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폐지제정(안)

1. 폐지제정이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 조난 동물 치료 결과보고 규정

ㅇ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치료경비 청구기간 규정

ㅇ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21. 6. 30.까지 연장

3.  향후계획

ㅇ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위원회” 등 절차 준수

ㅇ 내부결재를 거쳐 훈령 발령(홈페이지 및 법령고시센터 등재)

붙임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폐지 제정(일부개정(안)) 1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폐지 제정 일부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동물치료소의 조난 동물 치료결과 보고) ① 동물치료소에서 조난 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에 이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치료중인 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동물의 사진과 폐사진단서를 첨부하고 조치의견을 기재 (조치의견에는 죽은 동물의 폐사원인, 보존상태 등을 감안 "박제보존”, "연구목적”, "매장” 또는 "소각처리” 등에 대한 의견 기재) 2. 치료중인 동물이 완치된 때에는 완치동물의 사진을 첨부하고 조치의견을 기재(조치의견에는 완치된 상태를 감안 자연 방생을 원칙으로 하되, 야생에서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원 등에서 교육 및 연구 자료로 활용 등 의견 기재) ② 동물치료소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보고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난일·장소·원인·상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최초 동물 접수 시 정확한 조난 일시 및 장소, 상황을 기재 2. 미아, 탈진(기아 등), 질병, 교통사고, 충돌, 중독, 총상, 밀렵(올무, 덫 등), 추락, 익사 등 구체적인 조난원인을 기재	제5조(동물치료소의 조난 동물 치료결과 보고) ① 동물치료소에서 조난 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에 이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전자행정(이하 “전자행정”이라 한다.)에 입력해 보고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치료경비의 청구) ① 동물치료소가 조난 동물의 치료에 소요된 치료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내역 등 치료경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전자행정(이하 "전자행정”이라 한다)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분기별로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치료경비에 대해서는 연말에 남는 예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④ 동물치료소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청구할 경우 제6조제2항과 같이 조난일·장소·원인·상황을 정확히 전자행정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 (치료경비의 청구) ① 동물치료소가 조난 동물의 치료에 소요된 치료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내역 등 치료경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치료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자행정을 통해 청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분기별로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연말에 남은 예산이 있는 경우 분기별 예산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한 치료소에 지급하도록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천연기념물 진료경비지급 기준

1. 천연기념물 동물의 분류

구 분	대형 동물 (25종)	중․소형 동물(28종)
조 류 (46종)	황새, 먹황새, 고니, 큰고니, 혹고니, 두루미, 재두루미,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느시, 흑두루미, 독수리, 검독수리, 참수리, 흰꼬리수리, 수리부엉이, 개리, 흑기러기, 검은목두루미, 따오기<추가> (이상 20종)	크낙새, 따오기<삭제>, 팔색조, 흑비둘기, 까막딱따구리, 참매, 붉은배새매, 개구리매, 새매, 알락개구리매, 잿빛개구리매, 매, 황조롱이, 올빼미, 솔부엉이, 쇠부엉이, 칡부엉이, 소쩍새, 큰소쩍새, 검은머리물떼새, 원앙, 노랑부리백로, 뜸부기, 두견, 호사비오리, 호사도요, 뿔쇠오리 (이상 26종)
포유류 (7종)	산양,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수달, 점박이물범(이상 5종)	하늘다람쥐, 붉은박쥐(이상 2종)

2. 천연기념물 동물 진료경비 지급기준

구 분	과 목		단위	제한수	중․소형동물	대형 동물	비 고
진찰료	진찰료		건	1	18,000	24,000	건당 1회 지급 (신체검사비 포함)
투약료	내복약		일	1	1,200	2,400
	외용약		일	1	1,200	2,400
	주사료		일	1	4,800	7,000	피하․근육주사, 단순혈관 주사
	수액주사료 (골강, 정맥)		일	1	30,000	30,000	1주까지 지급 정맥카테터 삽입시만 인정 (증빙사진 필수입력)
X선료	조영촬영료		회		24,000	24,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일반촬영료		회	2장	10,000	15,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예방 접종료	1종		회	1	시가	시가
	2～6종 혼합		회	1	시가	시가
마취료	진정		일	1	6,000	12,000
	국소마취		일	1	6,000	12,000
	전신마취 (주사마취)		일	1	24,000	36,000	성분/용량 입력
	보정용 전신마취(흡입마취)		회	1	20,000	30,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수술용 전신마취(흡입마취)		일	1	60,000	84,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검사료	분변검사		건	2	6,000	6,000	건당 2회 제한
	기본혈액검사 (PCV, TP, Glucose)		일	1	12,000	12,000	검사결과 입력
	혈구검사 (manual방식)		일	1	20,000	20,000	검사결과 입력
	생화학검사		항목		4,000	4,000	항목당
	전해질검사 (Na, K, Cl)		일	1	15,000	15,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미생물검사		회		12,000	12,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병리조직검사		건	1	48,000	48,000	부검 포함
	안저검사		건	2	12,000	12,000	건당 2회까지 지급 (초음파 안저검사 포함)
	각막형광염색 <추가>		일	1	5,000	5,000	건당 5회까지 지급(증빙사진 필수입력)
	복부초음파검사		일	1	24,000	24,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내시경검사		일	1	100,000	100,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피부 스크래핑 검사		일	1	7,000	7,000
	납중독검사		일	1	50,000	50,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처치료	기생충구제		건	2	6,000	12,000
	물리치료		일	1	5,000	5,000	주 3회까지 지급
	적외선 온열요법 <추가>		일	1	2,000	2,000	주 3회까지 지급
	단순소독		일	1	2,000	4,000
	세척 및 소독<삭제>		회		3,000	6,000
	외상포대처치 (수술후드레싱, 8자포대 포함)		일	1	12,000	18,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단순봉합		일	1	20,000	30,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꼬리깃싸개		건	2	5,000	5,000
	날개깃이식		개당		4,000	4,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산소흡입		일	1	8,000	12,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안락사		건	1	24,000	36,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수술료	수술료는 안락사 권고사항 참조
	안구적출		건	1	36,000	60,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개복술		회	1	84,000	120,000
	골절	외부고정	일	1	100,000	150,000	(Tie-in 시술 포함)
		내부고정	일	1	50,000	80,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부목고정	일	1	20,000	40,000
		절단	건	1	30,000	50,000
사체 처리비	소 각 료		kg		6,000	6,000
구조 및 방생	구조 및 방생		일	1	50,000	50,000	치료소별 1일1회 한정 (증빙사진 필수입력)

3. 안락사 권고사항

가∼파. <생략> <현행과 같음>

※ 단, 멸종위기종은 안락사 조항에서 제외(수리부엉이는 포함)

☞ (개정) 단, 수리부엉이를 제외한 멸종위기종은 안락사 조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행정사항

가. 동물 치료경비는 치료 완료일을 기준으로 분기 내 청구한 건에 한하여          지급함(지난 분기 치료에 대한 청구한 건은 제외함)

☞ (개정) : 동물 치료경비는 치료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 익월 15일          이내 청구한 건에 한하여 심의 후 지급함(지난분기 치료완료 건은 심           의대상에서 제외됨) 단, 매 4분기는 회계연도 결산 관계로 11.30까지           치료 완료일로 정한다.

나∼사. <생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