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 제2021-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발주자로부터 배치 확인을 받는 방법을 비대면에 의하도록 조정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신고와 관련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 비대면 방법 도입(안 제17조)

- 수리 현장에 배치된 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때 전자적인 방법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존 방법인 서면에 의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안 별표 1의3)

- 법률 개정(’20.12.22. 공포, ’21.6.23. 시행)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정비

다. 별지 서식 보완

-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 신고를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서식을 개선ㆍ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