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1. 개정이유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성 및 위원 수 조정, 안정적인 인증제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명시화, 인증표시(마크) 확정에 따른 마크 변경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보완 및 위원수 조정(안 제4조)

나. 운영체계 명시화(안 제19조)

다. 인증표시(마크) 변경(별표 제3호)

붙임  1.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개요

2. 신구조문대비표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5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7명 이내의 공예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한다.”를 “9명 이내로 하며, 관계공무원 및 인증기관 관계관, 공예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한다.”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 따라서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에서 전승공예품 인증업무를 담당하며 국립무형유산원은 감독을 수행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의위원회) ② ---- 7명 이내의 공예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한다. 제7조(인증의 기준) ① ---- 제품정보표시의 확인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 따라서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②----- 9명 이내로 하며, 관계공무원 및 인증기관 관계관, 공예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한다. 제7조(인증의 기준) ① ---- 제품정보표시의 내용을 확인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9조(운영체계) 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에서 전승공예품 인증업무를 담당하며 국립무형유산원은 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부 칙<2016. .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