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제정(안)

구 분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를 위해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중 전국사업(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으로 지원하는 아래 각 목의 수리행위로써 식물보호업체(기술자)가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하는 행위 나. 병해충 방제를 하는 행위 다. 기존 상처치료 부위를 보수하는 행위 라. 고사지, 쇠약지, 부러진 가지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가지밀도가 높아 설해·풍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관솎기하는 행위 바. 영양공급 및 지표면관리하는 행위

문화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