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3-179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 그 이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재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화재로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문화재 금연구역 확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14조, 제103조)

ㅇ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됨(안 제14조제5항)

- 단,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없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피해 우려가 없는 공간 및 주거용 건축물 중 일부에 대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ㅇ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필요한 경우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 등의 휴대를 제한함(안 제14조제7항)

ㅇ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알리는 표지판 및 인화물질 등의 휴대 제한 안내판 설치(안 제14조제6항,제8항)

ㅇ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 휴대 제한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휴대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10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788<배민성>, 4789<최주은>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