고 있음.

ㅇ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보존조치된 유적의 원형 유지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없는 형편임.

ㅇ 현행 법령상의 ‘보존조치’는 행정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음.

1-2. 규제의 신설 ․ 강화 필요성

ㅇ 지표조사,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행정절차로서 실시하는 ‘보존 조치’는 임시조치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매장문화재의 보존 ․ 관리 ․ 활용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함.

ㅇ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보존 조치’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서 받는 세금 감면 등의 특별한 혜택이 없는 형편임.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지정에 준하여 중요한 매장문화재를 ‘보존구역’으로의 지정, 고시, 해제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매장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ㅇ 발굴조사 후 보존조치 현황 (’86 ～ ’11)

구 분		‘86~‘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원형보존	건 수	10	6	6	12	17	20	38	31	44	34	17	15	26	9	9	21	315
이전복원	건 수	10	1	5	8	15	15	29	21	29	16	10	17	40	20	44	10	290
계	건 수	20	7	11	20	32	35	67	52	73	50	27	32	66	29	53	31	605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현행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보존조치’ 개념을 보다 구체화, 체계화하여 매장문화재의 원형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ㅇ 아울러, 현행 제도로 인하여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보존구역’ 개념의 도입에 따라 토지 매입, 관리비용 지원 및 세금 감면의 혜택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충분한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관리단체의 지정, 매장문화재의 원형 유지, 관리단체의 지정행위제한 행위를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사항으로 규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보호법의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정 수준의 기준을 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중요한 매장문화재의 원형유지를 위하여 ‘보존구역’의 지정, 그 관리단체의 지정, 고시 및 통지, 가치가 떨어진 보존구역에 대한 해제, 보존구역 보호를 위한 지시 등 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규정의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등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등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강경환, 발굴제도과장 윤순호, 발굴제도과 사무관 장철호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조사기관 종사인력, 관련학과 재학 및 졸업자	ㅇ현행 조사인력 약 2,829명 ㅇ문화재관련학과졸업생 매년 약 3,000여명	입법예고	수렴 중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생략	부처협의	수렴 중
	교육과학기술부	생략	부처협의	수렴 중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사유

-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는 현행의 학력․ 경력 위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나 자격시험을 거쳐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인력의 질적 향상과 인적 자본의 축적을 통한 매장문화재 조사 수준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연속적ㆍ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문화재 보호정책임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내용

- ’10. 12. 9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행 조사인력 자격기준에 대한 효력상실형 일몰기한(3년) 설정, 별도의 대책(자격시험제도 등) 마련토록 개선 권고

- 현행 매장문화재 조사인력 체계는 학력 및 경력의 과도한 제한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자격인증제 도입

- 자격인증의 두 등급인 문화재발굴사, 준문화재발굴사에 대한 정의, 등급별

자격시험의 방법 및 필기시험의 면제 조건 등

- 문화재발굴사, 준문화재발굴사의 결격사유 및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 등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등급별 자격시험 검정 관리 계획 수립 → 응시원서 접수 →  검정준비 → 자격시험 → 채점 및 합격자 결정 → 자격증 발급 및 보수교육 →  징계 (부정행위자, 청문,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 등)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2010. 12. 9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행 조사인력 자격기준에 대한 효력상실형 일몰기한(3년)을 설정하여 별도의 대책(자격시험제도 등) 마련토록 개선 권고하였음.

ㅇ 현행 매장문화재 조사인력 체계는 학력 및 경력의 과도한 제한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자격시험에 의하여 조사인력을 충원하는 자격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음.

1-2. 규제의 신설 ․ 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은 학력 ․ 경력 등 진입장벽이 높은 현행 매장문화재 조사인력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누구나 정해진 자격시험을 거치면 매장문화재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ㅇ 문화재발굴사, 준문화재발굴사의 정의, 등급별 자격시험의 종류, 결격사유 및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 의무화 등 시장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본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2014년부터 매년 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응시인원 1,000명 기준)을 실시하는데 약 2.2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2011 연구용역 결과 근거)

ㅇ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는 문화재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문화재발굴사 자격종목을 직무분석에 의하여 개발․시행함으로써 국가가 인증하는 전문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고유의 목적과 학력중심주의에서 능력중심주의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서 공정사회 구축에 기여한다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 투입 비용 대비 충분한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현행 법령에 따른 조사인력의 권리를 2년동안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법령 및 규제의 대전제가 2010. 12. 9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학력 및 경력의 과도한 제한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고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등을 참고하여 적정 수준의 기준(결격사유, 보수교육)을 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자격시험을 거쳐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에 누구나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음.

ㅇ 문화재발굴사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조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매장문화재 조사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ㅇ 해당 분야의 선진 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문화재발굴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발굴사 개인의 능력 함양은 물론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