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21-402호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및 운영에 대한 권한 위임에 따라「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22.1.1부터)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67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9 / 팩스: 042-481-49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