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20. 7.

1		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 등
		(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별지 제1호의2부터 제3호서식,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 및 제13호서식)

1.  개정 이유

ㅇ‘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에게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법률 제17404호, 2020.6.9.공포, 2020.12.10.시행)됨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 상위법(법 제2조)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5. “전수교육조교”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전승교육사”----------------------------------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

2. 개정 내용

ㅇ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ㅇ 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대상에 전승교육사 추가(안 제16조)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 전승교육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보유자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 ---------------------- 전승교육사--------------------------------.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유자등을 인정하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1. --------------------------------- -------전승교육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전수교육조교의 추천)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승교육사의 추천) ① ------------- 전승교육사 ------------------------------------------------------ 영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전승교육사 --------------------------.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수교육조교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전승교육사 --------------------------------------------------------------. -------------------------------------------------------------------전승교육사---------------------------------------------------.
제10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1. ------------------- 전승교육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법 제21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제11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 ----- 전승교육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 ,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 전승교육사-------------------------------------------------------------.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전승활성화를 위해서 전수교육 권한 확대는 필요하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역할이 모호해질 가능성 있음

4. 입법 효과

ㅇ 전수교육조교의 명칭개정 및 전수교육 권한 부여로 예우 고취 및 전승활성화 기대

5. 그 밖의 참고사항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12.10.>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신청인	구 분	[ ] 보유자 [ ] 전승교육사
	종 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 청 사 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10.>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추천서
국가무형문화재 명 칭		제 호(명칭 )
추천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능ㆍ예능	(이수 기능 ㆍ 예능: )
경 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활동 경력
	기능ㆍ예능 공개실적	○ 보유자 ㆍ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 그 밖의 대외행사 실적: 회 ※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등을 적습니다.
	이수사항	년 월 일 이수증 받음
	그 밖의 사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 사람을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10.>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 ] 보유자	인정서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 ] 보유자

[ ]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전에 큰 공적이 있어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로 인정하는 인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	장 직인

297mm×420mm[백상지(15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10.>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국가무형문화재

명칭

제   호 (명칭               )

전승자

구  분

[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성       명

(보유단체명)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대 표 자

생년월일

(보유단체의 경우)

주      소

(전화번호:               )

재교부 사유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물

사진(3.5㎝ × 4.5㎝) 1장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인정서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2.10.>

국가무형문화재	[ ] 보유자	인정서 교부대장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교부

번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 ]보유자

[ ]명예보유자

[ ]전승교육사

성명

보유

기능ㆍ예능

생년월일

주   소

교 부

구 분

교  부

연월일

교부자

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12.10.> (앞쪽)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 결과
국가무형문화재 명 칭	제 호 (명칭 )							지정 연월일
보유자 성명 (보유단체명)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인정 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생
명		명			명			명
조사 결과	기능ㆍ예능
	전수교육
	전승자
	전수교육 경비
	전승활동
	전수교육 시설 현황
	특기사항
종합의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15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기능ㆍ예능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수교육 경 비
전승활동 현 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특기사항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
국가무형문화재 명 칭		제 호 (명칭 )	□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유단체명)
전수 교육 세부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귀하
작성방법
※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국가무형문화재 명 칭		제 호 (명칭 )	□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유단체명)
전수 교육 세부 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전수교육 증명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로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전승교육사 추천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9조)

1.  개정 이유

ㅇ 시행령 안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가 개정됨에 따라 전승교육사 추천관련 인용조문 정비

※ 상위법령(시행령 안 제18조)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 전승교육사-----------------------------------전승교육사---------------------------------------------------.
<신 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2. 시·도무형무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 경력이 있고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는 ------------------------------------------------------------------------------- 사람이어야 한다.

2. 개정 내용

ㅇ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전수교육조교의 추천)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승교육사의 추천) ① ------------- 전승교육사 ------------------------------------------------------ 영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전승교육사 --------------------------.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전승교육사 추천요건 명확화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