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대신에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허가신청 서류를 간소화함(안 제29조제3항 별지 제50호서식)

(1) 민원편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 있음

(2) 보호구역과 문화재 외부지역에서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등을 폐지함

(3)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감축함에 따라 민원 불편 해소에 기여함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함(안 제32조제1항 별지 제54호서식 및 제33조제5항 별지 제59호서식)

(1) 주민등록번호 사후 확인이 불필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개선할 필요 있음

(2)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및 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 인정서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3) 사후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필요한 것은 생년월일로 변경 기재토록 함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등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시 납부하는 수수료 폐지(안 제89조 삭제)

(1) 일반동산문화재는 국외반출을 할 수 없으므로 반출 대상 여부를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확인받는 경우에 납부하는 수수료(최저 110원, 최고 330원)가 비현실적이고, 징수실적도 없어 폐지할 필요 있음

(2) 국외 반출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일반동산문화재 여부 확인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폐지함

(3) 비현실적이고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므로서 법령을 현상황에 맞게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자신이 명예보유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제3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항에 따른”을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문화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하며, 그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제85조제1호 중 “제83조에 따른”을 “제8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89조를 삭제한다.

별표 16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제9항의 "인정번호"를 "발급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제9항의 "인정번호"를 "발급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중 앞쪽 표 하단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설계도서(「건축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건축계획서로 갈음한다) 2.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50호서식 중 뒤쪽 표 다음에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추가 한다.

※ 작성요령

보호구역의 사유지에서 경미한 시설물ㆍ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⑨, ⑪, ⑬～, ,  항목은 기재를 생략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중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뒤쪽 시ㆍ도 소관 표 다음에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추가 한다.

※ 작성요령

보호구역의 사유지에서 시설물ㆍ건축물의 신축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⑨ 항목은 기재를 생략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이수종목란의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를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중 첨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  부: 1. 이수증 사본 각 1부

2. 이력서 각 1부

3. 이수심사평가서 1부

4. 이수자 사진(3cm×4cm) 각 1매

별지 제5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0호서식 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2. 별지 제59호서식의 서약서 1부

3. 사진(3.5㎝×4.5㎝) 1매

별지 제99호서식 중 갑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1호서식 중 수수료란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을 "없음"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6]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제82조관련)
보존대상			제외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세분류)
전통 회화	산수화	산수화 등	ㅇ파손 및 훼손이 심하고 보존 상태가 나쁘거나 과도하게 보수되어(먹이나 채색을 넓게 덧칠한 경우 등) 작품의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 ㅇ다작으로 인해 동일한 성격과 가치를 가진 작품이 많이 남아 있어서 대체될 수 있는 것 ㅇ작가 또는 제작연대가 불분명하고 제작기법이 졸렬하며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또는 민속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인물화	초상화, 고사인물화, 도석인물화 등
	풍속화	풍속화 등
	기록화	계회도, 행렬도, 순절도, 궁궐도, 의궤도, 하례도, 순력도, 행사도, 수연도 등
	영모ㆍ 화조화	영모화(동물화), 화조화, 초충ㆍ어해ㆍ기명절지도 등
	사군자	매도, 란도, 국도, 죽도 등
	민화	민화, 문자도 등
근대 회화	서양화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동양화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사군자화, 영모ㆍ화조화, 민화 등
	기타	사진ㆍ삽도 등
불교 회화	괘불화	석가불도(영산회도), 미륵불도, 노사나불도, 삼세불도, 삼신불도, 사불회도, 오불회도 등
	탱화	여래도(석가불도, 영산회도, 아미타불회도, 아미타래영도, 관경변상도, 염불왕생첩경도, 미륵하생경변상도, 약사불회도, 비로자나불회도, 삼세불회도, 삼신불회도, 53불도, 천불도 등), 보살도(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삼장보살도 등), 나한ㆍ조사도(16ㆍ500나한도, 조사도, 국사도, 영정 등), 신중도(제석ㆍ천룡도, 사천왕도, 금강도, 산신도 등), 기타(감로도, 시왕도, 현왕도, 칠성도, 조왕도 등)

	경전화	사경화, 판경화 등
	벽화	석벽화, 토벽화, 판벽화 등
종교 회화	유교회화	유교회화
	무속화	무속화
일반 조각	암벽조각	암각화, 각석 등	ㅇ얼굴, 손, 다리 등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는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파손ㆍ결실되었거나 보수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명문이나 출토지가 분명한 것은 제외) ㅇ다량 제작으로 동일한 것의 수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대체될 수 있는 것 ㅇ조형성이나 제작기법이 졸렬하고 형태, 양식, 재료 등의 특징 또는 지역적인 특색 등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 또는 민속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 ㅇ조각의 단편(명문이 있는 것 제외) ㅇ근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조형, 조각기법 등에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중요 작가나 유파를 대표하는 작품이나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작은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토우	인물상, 동물상, 생활용구(가옥, 배 등)
	십이지상	쥐ㆍ소ㆍ호랑이ㆍ토끼ㆍ용ㆍ뱀ㆍ말ㆍ양ㆍ원숭이ㆍ닭ㆍ개ㆍ돼지상
	능묘조각	석인(문인상, 무인상), 석수(사자, 호랑이, 양, 말, 기린, 코끼리, 해태 등)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돌하르방 등
불교 조각	여래	석가불, 아미타불, 미륵불, 약사불, 비로자나불, 탄생불 등
	보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일광보살, 월광보살 등
	천부	사천왕, 인왕, 범천, 제석천, 팔부중, 비천, 가릉빈가 등
	나한	나한상, 유마거사, 오백나한, 십육나한 등
	명왕	명왕상, 공작명왕 등
	기타	성문, 선재동자, 동자상 등
근대 조각	인물조각	두상, 흉상, 전신상 등
	종교조각	불교조각, 신상(산신상, 성모상), 성인상 등
석조물	탑	석탑, 전탑, 모전석탑, 다보탑, 보협인탑, 사리탑, 4사자석탑, 청석탑, 오륜탑 등	ㅇ파손이 심하거나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결실 또는 보수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명문이나 출토지가 분명한 것은 제외)
	부도	팔각원당형부도, 석종형부도 등

	석등	방형석등, 육각석등, 팔각석등 등	ㅇ다량 제작으로 수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시대양식을 반영하는 것은 제외) ㅇ제작기법이 졸렬하고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 ㅇ석조의 단편(명문이 있는 것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당간지주	당간, 지주 등
	석비	이수, 비신, 비좌, 귀부 등
	석조	장방형석조, 원형석조 등
	기타	신도비, 묘갈, 묘표, 혼유석, 장명등, 망주석, 향로석, 상석과 고석, 입석(선돌), 남녀근석, 제단(성황단), 석간(돌기둥) 등
일반 공예	목공예	가구류(장, 농, 반닫이, 서안, 탁자, 문갑, 경대, 고비, 찬장, 반, 돈궤, 가께수리, 경상, 관대함, 반짇고리, 벼루집, 앞닫이, 붓통, 문서함, 평상, 뒤주, 교의, 주독, 제탁, 향탁 등)	ㅇ장식ㆍ조각의 손상, 문양의 마모, 색감의 변질, 표면의 부식ㆍ박락 등 훼손ㆍ파손이 심하거나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결실 또는 대용재로 교체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제작기법 등이 특이한 것은 제외) ㅇ다수가 현전하는 것이거나 명문 또는 특이한 문양ㆍ기법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미술공예적 가치 또는 민속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중요 인물의 묘장 출토품, 전세품 및 복장유물은 제외) ㅇ근대에 대량 생산된 것(조선미술전람회 당선작, 중요무형문화재의 초기작은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칠공예	칠공예품(상, 상자, 궤, 함, 그릇, 붓통 등), 가구류, 기명류(함지박, 발우, 쟁반, 그릇, 완, 수저 등)
	화각공예	가구류(장, 함, 궤 등), 침선도구류(자, 실패), 기타(선추, 붓 등)
	죽공예	채상, 낙죽, 붓통 등
	초고공예	화문석 등
	금속공예	청동용구(시저, 병, 대접, 접시, 완, 반, 합 등)
		장신구(관모, 요대, 대구,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뒤꽂이, 비녀, 향갑, 떨잠, 동곳, 노리개 등)
		생활용구(촛대, 거울, 향로, 화로 등)
		무속구(거울, 방울 등)
		마구(말안장, 방울, 행엽, 등자 등)
		무구(검, 창, 방패, 총통, 완구 등)

	옥석공예	옥공예(패식, 옥로, 장신구, 향로, 인장 등)
		석공예(화로, 연초함, 촛대 등)
	복식공예	의복, 제화, 안경 등
		관모 등
	근대공예	기독교공예
		근대공예
불교 공예	의식법구	범종, 금고, 운판, 바라, 법고, 금강령, 금강저, 경자, 목어 등
	공양구	향로, 정병, 화병, 촛대, 등, 다기, 마지, 발우 등
	장엄구	불단, 닫집, 불감, 목패, 금속탑, 보당, 불번, 불연, 전패 등
	사리장치	사리호(병), 사리함 등
	복장품	후령통 등
	기타	석장, 업경대, 괘불함, 다라니주머니, 청동시루 등
유교 공예	제례용구	제기, 향로, 명기 등
도자 공예	토ㆍ도기	토기(호, 발, 완, 병, 시루, 기대, 고배, 벼루, 잔, 주자, 합, 상형 등), 와전류	ㅇ명문이나 독특한 문양이 없고, 심하게 파손되어 복원이 어렵거나 대용재를 절반 이상 사용하여 복원한 것 ㅇ소성이 불량하고 시유면의 산화가 심한 것(명문이나 문양은 없지만 출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제외) ㅇ도자기편(독특한 문양이나 명문이 있는 것 또는 출토지를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다량 수집한 것은 제외) ㅇ원형을 상실한 재번조품(산화가 심하지 않아 원형을 복원한 것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도기(호, 병, 시루, 두무, 단지, 소줏고리 등)
		녹유(잔탁, 호, 발, 병, 합 등)
	자기	청자(완, 대접, 접시, 호, 병, 주자, 합, 잔탁, 베개, 의자, 연적, 필가, 장구, 타일, 상형, 향로, 불상, 승상, 변기 등)
		백자(완, 발, 대접, 접시, 호, 병, 주자, 합, 잔탁, 반, 묵호, 연적, 필가, 필세, 필통, 담뱃대, 떡살, 명기, 묘지, 장군, 숟가락, 양념단지, 촛대, 베갯모, 인장, 타구, 장기, 해시계, 추, 고드랫돌, 애자, 문진 등)
		분청사기(발, 대접, 접시, 호, 병, 장군, 반, 합, 벼루, 묘지 등)

		석간주(호, 병 등)
		흑유자(호, 병, 주자, 푼주 등)
		잡유자(호, 병, 주자 등)
전적류	필사본	고본(친필본 등)	ㅇ훼손 또는 낙질도가 심하여 원형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유일고본 및 일기, 등록류와 명인의 지기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ㅇ필사본의 원본이 현존하는 전적의 복사본 중 그 복사자가 역사상 명인이 아닌 것 ㅇ국내 소장의 완본이 공공기관 등에 있어 재확보가 가능하고 현존본이 많이 전래되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단, 명인의 지기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복제본(영인본ㆍ복사본) 또는 현대작
		사경(묵서, 금니, 은니 등)
		일기류(일기 등)
		등록류(등록 등)
		사본류
	목판본	대장경(초조, 재조 등), 교장
		간경도감본(한문본, 언해본 등)
		관판본, 사찰본, 서원본, 사간본, 방각본 등
	활자본	목활자본
		금속활자본
		기타활자본
고문서류	국왕문서	책류(옥책, 죽책, 시책, 애책 등)
		교령류(교서, 유서, 유지, 왕지, 교지, 교첩, 녹패, 녹권, 공신회맹문, 비답, 봉서, 은사장, 륜음 등)
		조칙류(조, 칙, 고명 등)
		표전류(전문, 표문 등)
	왕실문서	궁방류(내지, 자지, 영지, 영서, 수본, 하답, 도서 패자, 도장허급문 등)
	관부문서	소차장계류(소초, 차자, 상소, 계본, 계목, 장계, 서계, 초고 등)
		첩관통보류(차첩, 관문, 첩보, 첩정, 해유문서, 서목, 수본, 고목, 감결, 전령, 망기 등)
		증빙류(표문, 로문, 입안, 입지, 제음, 완문, 완의, 입의, 자문, 조흘첩, 절목 등)

		단자류(사은단자, 진상단자, 표폄단자, 서경단자, 시호망단자, 문안물종단자 등)
		호적류(준호구, 호구단자, 호적, 민적부 등)
	사인문서	소지류(소지, 상서, 의송, 등장, 상언, 발괄, 단자, 청원서 등)
		시권류(시권, 방목 등)
		문기류(입후성문, 노비, 토지, 가옥, 어장, 염분, 공인, 기인, 경주인, 도장, 전당문기, 패지, 수표, 수기 등)
		분재기류(분금문기, 허여문기, 별급문기, 화회문기, 유서 등)
		서간ㆍ통고류(혼서, 통문, 회문, 간찰 등)
		치부ㆍ기록류(추수기, 도조기, 불망기 등)
		시문류(제문, 만사, 축문 등)
	사찰문서	사적기, 중수기, 복장기, 모연문, 권선문, 상량문, 불양안 등
	서원ㆍ향교문서	좌목(선생안, 청금안, 재임안, 접사안 등)
		소지류(소지, 등장 등)
		증빙류(절목, 입의 등)
		기문류(의례, 홀기, 제문, 축문, 상량문 등)
		통보류(통문, 회문 등)
		치부ㆍ기록류(전답안, 노비안 등)
서간류	서예	서예(왕실, 일반 등)	ㅇ훼손이 심하여 원형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 ㅇ발신자나 수신자 및 내용에 있어 자료적 가치가 적은 일반인의 서간
	간독류	간독(간찰, 필첩, 유묵 등)

	시고류	시고(별시, 하시 등)	ㅇ다시 고쳐 써서 서적의 자양에 오손이 심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것 ㅇ친필로 쓰여지지 않고 모서된 것 ㅇ필자 또는 유래를 알 수 없고 서예사적 가치가 없는 현판류 또는 주련류 ㅇ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ㆍ단자류 또는 수록류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고문서류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복제본(영인본ㆍ복사본) 또는 현대작
	탁본류	탁본 등
서각류	목판각류	판목류(책판, 경판 등)	ㅇ제작자나 소유자 등의 유래가 불분명하고 자료나 각자 기술이 졸렬하여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복제품 또는 현대작
		현판류(편액, 현판, 주련 등)
	금석각류	비(기념비, 신도비, 선정비, 충효비, 묘비, 사적비, 탑비, 부도비, 비갈, 장생표 등)
		지석(묘지석 등)
		석각류
		명문류
	인장류	어보류, 관인, 사인 등
근대 매체	시청각류	녹음, 사진, 필름, 영상기록물 등	ㅇ파손ㆍ부식ㆍ훼손이 심하여 판독할 수 없는 것 ㅇ수록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멸실되어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 ㅇ같은 종류의 매체가 현존하는 것이 많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고고 자료	선사유물	석기(타제석기, 마제석기 등)	ㅇ심하게 부식ㆍ훼손되어 학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골각기 등
자연사 자료	자연과학유물	인골류	ㅇ심하게 부식ㆍ훼손되어 역사적ㆍ학술적ㆍ과학적ㆍ심미적ㆍ관상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생물자료(동물자료, 식물자료 등)
		무생물자료(지질자료, 광물자료 등)

과학 기술 용구 및 민속 자료	생업기술용구	농경(농기구류, 경작기류 등)	ㅇ다량 제작되고 양식상ㆍ기술상 특색이 없는 일반화된 일회용 잡기로서 학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ㅇ파손ㆍ부식ㆍ훼손되어 원형을 잃었으며 수리ㆍ복원이 불가능하여 민속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없는 것 ㅇ근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흔하거나 일본화 또는 서구화된 것(중요무형문화재가 제작, 사용하던 근대기의 유물은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 용구
		수렵(수렵 등)
		어로(어로 등)
	천문지리기구	천문(천문, 시간 등)
		기상(기상 등)
		지리(지리, 풍수 등)
	계측교역 기술용구	계산용구 등
		도량형(계량용구, 계측용구, 화폐ㆍ우표 등)
		교역용구 등
	이동운송 기술용구	이동용구 등
		운송용구 등
	공예기술용구	직조용구 등
		초고공예용구 등
		도자공예용구 등
		목공용구 등
		칠공용구 등
		금속공예용구 등
		의료(의약, 의료기 등)
	음식제조용구	음식류
		주류
	인쇄기술용구	인쇄기기(활자, 활판 등)
		인쇄용구 등
	놀이ㆍ유희용구	악기(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놀이도구 등
	무기 병기류	무기무구류(도검류, 창류, 궁시류, 방어용구, 의전용구 등)	ㅇ유래가 분명하지 않으며 명문ㆍ문양ㆍ장식이 없거나 심한 파손으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복제품
		병장기류(병기, 총포류, 화기류 등)
외국문화재	도자	청자, 백자 흑유자 등	ㅇ우리나라 미술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거나 우리나라 문화재와 관련성이 없는 것 ㅇ예술상, 학술상, 역사상,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ㅇ제작된 지 100년이 안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공예	일반공예, 불교공예, 유교공예, 과학기술 용구 및 민속자료 등
	조각	불교조각, 일반조각 등
	회화	중국회화, 일본회화, 불교회화(탱화, 벽화 등)
	전적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문서류 등

[별지 제51호서식] (앞 쪽)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대상문화재	④명 칭
	⑤종 별		⑥지정번호			⑦수 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보호물
⑩당 초 허 가 사 항
⑪변 경 사 항
⑫변 경 사 유
착공및준공 예정연월일	⑬착 공
	⑭준 공
⑮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부분의 설계도면(「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제출한 건축계획서의 변경사항) 2. 변경부분의 사진 그 밖의 참고서류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9호의2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
① 발 급 번 호	② 선 정 구 분	중요무형문화재		⑤ 보 유 기ㆍ예능	⑥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⑦ 주민등록 번 호	⑧ 주 소	⑨ 발 급 구 분	⑩ 선 정 연월일	⑪ 발 급 연월일	⑫ 기록자 (인)
		③ 지정번호	④ 명 칭
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99호서식] (갑지)
문화재 매입(매도) 대장
구분 번호	거래 구분	일자	문화재명	수량	거래자 (상 대 방)					특기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직업
5001-87비 297mm×210mm 83.7.13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생 략)	제3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6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자신이 명예보유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전수교육) ①ㆍ② (생 략)	제32조(전수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증 발급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4조제3항----------------------------------------------------------------------------------.
제33조(전수교육 조교) ①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가 되려는 자를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인정 해제 등으로 전수교육 조교를 추천할 수 없으면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전수교육 조교)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문화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하며, 그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생 략)	제52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36조제4호 단서 및 같은 조 제6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5조(일반동산문화재의 감정요령)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감정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5조(일반동산문화재의 감정요령) --------------------------------------------------------------------.
1. 감정을 신청한 물건이 제83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제82조에 따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이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111호서식의 비문화재 확인 신청서 2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에 따른다.	제8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 문화재청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9조(수수료) ① 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확인받으려는 동산의 수량과 유형별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이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2. 제8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문화재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