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사유서

2017. 4.

	목 차
1.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제출(안 제8조) 1 2.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항목」규제의 재검토 사항 삭제(안 제15조) 4

1.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제출(안 제8조)

가. 개정(신설) 이유

ㅇ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나. 개정(신설) 내용

ㅇ 조문의 내용을 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지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2. 이전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법 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준공도서, 측량성과도, 보존조치 현장 사진 및 향후 관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지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의 가치: 매장문화재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2.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 매장문화재의 내부ㆍ외부 및 매장문화재주변의 보존 상태 3.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매장문화재의 접근성, 이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4.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ㆍ사익
③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준공도서, 측량성과도, 보존조치 현장 사진 및 향후 관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 참고자료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현지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2. 이전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4.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항목」규제의 재검토 사항 삭제(안 제15조)

가. 개정(신설) 이유

ㅇ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됨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항목을 규제의 재검토 사항에서 삭제하는 것임

나. 개정(신설) 내용

ㅇ 현행 제2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였음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 : 2016년 1월 1일 4. (생략)	제15조(규제의 재검토)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관한 평가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 참고자료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의 가치 : 매장문화재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2.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 : 매장문화재의 내부․외부 및 매장문화재 주변의 보존 상태

3.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 매장문화재의 접근성, 이용성,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및 주변관광 자원관의 연계성

4.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