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문화재보호기금법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

1. 의결주문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 법률(제9756호, 2009.6.9. 제정, 2009.12.1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 등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조성 재원 내용 규정(안 제2조)

(1) 문화재보호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조성 재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기금 조성 재원을 명시하여 기금 재원 마련대상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①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②기타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을 규정

(3) 기금 조성 재원 대상 확대로 안정적 기금 재원 확보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재보호기금 설치 목적 달성 용이

나. 문화재관람료 납부금 징수 절차 규정(안 제3조)

(1) 기금 조성의 주요 재원 중의 하나인 문화재관람료 납부금 징수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 있음

(2) 문화재관람료 징수권자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문화재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 납부금 부과 및 징수업무에 필요한 경비 보조,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보관 의무 명시 등을 규정함

(3) 문화재관람료 납부금 징수 절차 등을 명시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부금 징수 가능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용도 규정(안 제4조)

(1) 문화재보호기금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기금 용도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으로 ①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②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연구, ③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지원, ④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3) 주요 문화재 긴급 매입, 비지정문화재 조사, 주민생활 개선 지원 등 그동안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이 미미하거나 제외되었던 사업이나 활동을 시행령에 규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문화유산 가치 발굴 및 사유재산권 보호 등 보다 폭넓은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에 기여

라.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⑴ 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⑵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방법으로 ①금융기관, 체신관서에의 예치 ②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③공공자금 관리기금에의 예탁 ④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에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

⑶ 다양한 방식의 기금 여유재원 운용을 통하여 위험 분산 및 안정적인 기금 운용 수익 확보 기여

마. 문화재보호기금 심의회 구성, 운영 규정(안 제7조～제11조)

⑴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거 설치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심의의 적정성 및 효율성 확보

⑵․구성위원 : 10명 이내(위원장 : 문화재청 차장)

․위원 자격 : 기금 업무 소관 국장, 기금 분야 전문가, 문화재 분야 전문가 등

․위원 임기 : 2년, 단 기금 업무 소관 국장은 당해 직 재직기간

․기타 위원장 직무, 회의 소집 등 운영 관련 필요 사항 규정

⑶ 기금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여 구성의 적정성 및 운용의 효율화 도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ㅇㅇㅇ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별첨

(2) 입법예고(2009. 0. 00 ～ 0. 00) 결과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문화재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밖에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3조(납부금의 징수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 주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문화재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기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관람료 징수 영수증, 징수내역서, 징수 통장 등 기초자료를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그밖에 문화재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2.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연구

3.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지원

4.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자는 매년 5월31일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의 예탁

4.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제7조(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기금 업무 소관 국장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 지출관 및 기금 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기금 계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 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수납)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 출납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기금의 예탁) 기금 지출관에 기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지출관 예탁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의 비치) ①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 징수부를 작성․비치하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 원인행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 출납공무원은 기금 출납부를 작성․비치하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영은 2009. 12. 10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2) 481 - 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