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ㅇ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2020. 3. 17 : 대통령훈령 제420호) 반영

ㅇ 정기보안감사, 불시점검, 보안업무 시행간에 식별된 개선소요 반영

ㅇ 행정지원인력이 ‘공무직 등 근로자’로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ㅇ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직제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ㅇ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원격(재택)근무 등 후속조치 반영

2. 주요내용

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반영

(안 제6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8조, 안 제26조, 안 제35조, 안 제37조, 안 제42조, 안 제43조, 안 제59조, 안 제60조, 안 제70조, 안 제73조, 안 제74조)

나.  정기보안감사ㆍ불시보안점검, 보안업무시행간에 식별에 따른 개선소요 반영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26조, 안 제34조, 안 제39조, 안 제40조, 안 제72조, 별지 제5호1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안 제51조)

다.  행정지원인력이 공무직 등 근로자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35조, 안 제46조)

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직제 변경사항 반영(안 제19조)

마.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원격(재택)근무 등 후속조치 반영(안 제29조)

문화재청 예규 제235호

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2항 중 “규칙 제66조”를 “규칙 제68조”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규칙 제24조”를 “규칙 제31조”로 한다.

제18조 4항 중 “대외비 관련 사항을”을 “4항과 5항으로 구분하여 대외비 통제 대책을 구체화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5항 중 5호 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를 추가한다.

제26조 1항 중 규칙 “제30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2항 14호 중 “건거”을 “근거”로 하고, 21호는 삭제한다.

제29조 1항 중 “재택 및 원격근무시에 비밀업무를 위한 대출 및 반출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제34조 1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으로 한다.

제35조 1항 중 “행정지원인력”을 “공무직 등 근로자”로 하고, 4항중 “제3조제1항 및 제3항”을 “제12조”로 한다.

제37조 “비밀취급”을 “비밀열람”으로 하고, “규칙 제37조”을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및 규칙 제46조 제1항)으로 한다.

제39조는 삭제하고, 제40조는 1항 중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관련”을 삭제하며, 2항과 3항도 삭제한다.

제42조 1항 중 “제33조제3항의”을 “제36조 제3항”으로 수정하고, 2항 중 “제3조 제2항”을 “제12조 제2항”으로 수정한다.

제43조 1항 중 1호“3급이상 공무원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을 “3급이상 공무원 및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으로 수정하고, “2호와 3호”를 “3호와 4호”로 수정한다. 또한 2항 3호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임다)”로, 4호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 각호의 증명서 각 1부”로, 3항의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제2호 및 3호”을 “제3호 및 제4호”로 수정한다.

제46조 중 “행정지원인력”을 “공무직 등 근로자”로 수정한다.

제51조 2항 관리책임자 명패에 부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제59조 3항 중 “배부기관은 정보보안지침 별지 제13호서식의 암호취급자 인감등록서를 비치하고”부분을 삭제한다.

제60조 2항의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9조”로 수정한다.

제70조 3항 중 “ 및 규칙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분을 추가한다.

제72조 3항은 삭제한다.

제73조 1항 중 “그 이전에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분은 삭제한다. 1항 2호 중 “비밀접수ㆍ발송부”을 “비밀접수ㆍ발송대장”으로 수정하고, “11. 비밀영수증과 12. 배부처(철)”을 추가하고, 3항을 추가한다.

제74조 3항 중 “또한 문서자료 제공시에는 기관메일ㆍ공직자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하며, 문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보안조치를 해야한다.”를 추가하고, 4항 중 “특히, 언론인 접촉 및 자료제공시에는 국가기밀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유의사항 안내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을 추가한다.

별지 제5호1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은 삭제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안담당관)

②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6조에 규정된 임무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 점검․지도 및 감사

2. 연간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3. 기타 보안업무 처리에 필요한 전반사항

제6조(보안담당관)

②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8조에 규정된 임무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 점검․지도 및 감사, 보안교육

2. 연간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점검지표 작성)

3. 기타 보안업무 처리에 필요한 전반사항

제12조(비밀의 직권보관) ①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의한 파기일 이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제12조(비밀의 직권보관) 삭제

제13조(비밀의 접수․발송) 비밀은 규칙 제24조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접수․발송한다.

제13조(비밀의 접수․발송) 비밀은 규칙 제31조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접수․발송한다.

제18조(대외비문서의 관리)

① ~ ③ (생략)

④ 대외비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사본번호와 예고문은 부여하고,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며, 관리기록부상에도 등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부터 관리하고 있는 생산 및 접수한 대외비는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관하고 예고문에 적시된 보호ㆍ보존기간 및 처리방침에 따라 재분류ㆍ이관ㆍ파기한다.

제18조(대외비문서의 관리)

① ~ ③ (생략)

④ 대외비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다.

⑤ 대외비는 사본번호와 예고문은 부여하고,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며, 관리기록부상에도 등재하지 아니한다.

제19조(비밀의 보관)

⑤ 소속기관의 비밀문서는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1.~4.(생략)

5.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와 지방문화재연구소

제19조(비밀의 보관)

⑤ 소속기관의 비밀문서는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1.~4.(생략)

5.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와 지방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제26조(비밀관리기록부 사용방법)

① 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비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의 각 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13. (생략)

14. 근거란에는 재분류건거

15.~20.(생략)

21. 기타란에는 그 외 특이사항 즉, 이관대기, 기타 사유를 기록한다.

제26조(비밀관리기록부 사용방법)

① 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비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의 각 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13. (생략)

14. 근거란에는 재분류근거

15.~20.(생략)

21. 삭제

제29조(비밀의 대출 및 반출) ① 비밀을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에게 구두로 신청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한다.

제29조(비밀의 대출 및 반출) ① 비밀을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에게 구두로 신청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한다. 단, 재택 및 원격근무 시에는 비밀업무를 위한 대출 및 반출이 불가능하다.

제34조(비밀취급인가권자의 지정) ① 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 1차 소속기관의 장을 Ⅱㆍ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와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34조(비밀취급인가권자의 지정) ① 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등 1차 소속기관의 장을 Ⅱㆍ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와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3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자에 게 서약 집행, 비밀취급인가자명부 등재, 비밀취급 인가명령 등 비밀취급인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지원인력의 경우 업무상 (생략)

②~③ (생략)

④ 비밀취급인가를 받거나 (중략) 보안담당관은 이를 검토하여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제3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자에 게 서약 집행, 비밀취급인가자명부 등재, 비밀취급 인가명령 등 비밀취급인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직 등 근로자 경우 업무상 (생략)

②~③ (생략)

④ 비밀취급인가를 받거나 (중략) 보안담당관은 이를 검토하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제37조(비인가자의 비밀취급) 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 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37조(비인가자의 비밀열람)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 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및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비밀취급인가대장)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및 인가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등급별로 기록․유지하며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거나 등급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자의 난을 주서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되,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비밀취급인가대장) <삭제>

제40조(비밀취급인가증)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한다. 인가증은 비밀취급인가 사항을 개인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함을 근거로 별도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없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를 회수 파기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및 인가증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파기일자를 기재한다.

③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0조(비밀취급인가증)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삭제> 개인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함을 근거로 별도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없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42조(신원조사) ① 규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그 회보결과에 따라서 조치하여야 한다.

②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예정자의 경우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신원조사) ① 규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그 회보결과에 따라서 조치하여야 한다.

②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예정자의 경우 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조사대상 및 필요서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2.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ㆍ고용직공무원 및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3. 당해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원조사대상자명단(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

2. 신원진술서(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1부 <개정 2015. 7. 8〉

3.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의뢰한다.

제43조(조사대상 및 필요서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 및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2. 공무원 임용예정자인 외국인

3.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ㆍ고용직공무원 및 교수ㆍ부교부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4. 당해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원조사대상자명단(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

2. 신원진술서(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1부 <개정 2015. 7. 8〉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③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경창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의뢰한다.

제46조(행정지원인력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에 대한 보안) ① 행정지원인력과 용역업체 및 구내업소 종사원 기타 청사 상주자 중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문서․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제46조(공무직 등 근로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에 대한 보안) ① 공무직 등 근로자와 용역업체 및 구내업소 종사원 기타 청사 상주자 중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문서․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제51조(보호구역 관리책임자 지정)

①(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표시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관리책임자 명패를 출입구 상단 우측 또는 적당한 곳에 부착한다.

○○ 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6cm
		10cm

제51조(보호구역 관리책임자 지정)

①(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표시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관리책임자 명패를 출입구 상단 우측 또는 적당한 곳에 부착한다.

○○ 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부 : 성명00)
					6cm
		10cm

제59조(암호자재의 접수․발송 및 사용)

①~②(생략)

③ 암호자재 배부기관은 정보보안지침 별지 제13호서식의 암호취급자 인감등록서를 비치하고, 각 수령부서는 암호자재관리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갱신등록하여야 한다.

제59조(암호자재의 접수․발송 및 사용)

①~②(생략)

③ 암호자재 <삭제> 각 수령부서는 암호자재관리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갱신등록하여야 한다.

제60조(암호자재의 관리 등) ①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암호자재의 이상유무 점검은 암호자재관리책임자가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은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진단의 날에 실시한다.

제60조(암호자재의 관리 등) ①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암호자재의 이상유무 점검은 암호자재관리책임자가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9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실시한다.

제70조(보안교육) ① ~  ② (생략)

③ 신규임용자, 전입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에게 사전에 필요한 기본 보안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70조(보안교육) ① ~  ② (생략)

③ 신규임용자, 전입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및 규칙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필요한 기본 보안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72조(방첩업무) ① ~② (생략)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4항 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업무담당관과 동일한 직책으로 통합하여 통보한다.

제72조(방첩업무) ① ~② (생략)

③ 〈삭제〉

제11장  보    칙

제73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 만료(암호자재의 경우 반납ㆍ파기)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접수ㆍ발송부

3. 비밀대출부

4. 비밀반출승인서(철)

5. 비밀입출력대장

6. 암호자재 증명서

7.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8.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9. 서약서(철)

10. 비밀열람기록전(철)

② (생략)

제12장  보    칙

제73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 만료(암호자재의 경우 반납ㆍ파기)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접수ㆍ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비밀반출승인서(철)

5. 비밀입출력대장

6. 암호자재 증명서

7.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8.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9. 서약서(철)

10. 비밀열람기록전(철)

11. 비밀접수증철

12. 배부처(철)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4조(대외기관 자료제공 절차 및 보안관리)

①~② (생략)

③ 자료제공시 요청기관에게 제공한 중요자료(자료원본 등)를 임의로 파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생산부서에 반납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 보안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료에 대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자료제공 관계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4조(대외기관 자료제공 절차 및 보안관리)

①~② (생략)

③ 자료제공시 요청기관에게 제공한 중요자료(자료원본 등)를 임의로 파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생산부서에 반납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 보안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문서자료 제공시에는 기관메일ㆍ공직자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하며, 문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보안조치를 해야한다.

④ 제공자료에 대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자료제공 관계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언론인 접촉 및 자료제공 시에는 국가기밀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유의사항 안내 및 교육을 하여야한다.

〔별지 제5호1 서식〕

<삭 제>

〔별지 제6호 서식〕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