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 차원의 국가등록문화재와 함께 시․도에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057호, 2018.12.24. 공포, 2019.12.25. 시행)됨에 따라, 시․도등록문화재의 보고 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그동안 모호했던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의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한편,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를 전자문서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 및 경비 청구서 제출 시 전자보고서 제출 가능 규정 추가(안 제18조, 제19조)

나.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문화재 관련 조문 변경(안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1조의2)

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규정(안 제35조)

라. 일반동산문화재 구체적인 범위 재정비(안 별표2)

마.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및 말소 시 보고사항 규정(안 제5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전단 중 “보고서”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27호서식의”로, “경비를 수의사회”를 “경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의사회”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를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재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문화재로”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문화재 등록의 신청)”을 “(문화재 국가등록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등록을”을 “국가등록을”로, “등록신청서”를 “국가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등록”을 각각 “국가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신청서를 접수 시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제36조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국가등록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재의”로, “등록문화재관리단체”를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을 “(국가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을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를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재의”로,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을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41조의2의 제목 “(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 절차)”를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1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제1항제2호”를 “법 제73조제1항제3호”로,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지정번호”를 “지정 또는 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제1항제3호”를 “법 제73조제1항제4호”로,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지정번호”를 “지정 또는 등록번호”로 한다.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한 보고

가. 등록번호, 명칭, 등록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재료, 구조, 형식, 크기, 형태 및 작자, 유래, 기타 현상에 관한 사항

마.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바.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말소에 관한 보고

가. 등록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말소의 사유 및 연월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지정”을 “지정(등록)”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지정번호”를 “지정(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지정번호”를 “지정(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의2서식의 제목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를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등록”을 “국가등록”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의 제목 “등록문화재 대장”을 “국가등록문화재 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의 제목 “등록문화재 기술 지도 요청서”를 “국가등록문화재 기술 지도 요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등록문화재담당부서)”를 “(국가등록문화재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72호서식의 제목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를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등록문화재담당부서)”를 “(국가등록문화재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의 제목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전문개정 2019.  .   >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제42조 관련)

미술 분야
1. 공통지표 ①, ②, ③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세부지표 ④, ⑤, ⑥, ⑦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
구분	연번	기준	적용 대상
공통 지표	①	문화재 가 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3가지 가치항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 상 태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하나의 개체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③	제 작 연 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
세부 지표	④	희소성	형태․기법․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한 것
	⑤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하여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역사적 인물․사건과의 관련성 등이 분명한 것
	⑥	특이성	구성, 의장,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큰 것
	⑦	시대성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성이 반영된 것
2. 공통지표 및 세부지표 항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 별도지표 ⑧, ⑨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
별도 지표	⑧	외 국 유 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예술․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것
	⑨	기 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재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것
<적용예시> ▪회화류 : 전통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민화 등), 종교회화(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가톨릭, 무속화 등), 근대회화(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등 ▪조각류 : 전통조각(암벽조각, 토우, 능묘조각, 동물조각, 장승 등), 종교조각(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가톨릭, 무속조각 등), 근대조각 등 ▪공예류 : 금속공예, 목․칠공예, 도․토공예(청자, 백자, 분청, 토기 등), 옥석공예, 유리공예, 섬유공예, 짚풀공예 등 예술공예품 및 생활공예품 등 ▪서예류 : 왕실 및 일반 개인 서예작품 등 ▪석조류 : 석탑, 석등, 당간지주, 석비 등

전적 분야
1. 공통지표 ①, ②, ③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세부지표 ④, ⑤, ⑥, ⑦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
구분	연번	기준	적용 대상
공통 지표	①	문화재 가 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3가지 가치항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 상 태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하나의 개체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③	제 작 연 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
세부 지표	④	희소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장본이 희소하여 가치가 큰 것
	⑤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하여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작자, 제작시기 등이 분명한 것
	⑥	특이성	장황,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큰 것
	⑦	시대성	제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
2. 공통지표 및 세부지표 항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 별도지표 ⑧, ⑨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
별도 지표	⑧	외 국 유 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예술․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것
	⑨	기 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재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것
<적용예시> ▪전적류 :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등 ▪문서류 : 왕실문서, 관부문서, 일반 개인문서, 그 외 사찰, 향교․서원 문서 등 ▪서각류 : 현판류, 금석각류(신도비, 선정비, 묘비, 장생표 등), 인장류(어보류, 관인, 사인 등), 판목류, 활자류 등

생활기술 분야
1. 공통지표 ①, ②, ③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세부지표 ④, ⑤, ⑥, ⑦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
구분	연번	기준	적용 대상
공통 지표	①	문화재 가 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3가지 가치항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 상 태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하나의 개체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③	제 작 연 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
세부 지표	④	희소성	형태․기술․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한 것
	⑤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하여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쓰임새 등이 분명한 것
	⑥	특이성	제작 당시의 신기술(신기법) 또는 신소재로 만들어지는 등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큰 것
	⑦	시대성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성이 반영된 것
2. 공통지표 및 세부지표 항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 별도지표 ⑧, ⑨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
별도 지표	⑧	외 국 유 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예술․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것
	⑨	기 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재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것
<적용예시> ▪고고자료 : 석기(타제석기, 마제석기 등), 골각기, 청동기, 철기 등 ▪민속자료 : 생업기술 자료(수렵, 어업, 농업, 공업 등), 공예기술 자료(직조용구, 도자공예용구 등), 놀이․유희 자료(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놀이기구 등) 등 ▪과학기술자료 : 산업기술 자료(수렵, 어업, 농업, 공업 등), 천문지리 자료, 계측교역기술 자료, 인쇄기술 자료 및 방송통신 자료, 의료용구, 운송용구, 무기류, 스포츠 자료 등

자연사 분야
공통지표 ①, ②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세부지표 ③, ④, ⑤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
구분	연번	기준	적용 대상
공통 지표	①	문화재 가 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관상적 가치가 있는 것 ․4가지 가치항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 상 태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하나의 개체로 확인할 수 있는 것 ․해당 종의 특징적인 정보를 다수 지닌 부위(예 : 두개골)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경우, 전체(예 : 전신) 대비 보존비율에 관계없이 개체로 확인한다.
세부 지표	③	희소성	종류․서식지․형태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한 것
	④	특이성	표본 제작, 지질 형성 등 구성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큰 것
	⑤	시대성 · 지역성	특정 시대 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
<적용예시> ▪동물류 : 동물(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곤충, 해양동물 등)의 박제(가박제 포함), 골격(인골류는 선사유적지나 무덤에서 출토된 인류의 뼈, 손톱 등 인체 구성물에 한함), 건조․액침표본 등 ▪식물류 : 식물(조류, 이끼류, 양치식물, 겉씨식물, 속씨식물 등)의 꽃(화분), 열매, 종자, 잎, 건조․액침표본 등 ▪지질류 : 화석, 동굴생성물(종유석, 석순, 석주 등), 퇴적구조(연흔, 우흔, 건열 등), 광물, 암석, 운석 등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9. . .>
문화재 국가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년
신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	명칭
대상물 구분	용 도	수 량
소재지(보관장소)
구조 및 규모
연 혁
소 유 자 (또는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 국가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6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재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제출 및 확인사항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 관계 자료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임야) 대장 5. 건물등기부 등본 6. 토지등기부 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담당부서)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화재청 (국가등록문화재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시ㆍ도					접수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보				시ㆍ군ㆍ구			시ㆍ도					국가등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하였을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
제19조(동물 치료 경비 지급 등) ① (생 략)	제19조(동물 치료 경비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수의사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7호서식의 ----------------------- 경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의사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 국가등록문화재의 ----------------------------------------------------------------------------------------------------------. --------------------------------------------------------------------------------------------------------------- 국가등록문화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국가등록문화재로 ---------------------------- 국가등록문화재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 국가등록문화재-------------------------------------------------------------------------------------------.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 국가등록문화재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문화재 등록의 신청)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문화재 국가등록의 신청) ① ----------------------------------------------------------------------------------------------------------- 국가등록----------------------- 국가등록신청서------------------------------------------------. --------------------- 국가등록------------------------------------------------------------------------------.
1.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 국가등록-----------------------------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신청서를 접수 시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제36조(등록 사항 등)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등록 사항 등)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제37조(기술 지도) ① 법 제54조제3항에서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ㆍ복원, 이를 위한 실측ㆍ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제37조(기술 지도) ① ----------------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국가등록문화재------------------------------------------------------------------------------------.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71호서식의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 국가등록문화재의 -------------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 -------------------------------------------------------------.
제38조(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국가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4. ------------------ 국가등록문화재 ---------------------------------------
5. 법 제55조제7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 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5. ------------------ 국가등록문화재 -----------------------------------------
6. 법 제55조제8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반입 신고서: 별지 제36호서식	6. ------------------ 국가등록문화재 -------------------
제39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삭 제	제39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② -------------------------------------- 국가등록문화재 -----------------.
③ 법 제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국가등록문화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⑤ ----------------- 국가등록문화재 -----------------------------------------------------------------.
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등록문화재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40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 국가등록문화재의 --------------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재---------------------------------------------.
제41조(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41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 국가등록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
제41조의2(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1조의2(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 절차) ① -------------------------- 국가등록문화재---------------------------------------------------------------------------------.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국가등록문화재---------------------------------------------------------------------------.
제51조(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1조(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한 보고 가. 등록번호, 명칭, 등록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재료, 구조, 형식, 크기, 형태 및 작자, 유래, 기타 현상에 관한 사항 마.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바.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신 설>	4.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말소에 관한 보고 가. 등록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말소의 사유 및 연월일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	5. 법 제73조제1항제3호--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수량	가. ----------- 지정 또는 등록번호---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4.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6. 법 제73조제1항제4호-----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가. ----------- 지정 또는 등록번호--------------------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