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1. 문화재 매매업자 자격기준 합리화(신설)	1

2. 문화재 매매업자 장부 검인 의무(신설)	7

3.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내용 추가)	11

1. 문화재 매매업자 자격기준 합리화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문화재매매업자 자격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강경환, 안전기준과장 김계식, 안전기준과 시설사무관 박용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매매업종사희망자	문화재 관련학과 전공자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매매업 종사를 희망하는 자의 자격기준 중 문화재 관련학과의 전공기준을 일정부분 강화하여 문화재매매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로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문화재 매매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문화재관련학과 1년 이상 전공한 자에서 2년 이상 전공한 자로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법률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규제임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매매업자 허가신청 :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신청

⇩

심사 : 담당공무원의 서류심사 및 결격사유 조사를 통한 매매업 자격심사

⇩

허가증 교부 : 심사에서 통과한 개인에게 허가증 발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현행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기준 중 문화재관련 학과 전공기준은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서지학․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로 되어 있음

ㅇ 대학 1년 이상 전공자의 경우 교양과목이 많아 상대적으로 전공과목이 적게 편성되어 있어 문화재매매업 허가에 필요한 전공자로 인정하는데 부족하다고 보여짐으로 현실적인 자격기준 마련이 필요함

ㅇ 관련학과의 전공기간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보다 전문적 식견을 가진 매매업자의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문화재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국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듯이 건전한 문화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

ㅇ 문화재매매업을 하려는 자가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서지학․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2년 이상 전공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 후 적정 자격자에게 매매업 허가를 하는 것이 필요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현재 전문대학(대학원 포함) 이상의 학업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이므로 학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비용부담 문제는 없다고 봄

ㅇ 또한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 시 관련서류 및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부적격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허가증을 발급함으로써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게 되므로 매매업자에게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ㅇ 아울러 전공자격의 강화를 통해 매매업자의 전문적 식견이 향상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일반국민의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매매업자가 해당 업계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건전한 문화재 유통질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대부분의 대학(대학원) 수료를 위해서는 2년 이상 학업을 이수하고 있으므로 관련학과(대학원)를 전공한 문화재매매업 희망자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규제라고 판단됨

ㅇ 또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사 요원의 자격기준에서도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②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조사요원별 자격기준)

1. 육상발굴조사기관

등 급	자 격 기 준(해당 사항만 발췌)
조사단장	ㅇ 생략
책임조사원	ㅇ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조사원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조원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존과학 연구원	ㅇ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문화재관련학과를 전공한 후 문화재매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면 되므로 진입장벽은 높지 않으며,

ㅇ 매매업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및 결격사유 확인 등을 통하여 허가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문화재매매업 희망자 측에서도 무리 없이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매매업자 허가 자격요건 규정 연혁

ㅇ 1970.09.09 ~ 1973.06.27 : 등록제

ㅇ 1973.06.28 ~ 1976.06.06 : 허가제

1.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로서 문화재 관계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로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또는 문화재 취급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로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또는 문화재 취급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문화재 취급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1976.06.07 ~ 1983.06.30 : 허가제

1. 문화재 관계분야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2.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하거나 또는 문화재 취급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3. 문화재매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ㅇ 1983.07.01 ~ 1999.06.30 : 허가제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 또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업자에게 3년 이상 고용되어 문화재를 취급한 자

ㅇ 1999. 7. 1 ~ 2007. 7.26 : 신고제

ㅇ 2007. 7.27 ~ 현재       : 허가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문화재 매매업자 장부 검인 의무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문화재매매업자 준수사항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강경환, 안전기준과장 김계식, 안전기준과 시설사무관 박용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매매업종사자	900여명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매매업 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문화재 매매장부의 검인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고, 검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법령에 의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로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문화재 매매업 종사자가 매년 1회 검인을 받아야 하는 데 검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근거 규정이 없음에 따른 고의적 악용사례를 사전 방지하고 건전한 문화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규제내용임

- 2010.2.4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 전에는 동 검인 관련 처벌조항이 있었으나,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매매업자 검인신청 :  매년 1월 또는 폐업 시 문화재 거래내역에 대한 장부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 검인 신청

⇩

검인 : 담당공무원의 매매장부 확인 및 검인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현행 문화재매매업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 검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근거가 없어 일부 매매업자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필요

ㅇ 2011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매매장부 미검인 업체의 관리 부실 및 음성적 거래와 관련하여 지적된 바 있음

※ 20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전병헌 의원)

ㅇ 문화재 미검인 업체 관리부실, 음성적 거래 우려

- 연락두절로 인한 미검인 업체에 대한 조치 미흡

- 지자체 검인시기인 1~2월 사이 폐업을 하면 지난 1년간의 거래내역에 대한 검인을 하지 않음. 이는 음성적 거래 후 폐업하여 검인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큼.

- 폐업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인기간이 아니라도 거래내역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임.

ㅇ 2010.2.4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시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된 바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별표4<붙임1>)에 “검인 인영”은 있으나,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시행령 별표 제5호<붙임2>)에는 누락

- 2010.2.4.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2011.2.5시행)이전에는 동 검인관련 의무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이 시행규칙(별표13<붙임3>)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 1차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 2011.2.4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됨(시행령 별표3<과태료부과기준>, 시행규칙 별표 5<행정처분기준>)

- 그러나, 시행규칙(별표4)에는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인영”이 그대로 있어 모순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현행 법률상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따른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사진을 촬영하여 붙여놓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매매장부를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고의적으로 검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처벌근거 미비로 문화재 불법유통방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법률 취지에 어긋나므로 근거규정 신설 필요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문화재매매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매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검인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의 즉시 확인 후 검인이 이루어지므로 매매업자에게 특별한 시간·비용이 발생치 않으며, 문화재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오히려 편익 발생이 큰 규제임

ㅇ 반면, 검인을 받지 않아도 처벌근거가 없음을 악용하여 현재 성실히 검인에 임하는 대다수의 문화재매매업자들 또한 잠정적으로 검인에 불응할 수 있는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현재 대다수의 문화재매매업자는 성실히 검인에 임하고 있으며, 검인을 받지 않을 경우 처벌근거 마련을 통하여 모든 매매업자가 검인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문화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합리적인 규제라 판단됨

ㅇ 참고로 동 사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이전의 동법 시행규칙에 처벌규정이 있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관련 별표4(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인영)의 법 불비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문화재매매업 종사자가 매년 해당기간 내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장부에 대한 검인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부 확인 후 즉시 검인이 진행될 수 있고,

ㅇ 검인기간 내에 검인을 받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근거에 따라 행정처분 등 규제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최종덕, 보존정책과장 김원기, 보존정책과 행정사무관 전기선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관계 전문가	문화재전문위원 등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업무수행에 있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화시키는 것은  문화재 현상변경 등 현지조사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 규제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문화재위원, 시․도문화재위원, 문화재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으로 한정

ㅇ 내용 추가 :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현지조사와 관련된 관계전문가추가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전문가의 의견이 허가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 이에 대한 책임성을 뒷받침 해 줄만한  법적 장치가 미흡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89조)

ㅇ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안(2011. 2. 7)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89조에 문화재 보존영향을 검토하는 자 등을 포함시켜 그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현상변경 현지조사 관련 전문가 중 문화재위원, 시․도 문화재위원은 문화재보호법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ㅇ 그러나 문화재전문위원,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등은 문화재위원 등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무원 의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는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에 대한 법적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ㅇ 또한 최근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강조하는 공공영역에 있어서 공공역할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장치 마련은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은 거의 없는 반면에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공익 증대라는 편익이 발생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는 문화재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해관계자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됨

ㅇ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 민간 전문가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고 있고 문화재위원, 문화재 조사의 수행자 등과 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인가능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에 대한 법적 책임성 강화는 문화재 행정의 신뢰성 ․ 청렴성 제고 차원에서 이해당사자의 규제 순응도를 높이고 문화재보호라는 공익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크게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