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0 - 241호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ㅇ 기존「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에 누락되어 있는 식물 유형별 관리방법 및 현실여건 등을 반영한 관리지침으로 통합제정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식물) 보존관리의 목적 및 기본원칙 등(안 제1조~제4조)

- 제1조(목적) : 본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조(적용범위) :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문화재의 보존․관리 업무에 적용함

- 제3조(용어의 정의) :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제4조(기본원칙) : 식물문화재의 생물적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원칙

ㅇ 천연기념물(식물) 유형별 관리방법 등(안 제5조~제7조)

- 제5조(노거수 관리) : 노거수 입지별 관리 방법

- 제6조(군락지 관리) : 군락지 입지별 관리 방법

- 제7조(상시관리) : 모니터링 및 처방, 치료 및 유지관리의 범위 및 내용 등

ㅇ 천연기념물(식물) 치료, 생육환경 개선, 안전관리 등(안 제8조~제12조)

- 제8조(상처치료) : 식물문화재의 상처치료 진단, 처리 등

- 제9조(지지시설) : 식물문화재의 지지력 보강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 제10조(지면 관리) : 식물문화재 지면의 낙엽층관리, 답압피해 최소화 등

- 제11조(복토 제거) : 흙덮임 확인 및 제거방안 등

- 제12조(재난 대비) : 낙뢰․화재․수해 등 각종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조치 등

ㅇ 천연기념물(식물) 관리 사후평가, 지정해제 이후 후속조치 등 (안 제13조~제14조)

- 제13조(사후평가) : 식물 보존관리 수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결과의 사후 평가

- 제14조(지정해체 이후 후속조치) : 식물문화재의 지정가치 상실 등의 사유로 지정해제 된 경우 후속조치 방안

3. 의견제출

이 훈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희영 사무관, 윤지현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86, (042) 481-4990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tn207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