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서 작성양식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

1. 법령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 관련 규정 폐지(안)
2. 제·개정 주요내용	신설·강화 규제 해당	해당 없음
	신설·강화 규제 미해당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 관련 규정｣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22.1.1부터)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행정조사 포함여부	해당 없음
3. 입법(행정)예고 기간		2021.11. . ~ 2021. . . (20일간)
4. 시행일		`22. 1. 1.
5.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6. 소관부처 및 담당자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이동순 사무관 (043-481-4968), 학예연구사 윤수경 (043-481-4969)

붙임	조문별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폐 지 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5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 심사 비대상>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 권한이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규제 심사 비대상으로 판단됨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전승지원금"이란 문화재청장이 법 제12조,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6조ㆍ제27조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비 및 수당으로 한다. 1.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경비 및 수당(이하 "전수교육지원금"이라 한다) 2. 공개행사에 지원하는 비용 3.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4. 명예보유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지원금 5.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존ㆍ전승에 지원하는 비용 ② 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지원하는 비용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전승지원 계획 수립) 문화재청장은 전승지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 수립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승지원금 지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행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유단체 내에 보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유자에 대한 전수교육지원금은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승교육사에게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유단체 내에 전승교육사가 있는 경우 해당 전승교육사에 대한 전수교육지원금은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에 기여한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에게 장례위로금 또는 입원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문화재청장은 당해 연도 예산규모, 전승취약정도, 공개행사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지원하는 전승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의 지급규모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전승취약 종목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승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승취약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승취약 종목을 3년마다 재선정할 수 있다.
제7조(전승지원금 지급시기)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지원금, 장학금, 특별지원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공휴일 등의 상황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승지원금의 지급 개시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전승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해당 월 20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 문화재청장이 매월 정액 지급하는 전수교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에 대한 보상금 2. 보유단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 3. 전수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비용 4. 전수교육생의 교육 지원 비용 5. 전수교육 운영을 위한 비용 6. 그 밖에 전수교육에 필요한 비용
제9조(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 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전승지원금의 지원을 일정기간 정하여 중단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수장학생이 정상적인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해당 보유단체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유단체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전승지원금 사용 확인)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승지원금을 지급 받은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제8조에서 정한 용도와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승지원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 대하여 지출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출 내역 검토 및 실태 점검 결과 전승지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전승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문화재청장은 보유자,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실적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보유자, 보유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