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접인건비) ① (생  략)

제4조(직접인건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조사단장 등(이하 “조사인력”이라 한다)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입회조사의 대가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 참관조사----------------------------------.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직접경비) ① ∼ ③ (생  략)

제5조(직접경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사비용(부가세 제외)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

④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별표 6]

입회조사 대가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입회조사 정의

- 입회조사는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전문가가 공사현장에 참여하여 굴착이 실시되는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출토여부를 살펴보는 조사임.

-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2. 입회조사 비용

- 입회조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함

[현장출장비(실비)+(입회수당×인×일)+(결과보고서작성수당×인수)]

-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 입회수당은 1일 200,000원으로 정함

-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은 1건당 100,000원으로 정함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1년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조 사 단 장	319,875
책임조사원	246,681
조 사 원	216,064
준 조 사 원	146,934
보 조 원	117,620

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0.5% 적용

2. 인부에 대한 노임 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별표 6]

참관조사 대가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참관조사 정의

- 참관조사는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전문가가 공사현장에 참여하여 굴착이 실시되는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출토여부를 살펴보는 조사임.

-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2. 참관조사 비용

- 참관조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함

[현장출장비(실비)+(참관수당×인×일)+(결과보고서작성수당×인수)]

-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 참관수당은 1일 200,000원으로 정함

-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은 1건당 100,000원으로 정함

[별표 7]

2021년도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조 사 단 장	319,875
책임조사원	246,681
조 사 원	216,064
준 조 사 원	146,934
보 조 원	117,620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0.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참고로, 인부에 대한 노임 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노임단가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