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1. 개정이유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중요무형문화재를 보유자 인정 없이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 변경(안 제9조)

ㅇ 현행 문화재 정책기조에 부합되고 ‘문화재’를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면서 ‘보호’보다 ‘보존’, ‘전승’, ‘활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 마련,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근거 신설(안 제13조)

ㅇ 문화재 영향 검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해당 관계전문가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없는 종목에 대한 지정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ㅇ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아리랑”, “씨름” 등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없이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라. 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규정 신설(안 제34조)

ㅇ 문화재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로 하여금 해당 문화재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관리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마. 현상변경 허가 현지조사 관계전문가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근거 규정 신설(안 제36조)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현지조사 관계전문가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로 포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바. 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위임ㆍ위탁 규정 명확화(안 제44조)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수리, 전승실태 등에 대한 정기조사 및 재조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한 법적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사.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 명확화(안 제56조)

ㅇ 최근 분법에 따른 신고 및 허가 대상 불명확화로 현상변경 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외관면적의 1/4이상 변경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 등록문화재 관람료 징수 근거 규정 마련(안 제59조)

ㅇ 등록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 문화재감정전문인력 배치ㆍ운용 근거 규정 마련(안 제60조)

ㅇ 문화재감정관실을 주요 국제공항ㆍ항만 및 국제우체국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상 문화재감정 전문인력의 배치ㆍ운용에 관한 근거 미비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차. 문화재 매매업자 자격기준 현실화 적용(안 제76조)

ㅇ 대학 1년 이상 전공자의 경우 실제 전공과목 이수가 적어 전공한 자를 자격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있음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 자격기준에 대하여 현실성에 맞게 적용하며, 문화재매매업 신고제 당시 매매업소를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자격 요건을 인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카. 문화재 매매업자의 검인 의무 법적 근거 규정 신설(안 제78조)

ㅇ 문화재 매매업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문화재매매업자의 검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타. 경미한 현상변경행위 허가사무 및 신고사무의 수리 등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35조, 안 제40조, 안 제87조, 안 제88조)

파. 사업인정 의제 규정 삭제(안 제83조)

ㅇ 사업인정고시 의제를 하지 않아도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문화재지역의 토지 취득은 수용이 충분히 가능함에 따른 사업인정 의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하.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 신설(안 제89조)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보존영향 검토 관계전문가 및 현상변경 허가 현지조사 관계전문가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자로 하고자 함

법률 제       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를 “(한국문화유산진흥재단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를 “한국문화유산진흥재단(이하 “문화유산진흥재단”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보호재단”을 각각 “문화유산진흥재단”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후단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을 현행 제5항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인정하여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관리단체”를 “관리단체의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문화재 및 안내판 등 관련 시설물의 보존, 보수 및 유지관리

2. 해당 문화재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의 보호 및 관리

3. 해당 문화재의 소화, 배수, 안전관리 등 방재관리

4. 해당 문화재의 공개ㆍ관람ㆍ체험ㆍ촬영 및 장소사용 관련 행위

5. 제9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리행위의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제6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를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로 한다.

제59조제2항 전단 중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를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등록문화재의 관람료 징수”로, “제45조”를 “제45조, 제49조”로 한다.

제6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을 위하여 국제공항ㆍ항만 또는 국제우체국 등 출입국업무를 관리하는 곳에 문화재감정 전문 인력을 배치ㆍ운용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및 문화재감정 전문인력의 배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중 “1년 이상 전공한 자”를 “2년 이상 전공한 자 또는 대학의 경우 전공과목 18학점 이상, 대학원의 경우 전공과목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재매매업을 3년 이상 운영한 자 또는 문화재매매업자”로 한다.

제78조 중 “기록하며”를 “기록하고”로, “한다”를 “하며, 매년 1회 이상 및 폐업 시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검인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로 한다.

제89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각각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이 한다.

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전문가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문화유산진흥재단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9조(한국문화유산진흥재단의 설치) ① ----------------------------------------------------------------- 한국문화유산진흥재단(이하 “문화유산진흥재단”이라 한다-.
② 보호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문화유산진흥재단-------.
③ 보호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문화유산진흥재단-----------------------------------------.
④ 보호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문화유산진흥재단-----------------------------------------------------------.
⑤ 보호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유산진흥재단 -----------------------------.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 문화유산진흥재단--------------------------------------------------------------------------------.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생 략)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생 략)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② ---------------------------------------------------------------------------------------------------- 인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 ④ (생 략)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누구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관리단체의 다음 각 호------------------------------------.
<신 설>	1. 해당 문화재 및 안내판 등 관련 시설물의 보존, 보수 및 유지관리
<신 설>	2. 해당 문화재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의 보호 및 관리
<신 설>	3. 해당 문화재의 소화, 배수, 안전관리 등 방재관리
<신 설>	4. 해당 문화재의 공개ㆍ관람ㆍ체험ㆍ촬영 및 장소사용 관련 행위
<신 설>	5. 제9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리행위의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신설>	제35조(허가사항) ①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6조(허가기준) (생 략)	제36조(허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신고 사항) ①ㆍ② (생 략)	제40조(신고 사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정기조사) ① ∼ ⑤ (생 략)	제44조(정기조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생 략)	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준용 규정) ① (생 략)	제59조(준용 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 제45조, 제5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ㆍ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	② -------------------------------------------------------------------------------------------------------------------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등록문화재의 관람료 징수------------------------------------------------------------------------------------------------------ 제45조, 제49조----------------------------------------------------------------------. -----------------------------------------------------------.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 ⑤ (생 략)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을 위하여 국제공항ㆍ항만 또는 국제우체국 등 출입국업무를 관리하는 곳에 문화재감정 전문 인력을 배치ㆍ운용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및 문화재감정 전문인력의 배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자격 요건)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76조(자격 요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2. ------------------------------------------------------------------------------------------------------------------------ 2년 이상 전공한 자 또는 대학의 경우 전공과목 18학점 이상, 대학원의 경우 전공과목 12학점 이상 이수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3. 문화재매매업을 3년 이상 운영한 자 또는 문화재매매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준수 사항)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제78조(준수 사항) --------------------------------------------------------------------------------------------- 기록하고------------------------------------------------------------ 하며, 매년 1회 이상 및 폐업 시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검인받아야 한다.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생 략)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70조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 제>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8조(청문)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전문가
<신 설>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2.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현행 제2호와 같음)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5. (현행 제3호와 같음)
4. 제8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6. (현행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