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및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신규종목 지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기준>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으로 변경

❍ 용어 변경(별첨 1, 별첨 2)

-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전승자’를 ‘조사대상자’로 변경

❍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기준 삭제(별첨 1)

-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보유자, 보유단체 인정기준만 고시

※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인정 조사기준은 관련 규정의 별표로 갈음

❍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및 일부 수정(별첨 2)

- 신규종목 조사지표 추가 및 전승현황을 반영한 일부 종목 조사지표 수정

3. 참고사항

❍ 개정방식 : 일부개정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문화재청 고시 제2016-  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기준’으로 변경한다.

별첨 1과 별첨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기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1.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

가. 전승가치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역사성	전승된 기간	ㅇ 전승된 연수(年數)	정량	20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ㅇ 현재의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정성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	ㅇ 유물, 문헌, 구술 등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수준	정성
예술성	고유성의 수준	ㅇ 고유성 수준(독특성)의 정도	정성	20
	형식미․ 내용미의 수준	ㅇ 형식미와 내용미의 수준 정도	정성
	표현미의 수준	ㅇ 표현미의 수준 정도	정성
	기능성 정도	ㅇ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	정성
학술성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의 수준	ㅇ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적 가치 정도	정성	15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ㅇ 학술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수준	정성
지역성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ㅇ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정성	15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ㅇ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정성

나. 전승의 필요성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시급성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	ㅇ 해당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	정성	15
	종목의 보호에 대한 시급성	ㅇ 해당 종목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의 정도	정성
지속 가능성	전승주체의 규모	ㅇ 전승주체의 인원, 연령, 규모 정도	정성	15
	전승주체의 전승 활성화	ㅇ 전승주체의 대내외 전승활동 활성화 정도	정성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의 조사지표

가. 전승가치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역사성	전승된 기간	ㅇ 전승된 연수(年數)	정량	20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	ㅇ 유물, 문헌, 구술 등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수준	정성
학술성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의 수준	ㅇ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적 가치 정도	정성	15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ㅇ 학술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수준	정성
예술성․ 기술성	고유성의 수준	ㅇ 고유성 수준(독특성)의 정도	정성	20
	형식미․내용미․표현미의 수준	ㅇ 형식미, 내용미와 표현미의 수준 정도	정성
	기능성 정도	ㅇ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	정성
대표성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ㅇ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정성	15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ㅇ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정성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사회 문화적 가치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ㅇ 현재의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정성	20
	관련 공동체·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기여도	ㅇ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	정성
	문화적 다양성 및 창의성에 대한 기여도	ㅇ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발현에 기여하는 정도	정성
지속 가능성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	ㅇ 해당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	정성	10
	전승주체의 전승 활성화	ㅇ 전승주체의 규모 및 대내외 전승활동 활성화 정도	정성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

<이하 생략>

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

<좌동>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

<생략>

나. 전승환경

<생략>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전수활동 기여도	보유단체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	ㅇ 보유단체 전수활동에 대한 전승자의 기여 정도	정성	5

3.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

<좌동>

나. 전승환경

<좌동>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전수활동 기여도	보유단체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	ㅇ 보유단체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 정도	정성	5

4.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

<생략>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전승 기반	전승자의 시설 수준	ㅇ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	정성	10
	전승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	ㅇ 필요 장비를 구비한 정도	정성
	전승자에 대한 평판	ㅇ 전승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전승자의 건강상태	ㅇ 전승자의 건강상태	정성
전승 의지	전승자의 전승의지	ㅇ 전승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10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전수활동 기여도	해당 종목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	ㅇ 해당 종목의 전수활동에 대한 전승자의 기여 정도	정성	5

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

<좌동>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전승 기반	조사대상자의 시설 수준	ㅇ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	정성	15
	조사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	ㅇ 필요 장비를 구비한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ㅇ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ㅇ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정성
전승 의지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ㅇ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5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전수활동 기여도	해당 종목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	ㅇ 해당 종목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 정도	정성	5

5.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이하 생략>

삭제

6.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이하 생략>

삭제

<중요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

<제1호 종묘제례악>~<제8호 강강술래> 생략

<제9호 은산별신제>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무당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및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 의례, 소도구, 제상 배치)에 대한 이해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노래,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노래,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수준	30
		의식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의식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20
악사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가락․장단의 정확도	가락과 장단의 정확성 정도	50
		연주의 구사력 수준	연주의 구사력 수준	50
화주ㆍ 지화제작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및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 의례, 소도구, 제상 배치)에 대한 이해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수준	30
		지화 제작 능력	지화 제작 능력 수준	20

<제10호 나전장>~<제11-4호 강릉농악> 생략

<제11-5호 임실필봉농악>

ㅇ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과 동일

<제11-6호 구례잔수농악>~<제78호 입사장> 생략

<제79호 발탈>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탈꾼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연희 대본의 구연 능력	연희 대본의 구연 능력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30
		탈 조종 능력의 수준	탈 조종 능력의 수준 정도	20
어릿 광대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연희 대본의 구연 능력	연희 대본의 구연 능력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50

<제80호 자수장>~<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생략

<제82-3호 위도띠뱃놀이>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무당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및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 의례, 소도구, 제상 배치)에 대한 이해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노래,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노래,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수준	30
		의례 소도구 제작 능력	의례 소도구 제작 능력 수준	10
		의식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의식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10
악사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가락․장단의 정확도	가락과 장단의 정확성 정도	30
		연주의 구사력 수준	연주의 구사력 수준	40
		의식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의식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30
창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창법의 구사력 수준	창법의 구사력 수준	50
		가사의 정확도	가사의 정확성 정도	50

<제82-4호 남해안별신굿>~<제84-2호 예천통명농요> 생략

<제85호 석전대제>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제수마련 및 진설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및 전통적인 의식 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 제기, 복식, 의례, 소도구, 제상 배치)에 대한 이해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제기 및 제수 마련과 진설, 복식의 준비 능력	제기 및 제수마련과 진설, 복식의 준비능력 수준	50
의례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및 전통적인 의식 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 제기, 복식, 의례, 소도구, 제상 배치)에 대한 이해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수준	30
		의식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의식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20
문묘 제례악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보유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춤과 음악의 일체화된 연행 능력	춤과 음악의 일체화된 연행 능력 정도	20
		일무(佾舞)의 정확성	일무(佾舞)의 정확성 정도	10
		가락․장단의 정확도	가락과 장단의 정확성 정도	10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10

<제86-1호 문배주>~<제97호 살풀이춤> 생략

<제98호 경기도도당굿>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화랭이·무녀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및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 의례, 소도구, 제상 배치)에 대한 이해 정도	30
		굿에서의 기예 및 재담 구연 능력 정도	기예 및 재담의 구연 능력 정도	2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노래,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노래,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수준	30
		의례 소도구 제작 능력	의례 소도구 제작 능력 수준	10
		의식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의식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10
악사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가락․장단의 정확도	가락과 장단의 정확성 정도	50
		연주의 구사력 수준	연주의 구사력 수준	50

<제99호 소반장>~<제110호 윤도장> 생략

<제111호 사직대제>

ㅇ 분야: 제수마련 및 진설, 의례, 사직아악

ㅇ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제85호 석전대제」와 동일

<제112호 주철장>~<제127호 아랫녘 수륙재> 생략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

<좌동>

<제9호 은산별신제>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무당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및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 의례, 소도구, 제상 배치)에 대한 이해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노래,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노래,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수준	30
		의식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의식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20
악사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가락․장단의 정확도	가락과 장단의 정확성 정도	50
		연주의 구사력 수준	연주의 구사력 수준	50
대장ㆍ 화주ㆍ 지화제작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및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 의례, 소도구, 제상 배치)에 대한 이해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수준	30
		지화 제작 능력	지화 제작 능력 수준	20

<좌동>

<제11-5호 임실필봉농악>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악기연주·판굿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연주법의 전통성	연주법의 전통성 보유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가락․장단의 정확도	가락과 장단의 정확성 정도	15
		연주와 동작의 조화성	연주와 동작의 조화로운 표현 정도	15
		판굿의 실연 능력	판굿의 실연 수준	20

<좌동>

<제79호 발탈>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탈꾼·어릿광대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연희 대본의 구연 능력	연희 대본의 구연 능력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30
		탈 조종 능력의 수준	탈 조종 능력의 수준 정도	20

<좌동>

<제82-3호 위도띠뱃놀이>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무당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및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 의례, 소도구, 제상 배치)에 대한 이해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노래,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노래,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수준	30
		의례 소도구 제작 능력	의례 소도구 제작 능력 수준	10
		의식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의식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10
화주· 악사· 창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및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 의례, 소도구, 제상 배치)에 대한 이해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가락․장단의 정확도	가락과 장단의 정확성 정도	10
		연주의 구사력 수준	연주의 구사력 수준	10
		의식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의식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10
		창법의 구사력 수준	창법의 구사력 수준	10
		가사의 정확도	가사의 정확성 정도	10

<좌동>

<제85호 석전대제>

ㅇ 분야: 제수마련 및 진설, 의례

ㅇ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제56호 종묘제례」와 동일

<좌동>

<제98호 경기도도당굿>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무당, 화랭이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및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 의례, 소도구, 제상 배치)에 대한 이해 정도	30
		굿에서의 기예 및 재담 구연 능력 정도	기예 및 재담의 구연 능력 정도	2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노래,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노래,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수준	30
		의례 소도구 제작 능력	의례 소도구 제작 능력 수준	10
		의식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의식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10
악사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가락․장단의 정확도	가락과 장단의 정확성 정도	50
		연주의 구사력 수준	연주의 구사력 수준	50

<좌동>

<제111호 사직대제>

ㅇ 분야: 제수마련 및 진설, 의례

ㅇ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제56호 종묘제례」와 동일

<좌동>

<제128호 선자장>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선자 (합죽선)	전통에 근거한 표현여부	재료의 적합성	전통과 최근 환경변화를 감안한 재료의 적합성 수준	정성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	정성
	예술적·기능적 완성도 및 기능의 숙련도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수준	정성
		완성품의 기능성 및 활용성	완성된 작품의 기능성 및 활용성 수준	정성
		완성품의 미적·예술적 가치	완성된 작품의 미적·예술적 가치 수준	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