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5 - 321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개정 계획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을 신설함

※ 법제처 요구사항

2. 주요내용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신설(제11조)

-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5.3.3. 개정시 미반영된 자구수정

- 별표1.의 제2조제다목  ---‘계절, 이동거리’를 ‘계절’로 수정

- 별표3.의 3.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일) 산출방법의 적용면적 ‘Ⅹ’를 ‘Ⅹ/5’로 수정

※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동산출프로그램의 계산식과 고시의 계산식을 일치시킴

- 별표4.의 1.의 나.의 1)의 라) 준조사원의 기준 면적별 표준품셈 합계 수정

- 별표5.의 1.의 나.의 나) 책임조사원의 기준 면적별 표준품셈 합계 수정

❍ 직접경비의 유물정리비 중 국가귀속유물 관련내용 구체화

- ‘기타유물정리비: 유물의 정리 및 국가귀속 등에 직접 관련되는 기타의 비용’에서 국가귀속 유물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유물정리비 및 인계비 : 기타 유물의 정리 및 국가귀속 등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국가귀속유물의 정리 및 보관관리기관 인계(포장, 운송 등)와 관련되는 비용]으로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문영철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41, (042) 481-4942

- F A X : 042-481-4959

- 이메일 : myc1@korea.kr, acyclamen@ocp.go.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붙임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