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보급․확산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구․인력 보강 및 원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7명(4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4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3명을 직급조정 하고, 고도보존․육성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며, 신규 개원 대학원 운영 및 종묘․사직단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9급 1명, 교수 3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전담인력 9명(4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5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4.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4명(선박기관운영서기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3명)을 행정직군 3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 및 기술직군 1명(해양수산서기보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문화유산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제6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를 “직권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보존 및 전승활동 지원”을 “보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보존ㆍ전승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제6조제5항제4호 중 “발굴경비 지원”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경비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존정책과ㆍ유형문화재과ㆍ천연기념물과”를 “보존정책과ㆍ고도보존육성과ㆍ유형문화재과ㆍ천연기념물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시설물”을 “시설물, 고도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의2.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제20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도보존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ㆍ승인 및 시행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운용에 관한 사항

3. 고도 및 고도보존 관련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ㆍ변경

4.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5.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 안에서의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고도지역 보호 및 관리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ㆍ연구

8. 고도지역 사적(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고도지역 사적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10. 고도지역 사적의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1. 고도지역 사적 및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12.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고도지역 사적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4. 고도지역 시ㆍ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속하는 기념물의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고도지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자원 중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7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4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궁․종묘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조선왕릉관리소의 지도ㆍ감독

제19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에 기획운영과ㆍ전승지원과ㆍ조사연구기록과 및 무형유산진흥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승지원과장 및 조사연구기록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무형유산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0조의2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립무형유산원 관사 및 숙소 관리ㆍ운영

제20조의2제3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수교육계획 관리 및 실적 점검

2. 전승자 전승활동 관리

3. 전승자 이력관리 및 제 증명 발급

4. 전승지원관리시스템 운영

5. 월정 전승지원금 사용내역 점검

6.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의 지원

7. 전통 공예․예능 활성화 사업 지원

8. 전승환경 개선사업 지원

9. 전승단체 브랜드 공연 지원

10.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이북5도 무형유산의 전승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요무형문화재의 해외 보급ㆍ선양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사연구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문화유산 기초조사(비지정을 포함한다) 및 정기조사

2. 무형문화유산 전승현황 조사

3.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 및 정책지원 연구

4. 무형문화유산 지식자원의 개발 및 활용 연구

5. 무형문화유산 연구를 위한 국내외 학술교류

6.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사업

7. 민속 문헌자료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8.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 관련 학술 및 정책지원 연구

9. 보유자 작품 유품 기증 기탁사업

10. 무형문화유산 기록보존 및 복원관리

11. 무형문화유산 지식 재산 DB 구축 및 온라인 전수조사 체계 운영

12. 무형문화유산 기록물 편찬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13. 기록물 열람실 및 도서실 운영

14. 무형문화유산 정보화 기획 및 시스템 관리

15. 무형문화유산 작품ㆍ유물과 수장고의 관리

16.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조사연구ㆍ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⑥ 무형유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문화유산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무형문화재 관련 사회ㆍ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3. 무형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4. 무형문화유산 전승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5. 무형문화유산 공연의 제작ㆍ홍보

6. 관람권 매표 및 공연장ㆍ전시장 안내에 관한 사항

7. 무형문화유산 전시계획의 수립ㆍ운영

8. 상설ㆍ기획 전시회 운영 매뉴얼 마련ㆍ운영

9. 전시관 전시시설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0.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관계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1. 지방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2. 재외동포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역량 강화 사업

13.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0항 중 “같다”를 “같고, 별표 15의 정원 중 무형문화유산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4명(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충원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7항”으로 하고, 서부지구관리소의 관할구역 및 재산란 중 “풍무동 장릉과 그 부속재산”을 “풍무동 장릉과 그 부속재산,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영회원과 그 부속재산”으로 한다.

별표 5 중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0”을 “11”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을 “9”로 한다.

별표 5의2 중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0”을 “11”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을 “9”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91”을 “94”로 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 “78”을 “81”로 하며, 특정직 계 “38”을 “41”로 하고,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30”을 “33”으로 하며, 행정서기 “1”을 “2”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186”을 “177”로 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계 “93”을 “84”로 하며, 일반직 계 “93”을 “84”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92”를 “83”으로 한다.

별표 9 중 방호서기보 6 다음에 “해양수산서기보 1”을 신설하고, 선박기관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13 중 총계 “88”을 “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8”을 “90”으로 하며,행정주사 4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3”을 “4”로 하며, 방호서기보 34 다음에 “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5]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0항 관련)
총 계	40
일반직 계	4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6
전산주사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4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방송무대주사보	1
행정서기	1
학예연구관	3
학예연구사	10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⑤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⑥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문화유산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 ∼ ③ (생 략)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6.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삭 제>
7. 중요무형문화재의 해외 보급ㆍ선양(宣揚)에 관한 사항	<삭 제>
8.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8. -------------- 직권조사-------------------------
9. ∼ 17. (생 략)	9. ∼ 17. (현행과 같음)
18. 이북 5도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 보존------------------------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보존ㆍ전승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21.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0. (생 략)	22. (현행 제20호와 같음)
⑤ 발굴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발굴경비 지원에 대한 범위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4.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경비지원---------------
5. ∼ 20. (생 략)	5. ∼ 20.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 (생 략)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보존국에 보존정책과ㆍ유형문화재과ㆍ천연기념물과 및 수리기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보존정책과ㆍ고도보존육성과ㆍ유형문화재과ㆍ천연기념물과-----------------------------------------------------------.
③ 보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적(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3. ----------------- 시설물, 고도지역-------------------------------------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문화권 유적정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삭 제>
10. ∼ 19. (생 략)	10. ∼ 19. (현행과 같음)
19의2. 문화재의 상시관리 활동 및 관리취약 국가지정문화재의 특별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19의2.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0.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ㆍ승인 및 시행	<삭 제>
2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삭 제>
22. 고도 및 고도보존 관련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ㆍ변경	<삭 제>
23. 고도보존 관련 지정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삭 제>
24. 고도보존 관련 지정지구 안에서의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25.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26. ∼ 28. (생 략)	26. ∼ 28.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고도보존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ㆍ승인 및 시행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운용에 관한 사항 3. 고도 및 고도보존 관련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ㆍ변경 4.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5.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 안에서의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고도지역 보호 및 관리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ㆍ연구 8. 고도지역 사적(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고도지역 사적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10. 고도지역 사적의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1. 고도지역 사적 및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12.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고도지역 사적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4. 고도지역 시ㆍ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속하는 기념물의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고도지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자원 중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수리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숭례문 종합 복구계획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9. ∼ 20. (생 략)	9. ∼ 20.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 ∼ ③ (생 략)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궁능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7의3. (생 략)	1. ∼ 17의3. (현행과 같음)
18.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의 지도ㆍ감독	18. 궁․종묘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조선왕릉관리소의 지도ㆍ감독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궁ㆍ종묘관리소) ① (생 략)	제19조(궁ㆍ종묘관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복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덕수궁관리소의 지도ㆍ감독	<삭 제>
③ 창덕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창경궁관리소 및 종묘관리소의 지도ㆍ감독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국립무형유산원)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0조의2(국립무형유산원)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에 기획운영과 및 전승지원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으로, 전승지원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에 기획운영과ㆍ전승지원과ㆍ조사연구기록과 및 무형유산진흥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승지원과장 및 조사연구기록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무형유산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무형문화유산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10. 국립무형유산원 관사 및 숙소 관리ㆍ운영
1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무형문화재 관련 사회ㆍ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삭 제>
12. 무형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삭 제>
13. 무형문화유산 전승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삭 제>
14.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시설 및 숙소의 관리ㆍ운영	<삭 제>
15.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관계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삭 제>
16. 지방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삭 제>
17. 재외동포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역량 강화 사업	<삭 제>
18. (생 략)	11. (현행 제18호와 같음)
④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수교육계획 관리 및 실적 점검	1. 전수교육계획 관리 및 실적 점검
2. 무형문화유산 기록관리, 공연ㆍ전시 계획의 수립ㆍ운영	2. 전승자 전승활동 관리
3. 무형문화유산 기록물ㆍ작품ㆍ유물의 구입, 대여, 기탁 등 수집	3. 전승자 이력관리 및 제 증명 발급
4. 무형문화유산 작품ㆍ유물과 수장고의 관리	4. 전승지원관리시스템 운영
5.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의 대국민 서비스	5. 월정 전승지원금 사용내역 점검
6. 무형문화유산 공연의 제작ㆍ홍보	6.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의 지원
7. 공연장 시설 및 장비의 관리	7. 전통 공예․예능 활성화 사업 지원
8. 상설ㆍ기획 전시회 운영 매뉴얼 마련ㆍ운용	8. 전승환경 개선사업 지원
9. 전시관 전시시설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9. 전승단체 브랜드 공연 지원
10. 관람권 매표 및 공연장ㆍ전시장 안내에 관한 사항	10.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관람만족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이북5도 무형유산의 전승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학술도서, 자료 등의 종합 관리ㆍ운용	12. 중요무형문화재의 해외 보급ㆍ선양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기록관리ㆍ공연ㆍ전시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⑤ 조사연구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문화유산 기초조사(비지정을 포함한다) 및 정기조사 2. 무형문화유산 전승현황 조사 3.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 및 정책지원 연구 4. 무형문화유산 지식자원의 개발 및 활용 연구 5. 무형문화유산 연구를 위한 국내외 학술교류 6.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사업 7. 민속 문헌자료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8.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 관련 학술 및 정책지원 연구 9. 보유자 작품 유품 기증 기탁사업 10. 무형문화유산 기록보존 및 복원관리 11. 무형문화유산 지식 재산 DB 구축 및 온라인 전수조사 체계 운영 12. 무형문화유산 기록물 편찬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13. 기록물 열람실 및 도서실 운영 14. 무형문화유산 정보화 기획 및 시스템 관리 15. 무형문화유산 작품ㆍ유물과 수장고의 관리 16.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조사연구ㆍ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⑥ 무형유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문화유산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무형문화재 관련 사회ㆍ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3. 무형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4. 무형문화유산 전승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5. 무형문화유산 공연의 제작ㆍ홍보 6. 관람권 매표 및 공연장ㆍ전시장 안내에 관한 사항 7. 무형문화유산 전시계획의 수립ㆍ운영 8. 상설ㆍ기획 전시회 운영 매뉴얼 마련ㆍ운영 9. 전시관 전시시설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0.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관계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1. 지방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2. 재외동포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역량 강화 사업 13.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⑨ (생 략)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국립무형유산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후단 신설>	⑩ --------------------------------------------- 같고, 별표 15의 정원 중 무형문화유산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4명(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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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0	11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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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별표 5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0	11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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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별표 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1	94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	78	81	+3
특정직 계	38	4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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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30	3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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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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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1	<삭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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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86	177	-9
국립문화재연구소 계	93	84	-9
일반직 계	93	8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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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또는 4급 이하	92	8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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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9]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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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서기보	6
해양수산서기보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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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관운영서기보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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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별표 1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8	90	+2
일반직 계	88	9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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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4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신 설>	1	+1
행정주사보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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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서기보	34
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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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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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종묘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