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현상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에 법인 참여를 허용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어 명시 및 허용기준 초과행위의 처리규정(안 제13조)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현상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나.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 및 자격요건 관련 조항 정비(안 제75조, 제76조, 제103조)

ㅇ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의무 조항에 상호 및 영업장소 등의 변경을 포함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5조, 제103조)

ㅇ 문화재매매업 허가 자격기준 완화 및 법인도 참여하도록 현실화함(안 제76조)

다.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안 제89조의2)

ㅇ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시행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을 규정하고자 함

법률 제       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구체적인 행위기준을”을 “구체적인 행위기준(이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생략하고, 법 제35조의 허가절차를 이행한다.

제7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을 “문화재매매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은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장소

3.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76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중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는 “학문(이하 “문화재 관련 학문”이라 한다)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문화재 관련 학문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하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재매매업을 본인명의로 3년 이상 경영한 자 또는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제7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미술품 등의 유통․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9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

2. 제40조에 따른 신고사항

3. 제48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제55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신고사항

5. 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6.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한 사항

7. 제76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

8. 제77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결격사유

제103조제4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 ③ (생 략)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 -------------------------------------------------------------------------------------------------------------------------------------------구체적인 행위기준(이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라 한다)을 ------------------------.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생략하고, 법 제35조의 허가절차를 이행한다.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생 략)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장소 3.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76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매매업자는-----------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 ---------------------------------------------------------------------------------------------------------------------------------.
제76조 (자격요건)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76조 (자격요건) ① (현행과 같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1. (현행과 같음)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서지학·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2.--------------------------- ----------------------------------------------------------------------------------------------------- 학문(이하 “문화재 관련 학문”이라 한다)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문화재 관련 학문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3. 문화재매매업을 본인명의로 3년 이상 경영한 자 또는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신 설>	4. 고미술품 등의 유통․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신 설>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9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 2. 제40조에 따른 신고사항 3. 제48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제55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신고사항 5. 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6.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한 사항 7. 제76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 8. 제77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결격사유
제103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03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7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7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