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발주자로부터 배치 확인을 받는 방법을 비대면에 의하도록 조정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신고와 관련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3호 중 “졸업증명서”를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력확인권자의 경력확인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확인서”를 “확인서. 다만, 문화재실측설계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를 “발주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확인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도록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를 “발주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확인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도록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별표 1의3 제2호 위 반 행 위란 자목 중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를 “하게 한 경우”로 하고, 같은 란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의 차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거목까지로 한다.

차.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0조제4항 및 제47조제1항제7호의2	자격취소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과 뒤쪽 중 각각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앞쪽 중 군복무란을 삭제하고, “⑥담당직무”를 “문화재수리업 등록번호”로 하며, “⑦교육”과 “⑧상훈․제재”를 각각 “⑥교육”과 “⑦상훈․제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첨부서류란의 “3. 졸업증명서”를 “3.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로 하며, 경력신고서 작성방법란 중 제6항을 삭제하고, 제7항과 제8항을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 앞쪽과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 앞쪽 중 신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변경사항란 중 ②자격을 삭제하며, 같은 란 “③교육”, “④상훈․제재”, “⑤추가경력”을 각각 “②교육”, “③상훈․제재”, “④추가경력”로 하고, ④추가경력(종전의 ⑤추가경력)란 중 “담당직무”를 “문화재수리업 등록번호”로 한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종류)		자격번호
	경력증 발급번호		전화번호
	주소

별지 제6호의5서식 뒤쪽 중 경력변경신고서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①란 학력은 기존 경력신고 외 추가되거나 변경된 학력사항을 적습니다.

2. ②란 교육은 기존 경력신고 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사항을 적습니다.

3. ④란 상훈ㆍ 제재는 기존 경력신고 외 문화재수리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또는 제재사항을 적습니다.

4. ⑤란 추가경력은 기존 경력신고 외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근무하고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의9서식 앞쪽 중 상훈사항란과 제재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근무경력 수행기간(A=B+C)”를 “해당분야 종사기간(A=B+C)”로 한다.

상훈사항	자격종목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제재사항	자격종목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근거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인 경우에는 대표자의「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유의사항란 앞에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첨부서류	문화재청장(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받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9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별지 제23호의7서식 앞쪽 중 유의사항란 앞에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첨부서류	문화재청장(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받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9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현장 배치 확인에 대한 적용례) 제17조, 제19조,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앞쪽)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근무회사별)

인적사항

①성명

(서명)

②생년월일

③자격명

④자격번호

소속회사

⑤회사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

⑧영업소재지

⑨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⑩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번호

⑪근무기간

⑫전화번호

현장경력1

⑬참여사업명

⑭발주자

⑮사업비(천원)

⑯사업구분

⑰사업기간

⑱참여기간

⑲담당업무

⑳문화재명 및 유형

㉑사업개요

※7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현장경력2

⑬참여사업명

⑭발주자

⑮사업비(천원)

⑯사업구분

⑰사업기간

⑱참여기간

⑲담당업무

⑳문화재명 및 유형

㉑사업개요

※7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⑤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 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⑪란의 근무기간은 소속회사의 입사일 부터 퇴사일 까지를 적으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3. ⑬란의 참여사업명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실제 참여한 문화재수리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4. ⑭란의 발주자는 해당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기관명ㆍ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5. ⑮란의 사업비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참여한 문화재수리등의 완료금액(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하도급의 경우는 직접 시공한 하도급 문화재수리분만 적습니다)

6. ⑯란의 사업구분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 인정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 중 참여사업별 특성분류표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7. ⑰란의 사업기간은 착수일과 완료일의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사업기간을 적습니다)

8. ⑱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문화재수리등에 실제 참여한 기간(공사중지기간 제외)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수일과 완료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으면 됩니다.

가. 문화재수리등에 상주 등 현장에 상주해서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나. 해당 문화재수리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중"으로 표기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중”으로 신고한 경력이 종료되었으면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 합니다.

9. ⑲란의 담당업무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 인정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 중 참여사업 담당업무 분류표에서 해당하는 업무를 적습니다.

10. ㉑란의 사업개요는 수리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으며, 건조물 등을 신축, 복원 및 보수한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 주요내용 등을 적습니다.

11. 현장경력이 3개 이상인 경우 현장경력2 다음에 이어서 ⑬,⑭,⑮,⑯,⑰,⑱,⑲,⑳,㉑를 적습니다.

12. 경력확인서 발급 시 일련번호는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4(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4(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졸업증명서	3.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력확인권자의 경력확인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다만, 문화재실측설계업은 제외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수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 발주자의-----------------------------------------------------------------------------------------------------------------------------------------------------------------.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확인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도록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감리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 발주자의--------------------------------------------------------.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확인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도록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