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안)

1.  제안이유

국외소재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로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며,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정문화재에서 인화성 물질 휴대를 제한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문화재 개념 확대(안 제2조)

ㅇ 구한말 외교공관이나 독립운동 유적지 등 우리나라와 역사적·문화적 관련이 있는 문화재도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 안건 범위 명확화(안 제8조)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중 현상변경, 매장문화재 발굴 등은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지정문화재 금연구역 확대 및 인화물질 휴대 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안 제14조,제45조,제103조)

ㅇ 지정문화재 금연구역 확대 및 문화재 현장 안전관리체계 상시화로 예방적 관리 개념을 강화하며, 화재 등 위험요소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함

라. 문화재지킴이 활동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15조)

ㅇ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발적인 문화재 보호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마.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 관련 조항 정비 (안 제75조, 제103조)

ㅇ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의무 조항에 상호 및 영업장소의 변경을 포함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

법률 제       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 중 “국외로 반출되어”를 “대한민국에서 건설, 제작, 형성되었거나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써”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중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나.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다.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6항 중 “업무 수행”을 “운영”으로,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재단에게 국유ㆍ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제1항 중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를 “재난방지 등 안전관리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ㆍ유지관리하여야”로, “설치하도록”을 “설치ㆍ유지관리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이하 “금연구역”이라 한다) 다만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제5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제3호는 삭제한다.

1. 보호구역이 없는 지정문화재 중 흡연으로 인한 문화재피해 우려가 없는 주차공간, 휴게공간 중 일부

2. 주거용 건축물 중 일부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문화재 보존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 등의 휴대를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ㆍ인화물질 등 휴대 제한 안내판 등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9항(종전의 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 및 흡연구역과 인화물질 등의 휴대 제한 안내판 등 설치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호, 보존, 활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지킴이’를 위촉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6항 중 “업무 수행”을 “운영”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게 국유ㆍ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탁본 또는 영인(影印)”을 “탁본”로, “촬영”을 “복제, 영인(影印)”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을 “수출하거나 반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조치료된 후 야생방사가 어려운 천연기념물로써 연구기관에서 연구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45조제1항 중 “관리”를 “관리(안전점검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의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 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 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등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대표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58조제3항 중 “소유자”를 “소유자 또는 대표자”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통지, 등록증의 교부”를 “통지”로,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제28조 및 제30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을 ““등록””으로 한다.

제6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외국 정부, 관련기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력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재가 외국에서 손상, 소멸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5조제2항 중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

2. 상호ㆍ영업장소의 변경

제103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3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3조제5항 중 “제7항을 위반하여”를 “제5항 및 제6항에 의한”으로, “흡연을 한”을 “흡연을 하거나, 같은조 제7항에 의한 인화물질 등 휴대제한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휴대한”으로 한다.

⑤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동조 제7항에 의한 인화물질 등 휴대제한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휴대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제9조 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7조의2 제6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은 2023.12.31까지 유효하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⑦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⑧ ---------------------------- 대한민국에서 건설, 제작, 형성되었거나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써 --------------------------------------------------.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중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나.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다.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9.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10.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삭 제>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9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① ∼ ⑤ (생 략)	제9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 운영--------------------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재단에게 국유ㆍ공유재산------------------------------------.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 재난방지 등 안전관리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설치ㆍ유지관리하여야 ------------------------------------------------------------------------------------------- 설치ㆍ유지관리하도록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이하 “금연구역”이라 한다) 다만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보호구역이 없는 지정문화재 중 흡연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우려가 없는 주차공간, 휴게공간 중 일부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주거용 건축물 중 일부
3.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삭 제>
⑥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문화재 보존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 등의 휴대를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 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ㆍ인화물질 등 휴대 제한 안내판 등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설치	2.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 및 흡연구역과 인화물질 등의 휴대 제한 안내판 등 설치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생 략)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호, 보존, 활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지킴이’를 위촉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 ⑤ (생 략)	제17조의2(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 운영---------------------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게 국유ㆍ공유재산-------------------------------------.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5조(허가사항)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 탁본 ------------------------------------ 복제, 영인(影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ㆍ② (생 략)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③ -------------------------------------------------------------------------------------- 수출하거나 반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구조치료된 후 야생방사가 어려운 천연기념물로써 연구기관에서 연구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 관리(안전점검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의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 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 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문화재의 등록) ①ㆍ② (생 략)	제53조(문화재의 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등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대표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58조(등록의 말소) ①ㆍ② (생 략)	제58조(등록의 말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 소유자 또는 대표자------------------------------------------------------------------------------------------------------------------------.
제59조(준용 규정) ① 등록문화재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ㆍ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제59조(준용 규정) ① ------------------------------------- 통지-------------------------------------------- 제28조 및 제30조------------------. --------------------------------------------------- “등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생 략)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는 외국 정부, 관련기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력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재가 외국에서 손상, 소멸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생 략)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신 설>	1.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
<신 설>	2. 상호ㆍ영업장소의 변경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7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 흡연을 하거나, 같은조 제7항에 의한 인화물질 등 휴대제한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휴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