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직접 규정(법률 제14639호, ‘17. 3.21.공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준공도서, 측량성과도, 보존조치 현장 사진 및 향후 관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 보존조치	(	[ ] 현상보존 [ ] 현지보존 [ ] 이전보존	)	결과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건설공사의 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건설공사명	건설공사 내용
보존 조치 유형	[ ] 현상보존 [ ] 현지보존 [ ] 이전보존
상세 내용
보존 조치 이행 결과	이행기간 ~
이행자(기관)
소요비용	보존(복원) 면적
이행 장소(주소)
이행 방법
위와 같이「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8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 ] 현상보존, [ ] 현지보존, [ ] 이전보존)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의 시행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도서(현상보존 결과보고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측량성과도 3. 보존조치 현장 사진 4. 향후 관리계획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지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2. 이전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법 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준공도서, 측량성과도, 보존조치 현장 사진 및 향후 관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지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의 가치: 매장문화재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2.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 매장문화재의 내부ㆍ외부 및 매장문화재주변의 보존 상태 3.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매장문화재의 접근성, 이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4.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ㆍ사익
③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준공도서, 측량성과도, 보존조치 현장 사진 및 향후 관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 : 2016년 1월 1일 4. (생략)	제15조(규제의 재검토)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