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9. 8.

1.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결과 보고 및 치료경비 청구 시 전자보고서 제출 병행 가능 규정 (안 제18조. 제19조)

가. 개정 이유

ㅇ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 결과보고 및 치료 경비 청구 시 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ㅇ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및 치료경비 청구서 제출 시 전자

보고서로도 가능 규정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하였을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제19조(동물 치료 경비 지급 등) ① (생 략)	제19조(동물 치료 경비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수의사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27호서식의---------------경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의사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및 치료경비 청구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제출을 통한 비용절감 및 국민편의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2.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안 42조 및 별표 2)

가. 개정이유

ㅇ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ㅇ 적용기준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문화재 가치와 관계없이 제작된 지 50년 이상 물건에 대하여 모두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하는 현상 발생

ㅇ 이에 일반동산문화재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함으로써 일반국민의 문화재 행정에 대한 사전예측성 및 정책 신뢰성 제고 필요

나. 개정 내용

ㅇ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 재정비

- (현행) 일반동산문화재 적용범위 및 제외대상의 기준을 단순 나열하여, 제외대상 외에는 모두 일반동산문화재라고 볼 수 있어, 법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대상이 됨(규제대상 확대)

- (개선) 일반동산문화재를 ‘미술‧전적‧생활기술‧자연사’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감정지표를 제시하여, 지표를 충족되는 경우만 일반동산문화재로 판단, 그 이외는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됨(규제대상 축소)

현 행	개 정 안 * 별표2 개정
제42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영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2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일반동산문화재 적용기준 모호성으로 예술품․골동품 매매업자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어, 일반동산문화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규제를 개선‧완화할 필요(2018년 국조실 규제개선 과제)

ㅇ 일반동산문화재의 다양한 범주를 ‘미술․전적․생활기술․자연사’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각의 세부지표 개발 필요

라. 입법효과

ㅇ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명확화로 문화재 감정 편차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문화재 행정에 대한 사전예측성 및 문화재 정책의 신뢰성 제고

ㅇ 일반동산문화재와 보통 예술품․골동품과의 명확한 구분으로 건전한 문화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예술품․골동품 매매업의 활성화 유도

ㅇ 그간 제작된 지 5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국외 반출이 어려웠던 보통 예술품․골동품(비문화재)의 자유로운 국외 반출을 통해, 우리 문화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추진경과

- 일반동산문화재 적용범위 개선 내․외부 전문가 검토회의(’18.8. ~ ’19.7./총5회)

-「문화재 국외전시 및 홍보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19.4.~’19.10.)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개선 공청회」실시(’19.6.26.)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안에 대한 관계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별표 2] <전문개정 2019.  .  .>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제42조 관련)

미술 분야
1. 공통지표 ①, ②, ③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세부지표 ④, ⑤, ⑥, ⑦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
구분	연번	기준	적용 대상
공통 지표	①	문화재 가 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3가지 가치항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 상 태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하나의 개체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③	제 작 연 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
세부 지표	④	희소성	형태․기법․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한 것
	⑤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하여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역사적 인물․사건과의 관련성 등이 분명한 것
	⑥	특이성	구성, 의장,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큰 것
	⑦	시대성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성이 반영된 것
2. 공통지표 및 세부지표 항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 별도지표 ⑧, ⑨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
별도 지표	⑧	외 국 유 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예술․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것
	⑨	기 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재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것
<적용예시> ▪회화류 : 전통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민화 등), 종교회화(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가톨릭, 무속화 등), 근대회화(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등 ▪조각류 : 전통조각(암벽조각, 토우, 능묘조각, 동물조각, 장승 등), 종교조각(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가톨릭, 무속조각 등), 근대조각 등 ▪공예류 : 금속공예, 목․칠공예, 도․토공예(청자, 백자, 분청, 토기 등), 옥석공예, 유리공예, 섬유공예, 짚풀공예 등 예술공예품 및 생활공예품 등 ▪서예류 : 왕실 및 일반 개인 서예작품 등 ▪석조류 : 석탑, 석등, 당간지주, 석비 등

전적 분야
1. 공통지표 ①, ②, ③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세부지표 ④, ⑤, ⑥, ⑦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
구분	연번	기준	적용 대상
공통 지표	①	문화재 가 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3가지 가치항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 상 태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하나의 개체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③	제 작 연 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
세부 지표	④	희소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장본이 희소하여 가치가 큰 것
	⑤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하여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작자, 제작시기 등이 분명한 것
	⑥	특이성	장황,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큰 것
	⑦	시대성	제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
2. 공통지표 및 세부지표 항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 별도지표 ⑧, ⑨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
별도 지표	⑧	외 국 유 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예술․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것
	⑨	기 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재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것
<적용예시> ▪전적류 :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등 ▪문서류 : 왕실문서, 관부문서, 일반 개인문서, 그 외 사찰, 향교․서원 문서 등 ▪서각류 : 현판류, 금석각류(신도비, 선정비, 묘비, 장생표 등), 인장류(어보류, 관인, 사인 등), 판목류, 활자류 등

생활기술 분야
1. 공통지표 ①, ②, ③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세부지표 ④, ⑤, ⑥, ⑦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
구분	연번	기준	적용 대상
공통 지표	①	문화재 가 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3가지 가치항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 상 태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하나의 개체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③	제 작 연 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
세부 지표	④	희소성	형태․기술․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한 것
	⑤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하여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쓰임새 등이 분명한 것
	⑥	특이성	제작 당시의 신기술(신기법) 또는 신소재로 만들어지는 등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큰 것
	⑦	시대성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성이 반영된 것
2. 공통지표 및 세부지표 항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 별도지표 ⑧, ⑨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
별도 지표	⑧	외 국 유 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예술․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것
	⑨	기 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재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것
<적용예시> ▪고고자료 : 석기(타제석기, 마제석기 등), 골각기, 청동기, 철기 등 ▪민속자료 : 생업기술 자료(수렵, 어업, 농업, 공업 등), 공예기술 자료(직조용구, 도자공예용구 등), 놀이․유희 자료(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놀이기구 등) 등 ▪과학기술자료 : 산업기술 자료(수렵, 어업, 농업, 공업 등), 천문지리 자료, 계측교역기술 자료, 인쇄기술 자료 및 방송통신 자료, 의료용구, 운송용구, 무기류, 스포츠 자료 등

자연사 분야
공통지표 ①, ②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세부지표 ③, ④, ⑤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
구분	연번	기준	적용 대상
공통 지표	①	문화재 가 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관상적 가치가 있는 것 ․4가지 가치항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 상 태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하나의 개체로 확인할 수 있는 것 ․해당 종의 특징적인 정보를 다수 지닌 부위(예 : 두개골)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경우, 전체(예 : 전신) 대비 보존비율에 관계없이 개체로 확인한다.
세부 지표	③	희소성	종류․서식지․형태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한 것
	④	특이성	표본 제작, 지질 형성 등 구성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큰 것
	⑤	시대성 · 지역성	특정 시대 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
<적용예시> ▪동물류 : 동물(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곤충, 해양동물 등)의 박제(가박제 포함), 골격(인골류는 선사유적지나 무덤에서 출토된 인류의 뼈, 손톱 등 인체 구성물에 한함), 건조․액침표본 등 ▪식물류 : 식물(조류, 이끼류, 양치식물, 겉씨식물, 속씨식물 등)의 꽃(화분), 열매, 종자, 잎, 건조․액침표본 등 ▪지질류 : 화석, 동굴생성물(종유석, 석순, 석주 등), 퇴적구조(연흔, 우흔, 건열 등), 광물, 암석, 운석 등

3. 등록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안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51조)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6057호, 2018.12.24. 공포, 2019.12.25.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필요

- 국가 차원의 ‘국가등록문화재’와 함께 시·도에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등록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

나. 개정 내용

ㅇ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문화재 관련 조문 정비

(등록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ㅇ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규정(안 제35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 및 절차) ① -----------------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 1. ∼ 3. (현행과 같음) ② ----------------------------- --------------------------------------------국가등록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 ---------------------------------------------------------------------------------------. ③ (현행과 같음) ④ ----------------------------- ------------------------국가등록문화재 ----------------------------------------------------------------------------------------------. ⑤ --------------------------------------------------------------------국가등록문화재------------------------.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문화재 등록의 신청)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 4. (생 략) <신 설>	제35조(문화재 국가등록의 신청) ①----- -----------------------------------------------------------------------------------------------------국가등록---------------- ---------국가등록신청서--------------------------------------------------------------------------국가등록-----------------------------------------------------------------------------------. 1.--------------------------------국가등록---------------------------------. 2. ∼ 4.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신청서를 접수 시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제36조(등록 사항 등)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등록 사항 등) --------------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제37조(기술 지도) ① 법 제54조제3항에서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ㆍ복원, 이를 위한 실측ㆍ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71호서식의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37조(기술 지도) ① ---------------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국가등록문화재--------------------------------------------------------------------------------------------- ②-----------------국가등록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
제38조(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5. 법 제55조제7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 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6. 법 제55조제8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반입 신고서: 별지 제36호서식	제38조(국가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 ----------------------.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등록문화재 -----------------------------:---------------- 5. ----------------국가등록문화재 -------------------------------:---------- 6. -----------------국가등록문화재 ------------:---------
제39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삭제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③ 법 제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④ (생 략) ⑤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삭제 ② ----------------------------- -------------국가등록문화재----- -----------. ③ ---------------------- 국가등록문화재-----------------------------------------------------------------------------------------.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등록문화재----------------------------------------------------------------.
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등록문화재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40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국가등록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재---------------------------------------------
제41조(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41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국가등록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
제41조의2(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1조의2(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 절차) ① --------------------------------국가등록문화재--------------- -------------------------------------------------------------------. ② ----------------------------- ------------------------------- 국가등록문화재------------------- --------------------------------------------------------------.
제51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수량 나. ∼ 마. (생 략) 4.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 마. (생 략)	제51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재에 등록에 관한 보고 가. 등록번호, 명칭, 등록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재료, 구조, 형식, 크기, 형태 및 작자, 유래, 기타 현상에 관한 사항 마.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바.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재 말소에 관한 보고 가. 등록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말소의 사유 및 연월일 5. 법 제73조제1항제3호------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 가. ---------- 지정 또는 등록번호------------- 나. ∼ 마. (현행과 같음) 6. 법 제73조제1항제4호-------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 가. ----------지정 또는 등록번호-------------------------- 나. ∼ 마. (현행과 같음)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및 말소 시, 보고사항 규정(안 제51조3·4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지방자치단체만의 스토리와 고유한 특색을 가진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로 등록문화재 제도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  음

붙임  관련서식 개정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문화재	명칭
종류		지정 (등록) 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당초 허가사항	허가번호		허가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완료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ㆍ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처리기관 (문화재청)
	신청서 작성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접수
								시ㆍ군ㆍ구의 경우		통보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보
	통보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허가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 .>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앞쪽)

당초허가번호 :

변경허가번호 :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문화재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내용

개  요

위  치

기허가

내  용

변경허가

내용

허가기간

당초기간

변경기간

허가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ㆍ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9. . .>

문화재 국내 반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명 칭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반 출 허 가 내 용

문서번호

허가 연월일

허가조건

반 출  ㆍ  반입

연    월     일

반    출

반    입

반 출 입  담 당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보  관   장  소

반 출 전

반 입 후

문  화  재     현  황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40조1항제8호ㆍ제55조제8호ㆍ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ㆍ제38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의 국내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결 정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9. . .>
문화재 국가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년
신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	명칭
대상물 구분	용 도	수 량
소재지(보관장소)
구조 및 규모
연 혁
소 유 자 (또는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 국가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6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재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제출 및 확인사항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 관계 자료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임야) 대장 5. 건물등기부 등본 6. 토지등기부 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담당부서)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화재청 (국가등록문화재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시ㆍ도					접수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보				시ㆍ군ㆍ구			시ㆍ도					국가등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2서식] <개정 2019. . .>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등 록 대상물명				사용용도			원) 현)
소 재 지				용도지역
소 유 자				국유[ ], 공유[ ], 사유[ ]
문화재적 특 징
보존관리 현 황	보존상태
	관리인력
	보수관리 실 적		(시기, 사업비, 내용 등)
	기 타
활용계획	목 적 ㆍ 필 요 성
	내 용
	사업기간
	사 업 비		(재원 부담주체 : )
지 자 체 검토의견	계획적정성
	유사사례
	종합의견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문화재 국가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19. . .>
국가등록문화재 대장
(5쪽 중 제1쪽)
등록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등 록 일				말 소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단체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mm×297mm[백상지(80g/㎡)]

(5쪽 중 제2쪽)
문화재명 □□□□□□ 제 00호 □□□□□ 관리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
날 짜	내 용

(5쪽 중 제3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등 록 현 황
소재지	등록일	말소일	지번	지목	면적	등록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5쪽 중 제4쪽)
문화재명 □□□□□ 제 00호 □□□□□ 특례적용 현황(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국고보조금)
구 분	날 짜	내 용	비고

(5쪽 중 제5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도면 / 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9. . .>
국가등록문화재 기술 지도 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시ㆍ도 경유 20일)
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수량(연건평)
소 재 지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관 리 단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재의 현재용도
기술 지도 요청사유
기술 지도 요청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문화재보호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재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재 수리내역서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국가등록문화재담당부서)
	요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접 수
						통보			시ㆍ도				문 화 재 위원회 심의
			통보
	통 보				시ㆍ군ㆍ구								지도ㆍ조언 및 권 고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19. .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시ㆍ도 경유 2일)
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수량(연건평)
소 재 지
현상변경 사유
현상변경 등의 부분
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문화재를 이전한 경우)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관 리 단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공 사 시 행 자	업 체 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
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	착 공
준 공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의 참고사항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재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국가등록문화재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신고			시ㆍ군ㆍ구		보고	시ㆍ도				보고	접 수
													문 화 재 위원회심의
	통 보				시ㆍ군ㆍ구		통보	시ㆍ도				통보	지도ㆍ조언 및 권 고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19. . .>

(앞쪽)

국가등록문화재 제     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증

명  칭:

수  량: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위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뒤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등록문화재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19. .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명 칭	종류	등록 번호	등 록 연월일	수량	발급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발 급 연월일	발급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297㎜×210㎜[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