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법제처 개선의견에 따라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는 의미로 통용되는 ‘갑·을’ 용어를 다른 적절한 용어로 대체

ㅇ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한글맞춤법에 맞춘 오탈자 및 용어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ㅇ ‘갑·을’ 용어를 ‘발주자·수급인’으로 변경

ㅇ ‘준공’을 ‘완료’로 변경

ㅇ 재검토기한 신설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